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현상에서 정책과 지역

국문 초록 (Abstract)

국내 이민현상을 구성하는 가장 가시적인 요인은 정책, 이민자/집단, 내국인의 반응인데 그간 절대 다수 연구가 이민자/집단 대상이었고, 약간의 정책과 내국인 대상인 연구는 다문화주의나 이주자 인권수용이라는 규범적 목표를 전제해왔다. 이민은 낯선 국내 연구자 모두에게 정책은 사회학에 익숙한 연구주제가 아니었다.
선행하는 현상에 정책이 개입하는 여타 영역과 달리 이민현상은 정책이 선행한다는 특징, 이민사회 초기일수록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정책은 이민으로 인한 사회변화의 한 양상일 뿐 아니라, 이민사회로의 변화를 가져오는 가장 강력한 동인이다. 따라서 정책형성과정에 관여하는 이해관계와 집단(정책주체) 파악, 이들 간의 역학관계, 이에 따라 귀결되는 정책의 성격과 내용 등 이민정책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와 개입이 절실하다.
한편, 지역성은 이주/이민현상에 내재된 보편적 특질인 반면 한국의 극대화된 지역위계 때문에 지방자치와 분권의 역사가 오랜 서구의 논의를 국내에 적용하는 것은 학술적으로나 정책적 시사점 차원에서 신중한 여과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렇듯 정책과 지역, 각각이 국내 이민현상에 중요한 논제지만, 본 연구는 이 둘이 결합된 지자체 이민정책에 주목하면서 연구대상으로서 의의를 소개하고, 지역특수적인 이민사회구성을 분석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경북과 전남을 비교대상으로 실제 분석을 시도한다.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는 지역기반으로 진행되는 이민현상을 국내 사회변화의 일환으로 접근하면서 이민다문화 분야 연구영역을 확장하고 주류 사회학계의 연구 성과와 연계하려는 학술적 기획이며, 둘째는 지역특수적인 이민사회구성을 주도하는 변화 동인으로서 지자체 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내용에 대한 학술적 개입이라는 실천적 기획으로서 의의를 둔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연구의 배경
• Ⅱ. 연구대상: 지자체 이민정책
• Ⅲ. 지방비 백%인 정책사업의 분석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