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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전자결제시스템으로서 캐나다의 ACSS와 미국의 FedACH의 비교연구 = A Comparative Assessment Between ACSS of Canada and FedACH of America as a Electronic Pay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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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205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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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캐나다의 ACSS(자동정산결제시스템)과 미국의 FedACH(연방준비은행의 자동교환정산소)를 비교하여 연구하였다. 양국의 전자자금이체시스템을 특별히 비교연구 한 이유는 ACSS와 FedACH...

      본 논문은 캐나다의 ACSS(자동정산결제시스템)과 미국의 FedACH(연방준비은행의 자동교환정산소)를 비교하여 연구하였다. 양국의 전자자금이체시스템을 특별히 비교연구 한 이유는 ACSS와 FedACH가 양국을 대표하는 소액 소비자간 결제 시스템이라는 사실과 동일한 북미경제권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연구의 결과 양국의 시스템은 지급시스템의 운영방법, 운영기관의 구성 및 중앙은행의 지위, 지급협회의 역할 및 수표거래와 전자거래의 운영방식이 다르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또한 양 지급시스템이 참여자들에게 인정받으면서 더욱 보편적인 지급시스템으로 발전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다양한 종류의 사기거래와 각종 위험노출을 회피하기 위하여 안전성을 더욱 보완하여야 한다. 둘째, 건전한 지급시스템으로 인정받아 고객과 시장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감독기준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셋째, 최종 고객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프라이 버쉬(privacy)보장을 전제로 시장의 힘을 강화시켜 진입장벽도 낮추고 이용비용은 더욱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앙은행의 역할과 관련하여 한국도 미국과 캐나다와 같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처럼 중앙은행법외에 지급결제에 관한 일반법을 별도로 두고 중앙은행과 지급결제협회간의 업무권한을 분산시켜 지급결제시스템의 리스크발생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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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discusses on Electronic Payment System between U.S.A. and Canada. In particular, I focused on ACSS compare with FedACH(Fed Automated Clearing House) to advance a research effects. Because both of them is a low-value, high-volume retail paym...

      This paper discusses on Electronic Payment System between U.S.A. and Canada. In particular, I focused on ACSS compare with FedACH(Fed Automated Clearing House) to advance a research effects. Because both of them is a low-value, high-volume retail payment system which their countries represent.
      The ACSS(Automated Clearing Settlement System) is the system through which the vast majority of CPA payment items are cleared, through various payment streams. In 2014, ACSS system cleared approximately 6.8billion payments worth a total value of $ 44.9 trillion.
      While, The FedACH Network are the center of America Commerce, moving more than $40 trillion each year. That’s made up of almost 23 billion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including direct deposit via ACH, social security and government benefits, electronic bill payments such as utility and mortgage payments.
      Thus in this article, first of all, I considered features of payment system and the types of payment items between ACSS and FedAch. Second, I analyzed the status of central bank and legal background. Third, I focused on the operational policy and risk aversion policy. Lastly, I suggested that their payment and banking system have to assume, with good reason, more efficiently accurately and securely operation to protect their customer from credit risk and financial fra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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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선행연구
      • Ⅲ. 중앙은행의 역할과 지급구조
      • Ⅳ. 운영 및 위험관리정책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선행연구
      • Ⅲ. 중앙은행의 역할과 지급구조
      • Ⅳ. 운영 및 위험관리정책
      •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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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진재석, "캐나다의 지급결제제도" 금융결제원 2008

      2 한국은행, "지급결제제도의 환경변화와 정책과제" 2010

      3 김서영, "지급결제의 거시적 트렌드 및 발전전망" 금융결제원 2011

      4 한정미, "주요국의 지급결제 관련 법제와 시사점" 금융결제원 2012

      5 진재석, "주요국 지급결제제도의 특징 및 전망" 금융결제원 2009

      6 김서영, "주요국 소액결제시스템의 운영구조 비교" 금융결제원 2011

      7 손진화, "전자금융거래법 [제2판]" 법문사 2008

      8 이병렬, "유럽의 단일유로화지급지역(SEPA)과 미국의 자동교환정산원(ACH)간의 비교연구 -주요특징 및 위험관리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무역연구원 11 (11): 483-502, 2015

