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에 대한 충성의 맹세와 헌법적 쟁점 - 미연방대법원의 Gobitis 판례와 Barnette 판례를 중심으로 -

국문 초록 (Abstract)

미국에서 국기에 대한 충성의 맹세(Pledge of Allegiance to the flag)는 공식의례 등에서 국기를 향해 사용되는 일종의 선서 문구이다. 현재 사용되는 충성의 맹세는 다음과 같다. ‘나는 미합중국의 국기와 그것이 표상하는 공화국에 대해, 모든 사람을 위한 자유와 정의가 함께하고, 하느님 아래 불가분한 하나의 국가인 공화국에 대해, 충성을 맹세합니다.’ 국기에 대한 충성의 맹세는 침례교 목사이자 기독교 사회주의자였던 Francis Bellamy등에 의해 1892년에 그 기초가 마련되었다. 그런데 미국의 헌정사를 보면 1936년부터 1944년에 걸쳐 국기에 대한 충성의 맹세와 그 의식을 둘러싼 사건들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시기는 제 1 차 세계 대전 이후 유럽에서 많은 이주민들이 유입되면서 미국의 민족주의가 활발하게 대두되었던 때였다. 당시에는 과연 다민족으로 구성된 미국이 국가로서 얼마나 통일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었다. 그 때문에 국기에 대한 경례 의식이 국가에 대한 충성을 나타내고, 통일된 국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애국심 교육의 일환으로 자주 선호되었다. 문제는 국기에 대한 충성의 맹세가 국교 수립을 금지하는 미국 수정 헌법 제 1조와 종교의 자유에 관한 수정 헌법 제 14 조를 위반하는지 여부였다. 특히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은 국기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야말로 자신들의 종교 교리에서 금지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국기에 대한 충성맹세 의식을 거부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국기에 대한 충성의 맹세 의식에 대해 참가를 거부하면 자녀가 퇴학을 당하고, 충성맹세 선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복학을 할 수 없었다. 결국 공립학교에서 국기에 대한 충성의 맹세와 그 의식의 강제성이 문제가 되었다. 쟁점은 첫째, 국기에 대한 충성의 맹세 의식이 종교적 행사인가 여부 둘째, 그 의식에 대한 참여 강제가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권리를 박탈하는가 여부였다. 연방 대법원은 1940년 Gobitis 사건 판결에서는 국기에 대한 충성의 맹세가 합헌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1943년 Barnette 사건 판결에서는 Gobitis 사건 판결을 변경하여, 국기에 대한 맹세가 헌법 수정 제 1 조에 비추어 볼 때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본 연구에서는 국기에 대한 충성의 맹세 의식에 대해 상반된 판결을 내린 Gobitis 사건 판결과 Barnette 사건 판결을 집중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수정헌법 제 14조와 Gobitis 사건, 수정 제 1조와 Barnette 사건, 국기경례거부와 종교적 이유, 위헌법률심사권 등의 차원에서 두 판결을 비교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국기에 대한 충성의 맹세와 그 의식을 둘러싼 애국심 논쟁, 종교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 등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를 바탕으로 미국과 같이 다문화, 다종교,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노동자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어떤 시사점을 주고 있는지 연구하고자 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ledge of Allegiance to the flag of the United States is a kind of sworn statements to be used toward the flag, etc. Currently, used in the United States, Pledge of Allegiance is as follows: “I pledge allegiance to the flag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o the Republic for which it stands, one Nation under God invisible, with liberty and justice for all”.The original Pledge of Allegiance was written by Francis Bellamy. It was first given wide publicity through the official program of the National Public Schools Celebration of Columbus Day, which was printed in The Youth's Companion of September 8, 1892. Then, reviewing to the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between 1936 and 1944, it was intensively generated for the cases surrounding the ceremony and Pledge of Allegiance to the flag. After the first World War, the United States welcomed the immigrants received in Europe. But, how will it be able to promote the unification as a nation, consisting of a truly multi-ethnic America, it had been key issues. Pledge of Allegiance to the flag was often prefer to patriotic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Does the Pledge of Allegiance to the flag violated to the Fourteenth Amendment and the First Amendment, it was just a problem.The major issue was the two kinds. First, is it the religious event to the Pledge of Allegiance to the flag. Secondly, whether or not to deprive of constitutional rights to the compulsory participation for the ceremony. In the Gobitis case for the Pledge of Allegiance to the flag, 1940, the Supreme Court was ruled constitutionality. In the Barnette case, 1943, on the basis of reason the First Amendment violations, the Supreme Court was ruled unconstitutional Act.In this paper, I study on the compare to Gobitis and Barnette case, about the issues : the First Amendment, the Fourteenth Amendment, Freedom of religion, Freedom of expression, judicial review, the Establishment and Free Exercise Clause,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