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버블에 대한 연구 - 추정 및 경제정책에 대한 시사점 : 부동산 버블에 대한 연구 = A Further Investigation of House Price Bubbles in Korea: Kalman Filter Approach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에서는 우리경제의 부동산가격에 버블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가를 추정하고 경제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기존 실증분석 연구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칼만필터(kalman filter)의 계량기법을 사용했다. 1987년에서 최근까지의 전국 아파트가격지수와 아파트전세지수의 자료를 사용해서 다음과 같은 실증분석결과를 얻었다.
표준적인 자산가격모형을 사용하되 모형은 칼만필터를 사용해서 추정한 결과, 아파트 가격에 상당한 크기의 버블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외환위기의 기간인 1998년을 제외하고 1992∼2001년 사이에 아파트가격에서 차지하는 버블의 비중이 44∼50%의 범위에서 안정되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의 영향에서 벗어난 이후에는 아파트가격이 급등하였고, 임대료가 저금리로 하락하여 버블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그 결과 2002년 12월에는 아파트가격에서 차지하는 버블의 비중이 60%를 상회하여 2003년까지 지속되고 있다.
추정된 버블을 충격반응함수분석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버블은 이 자율이 상승하면 감소하고, 가계대출이 증가하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버블의 생성 및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을 선제적으로 운용하여 이자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가계대출이나 부동산관련 대출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stimates the size of bubbles during the period of 1986∼2003 using monthly data in Korea. Using the Kalman filter technique, we estimated the standard asset price model and found that house price bubbles are as large as 44∼50% of the house prices for most of the sample period. Finally, using generalized impulse response function analysis and variance decomposition, we found that house price bubbles increase with the positive shock of household lending and industrial production, while they decrease over time with the positive shock of interest rate and CPI. Policy implication is that preemptive intervention on household lending can contain house price bubbles expansion while that on interest rate is ineffective.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 2. 부동산 가격과 버블
• 3. 기존 연구의 정리
• 4. 부동산가격의 거품 크기의 추정
• 5. 경제정책에 대한 시사점
• 6. 결론
• 참고문헌
• - 초록 -
• -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