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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투자협정상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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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9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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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다수의 양자간투자협정(BIT) 및 FTA 투자챕터에는 외국투자자(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Fair and Equitable Treatment), 최소기준 대우(Minimum Standard of Treatme...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다수의 양자간투자협정(BIT) 및 FTA 투자챕터에는 외국투자자(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Fair and Equitable Treatment), 최소기준 대우(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 최혜국 대우(Most-Favoured-National Treatment), 포괄적 보호조항(Umbrella Clause)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들 가운데 FET는 “각 당사국은 항상 타방 당사국의 국민과 기업 및 그들의 재산, 사업, 기타 이익에 대하여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우”해야 하는 조항으로, 그동안 중재판정부가 투자자 보호원칙으로서 그 위반을 인정한 기준으로 가장 많이 인용한 원칙이다.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중재판정부가 FET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적용기준을 근거로 판정을 내렸는지에 관하여 검토하는바, 결과적으로 투명성 및 투자자의 적합한 기대의 보호, 계약상의 의무 준수, 적법절차와 사법거부, 신의성실, 강압으로 부터의 자유 등 5가지 기준을 사례의 분석과 함께 제시하였다. 동 연구는 실무당사자들에게 투자분쟁발생시 자신들이 유의할 점이 무엇인지, 투자계약의 체결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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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변필건, "한국의 투자협정 해설서 -BIT와 최근 FTA를 중심으로-" 법무부 2010

      2 박민아, "포괄적 보호조항(Umbrella Clause)의 주요쟁점과 해결을 위한 제언1)" 법학연구원 20 (20): 295-35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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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희문, "국제투자조약상 포괄적 보호조항(Umbrella Clauses)의 해석에 관한 연구*" 한국중재학회 19 (19): 95-126, 2009

      6 오원석, "국제투자계약에 따른 위험대처 방안에 관한 연구- Umbrella Clause와 MIGA를 중심으로 -" 한국중재학회 18 (18): 149-17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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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박선욱,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원칙의 발전 - 국제투자중재 판정례들을 중심으로 -" 한국법학회 (44) : 325-35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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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오원석, "국제투자계약에 따른 위험대처 방안에 관한 연구- Umbrella Clause와 MIGA를 중심으로 -" 한국중재학회 18 (18): 149-17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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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Horn, N., "Arbitrating Foreign Investment Disputes" Kluwer Law Internation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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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5-3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KCI등재후보
      2005-05-30 학술지등록 한글명 : 중재연구
      외국어명 : 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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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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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 1.1 1.0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9 0.92 1.316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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