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의 실적단가 및 공사비지수에 관한 연구 = Study on Historical Unit Price and Construction Cost Index in The Information & Communication Construction

국문 초록 (Abstract)

예정가격은 제한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더불어 시설물 조달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다. 즉 예정가격은 시설물공사의 계약 공기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조달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공사비를 가늠하는 기준이며, 시공자 입찰금액의 상한선이다.

만약 산출된 예정가격과 실제 투입되는 공사원가사이에 지나친 괴리가 발생한다면 요구품질·공기·안전은 위협받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설계변경시 계약금액 조정의 기준이 되기에 합리적이고 적정한 예정가격의 산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는 과거 수행공사로부터 축적된 재료비·노무비·경비를 포함한 단가에 적정보정을 거친 실적단가를 기초로 하여 미래의 공사비를 예측하는 것으로, 실적단가를 산정하고 보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가 얼마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지가 실적공사비의 신뢰성과 정확도를 결정하게 된다.
즉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는 공사비의 투명성과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기준이며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특히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의 기본이 되는 실적단가 산정에 관한 연구가 전무함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의 신뢰성 있는 공종별 실적단가 산정 및 축적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본 연구에서 제시 해보고자 한다.

또한 실적단가는 연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2번 발표됨에 따라 매달 발생되는 물가변동(재료비, 노무비)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며 이를 공사비지수를 개발하여 해결해보고자 한다.

