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범에 있어서의 ‘한계 설정’의 문제에 관하여 : Winny 사건을 소재로 하여

국문 초록 (Abstract)

지금까지 논의되어 왔던 중립적 행위에 의한 방조는 ‘1대 1’의 거래행위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본고의 소재가 되는 Winny 사건은 ‘1대 불특정다수인’의 거래행위가 문제되는 것으로,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Winny를 제공받은 자 각각의 이용 상황뿐 아니라, 불특정다수인 ‘전체’의 이용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프로그램 제공자의 방조범 성립의 한계를 설정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본고에서는 Winny 사건의 제1심 판결, 항소심 판결, 최고재판소 판결을 검토하여 각 판결에서 방조범의 성립의 한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한계의 설정에 ‘전체적 고찰’이 이루어지는지 여부와 ‘전체적 고찰’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대하여도 검토해 볼 것이다.
결국, 핵심은 전체적 고찰의 기준이 되는 ‘예외적이라고는 할 수 없는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또 그 이론적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 이론적 근거로서 ‘위험의 중심’이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들어가며
• Ⅱ. Winny 사건
• Ⅲ. ‘한계 설정’의 이론적 근거
• Ⅳ. ‘예외적이라고는 할 수 없는’의 의미와 기준의 타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