      9 한국은행, "영국·캐나다·호주의 지급결제시스템 발전전략 및 시사점" 2011

      10 이병렬, "신 국제결제시스템으로서 전자자금이체에서의 고객의 보호에 관한 연구†- 미국과 캐나다의 제도의 비교연구 -" 한국국제상학회 19 (19): 231-254, 2004

      1 진재석, "캐나다의 지급결제제도" 금융결제원 2008

      2 한국은행, "지급결제제도의 환경변화와 정책과제" 2010

      3 김서영, "지급결제의 거시적 트렌드 및 발전전망" 금융결제원 2011

      4 한정미, "주요국의 지급결제 관련 법제와 시사점" 금융결제원 2012

      5 진재석, "주요국 지급결제제도의 특징 및 전망" 금융결제원 2009

      6 김서영, "주요국 소액결제시스템의 운영구조 비교" 금융결제원 2011

      7 손진화, "전자금융거래법 [제2판]" 법문사 2008

      8 이병렬, "유럽의 단일유로화지급지역(SEPA)과 미국의 자동교환정산원(ACH)간의 비교연구 -주요특징 및 위험관리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무역연구원 11 (11): 483-502, 2015

      9 한국은행, "영국·캐나다·호주의 지급결제시스템 발전전략 및 시사점" 2011

      10 이병렬, "신 국제결제시스템으로서 전자자금이체에서의 고객의 보호에 관한 연구†- 미국과 캐나다의 제도의 비교연구 -" 한국국제상학회 19 (19): 231-254, 2004

      11 한국은행, "소액결제의 세계 트렌드" 2008

      12 류창완, "소액 전자결제시스템의 도입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8

      13 진재석, "미국의 지급결제제도" 금융결제원 2008

      14 백미연, "미국의 ACH(Automated Clearing House)서비스 제공현황" 금융결제원 2006

      15 김서영, "미국과 일본의 지급결제동향과 시사점" 금융결제원 2013

      16 이병렬, "국제전자결제시스템으로서의 ACH와 Fedwire의 비교연구" 한국통상정보학회 10 (10): 139-154, 2008

      17 이병렬, "국제 전자결제시스템에서 금융기관의 책임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과 미국의 전자금융제도 비교-" 한국통상정보학회 12 (12): 35-54, 2010

      18 "http://www.nacha.org/risk-nacha"

      19 "http://www.nacha.org/ach-network/tim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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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http://www.cdnpay.ca/imis15/eng/Publication/annual_archiv"

      26 "http://www.cdnpay.ca/imis15/eng/Member_List/eng/mem/Member_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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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Tompkins Michael, "The Role of Automated Funds Transfer Payments in Canada’s Declining Use of Cheques" Canadian Payment Association 2015

      33 Geva, Benjamin, "The Law of Electronic Funds Transfer" Matthew Bender 2003

      34 Connor Sean O., "Structural Risks and Benefits of Tiered Arrangements: The ACSS" 2003

      35 Chapman James, "Public Policy Objectives and the Next Generation of CPA Systems: An Analytical Framework" Canadian Payment Association 2015

      36 Dingle James F., "Planning and Evolution: The Story of the Canadian Payments Association 1980-2002"

      37 BIS, "Clearing and Settlement Arrangements for Retail Payments in Selected Countries" 2000

      38 Tompkins Michael, "Canadian Payment Methods and Trends : 2015" Canadian Payment Association 2015

      39 "Canada Payment Association By-law No.3"

      40 CFR, "CPA Rules"

      41 Canadian Payments Association, "Annual Report, 2014" 2015

      42 Baxter, Thomas C., "ABCs of UCC" American Bar Association 2006

      43 Canadian Payments Association, "A Guide to Risk in Payment Systems Owned and Operated By the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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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3-3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Global Commerce And Cyber Trade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KCI등재
      2007-03-13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 Association For Global Commerce And Cyber Trade -> Korea Association for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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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4 1.04 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9 1.02 1.213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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