정보통신공사를 대표하는 지수로서 정보통신 시설공사의 특성이 적절하게 반영된 공사비지수 개발을 위한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 역시 본 연구에서 제시 해보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2장 실적단가 연구 2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
• 1. 연구배경 및 목적 2
• 제2절 연구필요성 및 목표 3
• 1. 연구의 필요성 3
• 2. 연구의 목표 4
• 가. 단가산정 및 결정 프로세스의 정립 4
• 나. 입찰제도에 따른 실적단가의 지속적 하락 방지 방안 검토 5
• 다. 실적단가의 신뢰성 및 적정성 확보 8
• 제3절 예정가격 결정기준 10
• 1. 예정가격 결정기준 및 적용근거 10
• 2. 원가계산방식(표준품셈)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12
• 3. 실적공사비방식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14
• 4.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관련규정 16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 결정기준) 제1항 제3호 17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거래실례가격 및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의결정)제2항 17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호 17
• 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제38조제4항 17
• 마.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장 제1절 17
• 5. 표준품셈과 실적공사비 적산 방식 비교 18
• 제4절 정보통신부문 실적단가 연구 21
• 1. 실적단가 연구 방향 21
• 가. 실적단가 기본연구 방향 21
• 1) 설계내역서 분석을 통한 기준단가 제시 21
• 나. 이상치 단가 제거를 통한 신뢰성 확보 24
• 다. 정보통신공사의 특성 반영 최대화 25
• 라. 표준품셈의 지속적인 정비로 현실화 추진 및 혼선 최소화 26
• 2. 실적단가 결정 고려사항 27
• 가. 공사규모 27
• 1) 구내통신분야 27
• 가) 철도통신분야 33
• 나. 공사지역, 지형․지세 등 34
• 다. 세부공종별 낙찰률 36
• 라. 공사수량 37
• 마. 실적자료의 표본수 38
• 바. 시간차에 대한 보정 38
• 3. 통계적 단가 분석 방향 39
• 가. 단가분석 방법 39
• 1) 공종단가의 중심화 경향 40
• 가) 산술평균(arithmetic mean) 40
• 나) 최빈치(mode) 40
• 다) 중앙값(median) 40
• 2) 공종단가의 분산도 41
• 가) 범위(range) 41
• 나) 분산(Variance)과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42
• 다) 변동계수 42
• 제5절 실적단가 산정 프로세스 45
• 1. 실적단가 산정 및 발표 절차 45
• 2. 공종별 단가결정 절차 및 결정기준 46
• 가. 공종별 단가 결정 절차 46
• 나. 공종별 단가 결정 기준 47
• 1) 신규공종에 대한 실적단가 결정 47
• 가) 설계내역서 수집시 47
• 나) 설계내역서 미 수집시 47
• 2) 실적단가 발표 공종중 계약단가가 추출되는 공종에 대한 실적단가 결정 47
• 3) 실적단가 발표 공종중 계약단가가 미추출되는 공종에 대한 실적단가 결정 48
• 4) 실적단가 결정기준 요약 48
• 3. 우선적용 공종 선정 49
• 가. 단가산정 기초자료 작성 51
• 나. 공종명 통일 및 그룹화 58
• 다. 공종별 빈도수 분석 62
• 라. 공종별 설계단가 변동계수 산출 70
• 마. 우선적용 제외 공종 분석 및 기타 사항 71
• 4. 기준단가 추출 및 산정 72
• 가. 우선적용 공종 표준품셈 단가 산정 74
• 나. 기준단가의 결정 85
• 5. 실적단가 결정 및 축적 110
• 제6절 실적단가 산정 Tool 모델 개발 111
• 1. 실적단가 산정 Tool 모델 기본구성 111
• 가. 기초자료 데이터 시트 112
• 나. 공종별 표준품셈 단가 산정 Sheet 114
• 다. 기준단가 산정 시트 117
• 라. 실적단가 추출 시트 119
• 제7절 소 결 122
• 제3장 정보통신 공사비지수 연구 127
• 제1절 정보통신 공사비지수 개발의 개요 127
• 1. 개발의 배경 및 목적 127
• 2. 개발의 필요성 128
• 제2절 지수작성을 위한 이론적 고찰 129
• 1. 지수의 정의 129
• 2. 국내의 공사비지수 산정 사례 131
• 가. 건설공사비지수 131
• 1) 기초자료 131
• 2) 분류체계 131
• 3) 건설공사비지수 산정 132
• 가) 건설공사비지지수 산정과정 132
• 나) 기준시점 결정 133
• 다) 가중치 모집단과 대표율 133
• 라) 가중치 산정 134
• 4) 건설공사비지수 활용 134
• 나. 전기공사비지수 135
• 1) 기초자료 135
• 2) 분류체계 135
• 3) 전기공사비지수 산정 136
• 가) 전기공사비지수 산정과정 136
• 나) 기준시점 결정 137
• 다) 투입품목 선정 137
• 라) 가중치 산정 138
• 마) 가격지수 산정 138
• 4) 전기공사비지수 활용 138
• 제3절 정보통신 공사비지수 모델 개발시 고려사항 139
• 1. 공사비지수의 조건 및 3요소 139
• 가. 공사비지수의 조건 139
• 나. 공사비지수의 3요소 140
• 1) 기준시점 140
• 2) 가중치 141
• 3) 산출산식 141
• 2. 정보통신 공사비지수 산정방향 및 개발절차 142
• 3. 기초자료 선정 144
• 가. 정보통신분야 내역서 145
• 나. 생산자물가지수 146
• 다. 대한건설협회의 시중노임 149
• 라. 정보통신공사업 통계자료 151
• 4. 기준시점의 결정 151
• 5. 분류체계 정립 152
• 가. 공사비지수 분류체계의 필요성 152
• 나. 정보통신 공사비지수 분류체계 153
• 다. 분류체계 기본부문별 가중치 산정 158
• 6. 내역서 분석 및 가중치 산정 159
• 가. 내역서 분석 159
• 나. 가중치 산정 방안 161
• 1) 금액자료 합산 가중치 산정하는 방안(1안) 162
• 2) 가중치를 합산하여 가중치 재산정하는 방안(2안) 167
• 다. 가중치 산정 결과 168
• 1) 공동주택설비 부문 168
• 2) 업무용 및 기타설비 부문 169
• 3) 선로설비 부문 171
• 4) 정보제어설비 부문 172
• 5) 철도통신설비 부문 173
• 6) 정보통신특수설비 부문 174
• 7. 대표품목 선정 175
• 8. 가격지수 산정 179
• 가. 노무비 가격지수 산정 179
• 나. 재료비 가격지수 산정 182
• 제4절 정보통신 공사비지수 모델 개발 185
• 1. 기본부문 공사비지수 185
• 2. 정보통신공사비지수 상위 지수 편제 방안 190
• 3. 중분류지수와 기본부문 지수 비교 193
• 가. 구내통신시설 지수 변동 분석 193
• 나. 정보통신시스템시설 변동 분석 198
• 4. 정보통신 공사비지수 산정 결과 199
• 5. 정보통신 공사비지수 활용 방안 205
• 6. 정보통신 공사비지수 산정 Tool 모델 개발 206
• 가. 공사비지수 산정 Tool 프로세스 구축 206
• 제5절 소 결 212
• 제4장 결론 214
• 참고문헌 217
• 영문요약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