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방자치단체 문화재단 설립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신제도주의 동형화 이론을 바탕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자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재단의 설립 영향요인을 실증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정책의 변화에 따라 문화재단에 관한 연구도 확대되는 추세이지만 문화재단이 어떤 이유로 확산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 연구는 이론적·경험적 측면에서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신제도주의 동형화 이론을 기반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단 설립 영향요인의 분석을 포괄적으로 시도하였다. 1998년부터 2021년까지 24년간 226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강압적 동형화의 첫 번째, 국가 단위 제도의 수립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단 설립에 정(+)의 효과를 나타냈다. 둘째, 강압적 동형화의 두 번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단 설립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단 설립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셋째, 모방적 동형화로 이웃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단 설립 비중은 해당 지역 지방정부의 문화재단 설립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규범적 동형화의 기제로 문화기반시설 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단 설립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지방정부에 대한 외부의 제도적 압력이 문화재단 설립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확인하였으며, 지방정부의 제도화 과정에 대한 이론적·경험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의의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지역문화재단과 이론적 논의
• Ⅲ. 연구설계
• Ⅳ. 분석결과
• Ⅴ. 결론 및 함의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