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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정보 부정사용의 형법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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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986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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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컴퓨터의 상용화로 디지털형태의 무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특별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 타인의 디지털형태의 무체재산을 취득해...

      컴퓨터의 상용화로 디지털형태의 무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특별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 타인의 디지털형태의 무체재산을 취득해가는 행위는, 언뜻 보면 절도죄의 행위양태와 매우 유사한 점이 있으나 절도죄는 우선적으로 유체물을 대상으로 하며 무체물인 디지털정보를 행위객체로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이와 더불어 무체물에 대한 점유침탈이나 점유이전이 가능한가하는 문제도 제기된다.
      본 논문은 디지털정보를 절취하거나 불법사용한 경우 형법상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절도죄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재물의 개념을 확장하거나 확장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리 형법과 외국법을 비교하면서 살펴본 후, 대안으로서 새로운 입법필요성의 여부와 입법형식 등 몇 가지 가능성들을 검토한다.
      디지털정보는 지적 창작물로서 물리적으로 그 손실을 측정하기 어렵고 다만 관념화된 손실을 가늠할 수 있을 뿐이므로, 디지털정보재산에 대해 형법상 재물성을 부여하려는 시도보다는 오히려 디지털정보재산은 원칙적으로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은 아니지만 이를 권한 없이 부정사용하는 경우를 규율하는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사물에 본성에 합치하는 접근방식일 것이다. 즉, 디지털정보재산은 불법사용이 그 본질이고 절취의 대상은 되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형법 제331조의2에 자동차등 불법사용죄와 유사한 구조로 디지털정보의 부정(또는 불법)사용죄의 신설을 고려하길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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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any types of digital properties generated online and through computers in late 20th century have been used in the commission of crimes, but confusion has arisen in existing criminal-law systems as to how to regulate and prevent such thefts This Ar...

      Many types of digital properties generated online and through computers in late 20th century have been used in the commission of crimes, but confusion has arisen in existing criminal-law systems as to how to regulate and prevent such thefts
      This Article provides an overview of the traditional limitation of the crime of larceny to moveable property and some of the difficult issues of interpretation of the modern theft offence that are related to the inclusion of intangible property within its definition in both Korean and foreign law. It discusses whether the crimes of larceny(and/or fraud) can be proven if important digital information is stolen, whether intangible digital information can be considered property for the purpose of the crime of larceny, and whether the asportation and specific-intent elements of larceny can be proven with the theft of digital information.
      Expanding the current definition of property to include digital property containing important information for the purpose of theft prosecutions can, at least in many jurisdictions, only be done by analogical judicial interpretation extending statutory definitions of theft to contexts that their drafters did not imagine. Rather than examining whether digital property is worth protecting, it would make better sense to regulate the use of digital property because it is difficult to regard the unauthorized usage of digital property as an object of theft.
      This Article proposes, therefore, the creation of a statutory unlawful-use offense to regulate the illegal use of digital property containing important information, analogous to the common statutory crime of unlawful use of a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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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머리말
      • Ⅱ. 디지털 정보의 재물성
      • Ⅲ. 디지털정보에 대한 형법상 보호
      • Ⅳ. 디지털정보 부정사용죄 규제가능성
      • 요약
      • Ⅰ. 머리말
      • Ⅱ. 디지털 정보의 재물성
      • Ⅲ. 디지털정보에 대한 형법상 보호
      • Ⅳ. 디지털정보 부정사용죄 규제가능성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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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웅석, "형법강의, 초판"

      2 김성돈, "형법각론, 초판"

      3 박상기, "형법각론, 제8판"

      4 이재상, "형법각론, 제8판"

      5 김일수, "형법각론, 제7판"

      6 배종대, "형법각론, 제7판"

      7 임웅, "형법각론, 제4판"

      8 이정원, "형법각론, 제3판"

      9 오영근, "형법각론, 제2판"

      10 정영일, "형법각론, 개정판"

      1 정웅석, "형법강의, 초판"

      2 김성돈, "형법각론, 초판"

      3 박상기, "형법각론, 제8판"

      4 이재상, "형법각론, 제8판"

      5 김일수, "형법각론, 제7판"

      6 배종대, "형법각론, 제7판"

      7 임웅, "형법각론, 제4판"

      8 이정원, "형법각론, 제3판"

      9 오영근, "형법각론, 제2판"

      10 정영일, "형법각론, 개정판"

      11 손동권, "형법각론, 개정판"

      12 하태영, "한국 형법에 있어서 “재물개념”의 논쟁사-디지털시대의 새로운 법제이론과 형법 제349조 재물간주 규정의 개정-" 한국비교형사법학회 5 (5): 12-322, 2003

      13 홍승희, "정보재산권의 형사법적 보호와 한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14 탁희성, "재산죄의 객체로서 전자정보의 포섭가능성 및 그 한계 - 게임아이템과 사이버머니를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6 (16): 141-170, 2005

      15 황인수, "재산죄에 있어서 재물개념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6

      16 이정원, "재산범죄에 있어서 재물간주규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 편의시설부정이용죄와 관련하여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5 (5): 26-700, 2003

      17 오영근, "인터넷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4 (14): 8-332, 2003

      18 류인모, "인터넷 범죄의 동향변화와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학회 15 (15): 11-399, 2003

      19 이원상, "유비쿼터스 사회에서의 절도죄 고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 (20): 203-227, 2009

      20 배대헌, "거래대상으로서 디지털 정보와 "물건"개념 확대에 관한 검토" (14) : 2003

      21 이정원, "가상공간에서의 Cyber 물체에 대한 침해행위와 형법적 책임" 중앙법학회 6 (6): 127-141, 2004

      22 尹 海 星, "情報危險社會와 刑法" 법무부 (28) : 73-95, 2005

      23 Ralph G. Picardi, "Theft Of Employee Services Under The United States Penal Code"

      24 Todd H. Flaming, "The National Stolen Property Act and Computer Files: A New Form of Property, a New Form of Theft"

      25 Marc D Goodman, "The Emerging Consensus On Criminal Conduct In Cyberspace" 2002

      26 Wessels, "Strafrecht BT 2, 28. Aufl"

      27 Jacqueline Lipton, "Protecting Valuable Commercial Information in the Digital Age: Law, Policy and Practice" 2 (2): 2-, 2001

      28 Alex Steel, "Problematic and Unnecessary? Issues with the Use of the Theft Offence to Protect Intangible Property" 30 : 2008

      29 Wayne R. LaFave, "Principles of Criminal Law, 2d. ed" 2010

      30 Stuart P. Green, "Plagiarism, Norms, and the Limits of Theft Law: Some Observations on the Use of Criminal Sanctions in Enforc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54 : 167-, 2002

      31 Andrea Vanina Arias,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Swords And Armor: Regulating The Theft Of Virtual Goods" 57 : 2008

      32 Geraldine Szott Moohr, "Federal Criminal Fraud and the Development of Intangible Property Rights in Information" 2000 : 2000

      33 Haft, "Das Zweite Gesetz zur Bekämpfung der Wirtschaftskriminalität"

      34 Dietrich, "Das Erfordernis der besonderen Sicherung im StGB am Beispiel des Kargl, 3. Aufl." Nomos Kommentar 2010

      35 Weissenberger, "Basler Kommen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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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3 0.53 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7 0.57 0.735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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