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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대습상속제도의 입법론에 관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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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98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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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대습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이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 상속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자...

      대습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이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 상속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者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그런데 대습상속제도를 운용하는데 있어서 몇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현행 법규정의 미비로 인한 해석상의 난점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인척상속의 형태인 배우자의 대습상속을 인정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도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각각의 논점과 관련된 해석론 및 입법론을 간단히 정리한 후 대습상속제도의 전체적인 입법론을 제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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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uccession by Representation occurs a lineal descendant or a brother or sister who would become an inheritor has died, or has become disqualified before the commencement of succession. Succession by Representation is generally approved in most cou...

      The succession by Representation occurs a lineal descendant or a brother or sister who would become an inheritor has died, or has become disqualified before the commencement of succession. Succession by Representation is generally approved in most countries according to the idea of equity or expecting of succession. If an expected heir has not died nor has not become disqualified before the commencement of succession, he would have inherited the inherited property, and his lineal descendants also would have inherited him. That is Succession has been practiced among the family members, and it has been based on the inclinations for handing over their properties(personal property and real property) to either their close relatives or, at least someone who has consanguinity.

      In korea, about the succession by Representation, there are Article 1001, 1003 (2).

      Article 1001 (Inheritance by Representation)
      Where a lineal descendant or a brother or sister who would become an inheritor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1000 (1) 1 and 3, has died, or has become disqualified before the commencement of succession, his or her lineal descendants, if any exist, shall become inheritors in the order in which the deceased or disqualified person would have become the inheritor.

      About the succession by Representation, there is Article 1001
      Article 1001 (Inheritance by Representation)
      Where a lineal descendant or a brother or sister who would become an inheritor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1000 (1) 1 and 3, has died, or has become disqualified before the commencement of succession, his or her lineal descendants, if any exist, shall become inheritors in the order in which the deceased or disqualified person would have become the inheritor.
      The man gets the rights of Representation is generally the lineal descent of the expected heirs. Succession law is one of the part that remains the national character. Our Civil Law stipulates the representation by the spouse of the deceased or disqualified person. that is Article 1003 Paragraph 2.
      Article 1003 (Order of Inheritance of Spouse)
      (2) In the case mentioned in Article 1001, the spouse of the deceased or the disqualified person, before the commencement of inheritance, becomes a co-inheritor in the same order as the inheritors provided in the same Article. If there exists no inheritor, the spouse becomes the sole inheritor.
      This legislation is the only one in the world in view of the comparative law.

      Succession by Representation has some problem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compensate the de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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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들어가며
      • Ⅱ. 각 주제별 검토
      • Ⅲ. 입법론적 제안
      • 참고문헌
      • 요약
      • Ⅰ. 들어가며
      • Ⅱ. 각 주제별 검토
      • Ⅲ. 입법론적 제안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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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최금숙, "현행민법상 상속인규정에 대한 재검토" 한국가족법학회 18 (18): 75-126, 2004

      2 신영호, "피대습자의 배우자의 대습상속" (창간) : 1998

      3 김상용, "친족상속법" 법문사 2011

      4 양수산, "친족ㆍ상속법-가족법-"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1998

      5 이화숙, "채무초과 상속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와 상속인보호 -상속포기제도를 중심으로-" 4 (4): 1997

      6 이효종, "주석민법[총칙(1)](제3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02

      7 이영무,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였을 경우 상속재산이 차순위 상속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239) : 1996

      8 권순한, "상속법의 미래와 과제" 한국가족법학회 (14) : 2000

      9 곽윤직, "상속법(개정판)" 박영사 2004

      10 김준원, "배우자의 대습상속에 관한 개선방안의 법적 고찰, In 한도 정환담교수화갑기념논문집(민사법의 실천적 과제)" 법문사 2000

      1 최금숙, "현행민법상 상속인규정에 대한 재검토" 한국가족법학회 18 (18): 75-12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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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양수산, "친족ㆍ상속법-가족법-"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1998

      5 이화숙, "채무초과 상속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와 상속인보호 -상속포기제도를 중심으로-" 4 (4): 1997

      6 이효종, "주석민법[총칙(1)](제3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02

      7 이영무,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였을 경우 상속재산이 차순위 상속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239) : 1996

      8 권순한, "상속법의 미래와 과제" 한국가족법학회 (14) : 2000

      9 곽윤직, "상속법(개정판)" 박영사 2004

      10 김준원, "배우자의 대습상속에 관한 개선방안의 법적 고찰, In 한도 정환담교수화갑기념논문집(민사법의 실천적 과제)" 법문사 2000

      11 정긍식, "배우자의 대습상속권" 박영사 25 : 2003

      12 "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 민법안심의소위원회, 민법안심의자료집"

      13 "민의원 法制司法委員會 민법안심의소위원회, 민법안심의록 하권"

      14 최성경, "동시사망추정과 배우자 대습상속 -대법원 2001. 3. 9.선고 99다13157판결-" 한국가족법학회 19 (19): 441-471, 2005

      15 이해일, "동시사망의 추정과 대습상속권에 관한 연구" 10 : 1998

      16 김기영, "대습상속원인으로서의 동시사망의 추정" 7 (7): 2000

      17 이영환, "대습상속에 관한 연구-인천 제일상호신용금고 회장의 재산상속문제를 중심으로-" 47 : 1998

      18 정구태, "대습상속에 관한 연구 : 해석론적 한계와 입법론적 대안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2

      19 안영문, "대습상속에 관한 몇가지 문제점" (15) : 1997

      20 이승우, "대습상속소고" 아세아여성법학연구소 (7) : 2004

      21 곽동헌, "대습상속" 아세아여성법학연구소 (6) : 2003

      22 신영호, "가족법강의" 세창출판사 2010

      23 이경희, "가족법(전정판)" 법원사 2008

      24 박병호, "가족법"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1999

      25 西塚靜子, "災害ト相續" (192) : 1959

      26 中川善之助, "民法の一部改正(下)" (80) : 1962

      27 阿部浩二, "新版 釋民法(26), 상속(1)" 有斐閣 244-, 1992

      28 阿部浩二, "新版 釋民法(26), 상속(1)" 有斐閣 244-, 1992

      29 신유철, "21세기 한국민사법학의 과제" (13)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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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3 0.53 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7 0.57 0.735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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