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의의 기원에 관한 고찰 = The Study of the origin of social injustice

국문 초록 (Abstract)

누구나 고통스러운 처지에 있을 때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의 절박함은 의지적 노력으로 이어지며, 이는 상황의 변화를 이끄는 동인으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인간의 의지는 자연재해나 숙명으로 인한 고통이 아니라, 동료 인간에 의한 불의가 고난의 원인이 될 때 더 힘을 발한다. 불의로 인한 고난은 자연재해와는 달리 인간 스스로가 빚어낸 고난으로, 그 책임이 인간 스스로에게 있기 때문이다.
우선적으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불의가 단순한 개인적 범죄의 차원이 아니라, 사회의 경제적, 정치적 차원과 뿌리 깊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더 구체적으로는 인간 스스로 빚어낸 사회 구조와 제도가 옳지 못한 형태로 짜여 있을 때 발생한다. 나아가 옳지 못한 사회구조는 폭력과 불평등의 주된 원인이며, 이는 불의로 이어진다. 폭력과 불평등이 불의로 이어지는 까닭은 폭력과 불평등 내에서 인간의 자유가 침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은 생존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는 ‘기본적 자유’와 인격이 지닌 말과 행위를 통해 가치실현을 보장받는 ‘행위적 자유’를 침해당하며, 이것이 불의의 기원으로 작용한다.
불평등의 상황에서 이 두 가지 자유는 어떻게 침해당하는가? 사회불평등은 사회 구성원 상호간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격차를 의미하며, 불평등이 심화될 경우 사회 피라미드의 아래 계층에 속한 소수 또는 피라미드의 최상위계층을 제외한 다른 모든 계층에 속한 다수의 사회적 고난이 커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난의 증가는 불의하다는 감정의 첫 출발점이다. 그렇다면 불평등이 가중되고 심화되어 ‘기본적 자유가’ 침해당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우선적으로 경제적 자유주의를 들 수 있겠다. 경제적 자유주의에서는 경쟁원리를 통해 사회의 생산성, 효율성을 극대화 하지만 형평성, 공정성과 관련된 분배의 역할이 전혀 수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적 자유주의 체제 아래에서는 개인의 이익추구에 대한 절대화가 용납되며, 이로 인해 나라의 자본은 언제든지 이익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장악되어 낭비되어 버릴 위험이 상존한다. 그 다음으로 자유주의 내에서 잘 발달하기 마련인 자본주의 또한 불평등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본주의는 일반적으로 자본증식의 속성으로 인해 자본가와 노동자의 권리의 격차를 극대화시키는 경향을 지닌다. 자본가와 노동자 계층 사이의 간극이 커지게 되면 불평등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 경제적 자유주의가 우연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문제 또한 간과해서는 안된다. 경쟁사회는 업적과 능력이 뛰어난 이들만을 우대하며 이들의 재화의 독식을 정당화한다. 이 모든 것을 스스로의 노력과 책임의 결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인간의 업적과 능력의 차이는 우연적으로 주어지는 선천적, 후천적인 조건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적과 능력이 뛰어난 이들에게만 모든 대가를 지불하는 반면, 우연적인 요소에 의해 능력이 부족하거나 박탈된 이들에게는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최소수혜계층의 생계를 위협하곤 한다.
그렇다면 자본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의 대안이라 주장하는 사회주의가 인간의 ‘기본적 자유’를 보장해 주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사회주의 역시 불평등을 해소하기는커녕 더 가중시키고 말았다. 경제적 평등이라 미명 하에 권력의 불평등이 극대화되었기 때문이다. 경제적 평등이라는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통제력을 정부를 중심으로 한 권력집단에게 집중적으로 부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통제의 극대화는 쉽사리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침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개개인은 능력 발휘의 기회를 차단당하여 능력에 상관없이 획일화된 노동을 부여 받고, 소유권과 차등적 보상이 제거되고 일괄적 보상이 주어짐에 따라 일에 대한 의욕이나 생산량이 최소화되고 만다. 또한 권력 불평등 아래에서 권력을 지니지 못한 자들의 의사표명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필요와 위기에 대한 객관적 정보가 막히게 되고, 정치적 무관심이 팽배하게 되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 모든 상황은 민중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궁핍과 기아를 발생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

불평등이 불의를 일으키는 하나의 축이라면, 폭력은 또 다른 하나의 축이다. 폭력 역시 ‘자유’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그것이 왜 불의의 기원이 되는지를 명확하게 밝혀낼 수 있다. 폭력은 부당하게 물리적, 정신적으로 상대방의 의지에 반하여 억압과 강제력을 행사함을 의미하며, 주로 도구적 수단이 활용된다. 그렇다면 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우선 인간의 폭력은 본능이라는 주장이 가능하다. 본능은 충동의 충족 없이는 유기체가 종(種)으로써 존속할 수 없는 그런 성향을 말한다. 폭력이나 공격성은 그런 점에서 생물학적 본능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사회 안에서 마치 폭력성이 인간의 본능인 것

목차 (Table of Contents)

• 서 론 1
• 제1장 사상사를 통해 본 정의 4
• 제1절. 정의 개념의 출발과 태동 4
• 1. 고대 그리스 안에서의 정의관 4
• 2.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서의 정의 개념 7
• 3. 헬레니즘의 정의 13
• 제2절 신 중심적 세계 안에서의 정의관 15
• 1. 아우구스티누스 15
• 2. 토마스 아퀴나스 18
• 제3절 근대와 현대의 정의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 20
• 1. 공리주의의 정의 21
• 2. 홉스의 외적 강제로서의 정의 24
• 3. 로크의 시민권 보장으로서의 정의 26
• 4. 루소의 일반의지로서의 정의 27
• 5. 칸트의 의무론적 정의 29
• 6. 롤즈의 공정으로서의 정의 32
• 7. 노직의 자유로서의 정의 35
• 제2장 폭력과 불의 39
• 제1절 생물학적 조건 39
• 1. 자연 조건으로 인한 인간고난 39
• 2. 인간 욕망의 무한성과 이기성(利己性) 42
• 3. 갈등과 경쟁 43
• 제2절 폭력 45
• 1. 폭력, 본능 혹은 결핍의 결과? 46
• 2. 폭력, 공동체 유지와 존속의 필수요소? 49
• 3. 폭력, 인간 행위의 인위적 통제? 56
• 제3절 폭력과 불의의 관계 62
• 제3장 사회불평등과 불의 72
• 제1절 불평등의 여러 차원들 72
• 1. 사회적 차원 72
• 2. 정치적 차원 75
• 3. 경제적 차원 85
• 제2절 사회불평등과 불의의 관계 103
• 결 론 111
• 참고문헌 116
• 국문초록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