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에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G-SIBs)에 대하여 차별적인 취급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지득하였다. 이에 2010년 서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는 회생·정리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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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진 (전북대학교)
2017
-
베일인 ; 구제금융 ; 세계적으로 시스템적 중요 은행 ; 국내에서 시스템적 중요 은행 ; 회생 및 정리 계획 ; 단일개입전략 ; 복수개입전략 ; 도덕적 해이
366
KCI등재
학술저널
185-216(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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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에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G-SIBs)에 대하여 차별적인 취급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지득하였다. 이에 2010년 서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는 회생·정리 계획 ...
세계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에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G-SIBs)에 대하여 차별적인 취급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지득하였다. 이에 2010년 서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는 회생·정리 계획
(recovery·resolution plan: RRP)의 도입을 논의하였고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에서는 2011년에 ‘금융회사의 효율적인 정리제도를 위한 핵심권고안(Key Attributes of Effective
Resolution Regimes for Financial Institutions)’을 공개하였고 2013년에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
융회사를 위한 회생·정리 계획: 효율적인 정리전략 개발에 관한 가이드(Recovery and Resolution
Planning for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Guidance on Developing Effective
Resolution Strategies)’ 역시 마련하였다.
이러한 세계적인 일련의 움직임의 배후에는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거대규모의 금융회사에게 납
세자의 돈으로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점, 금융회사의 채권자들도 해당 회사의
부실시 자신들도 손실분담을 하여야(베일인의 개념) 도덕적 해이 역시 억제될 것이라는 점이 고려
되었다. 특히 부실에 관한 사전 대비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회생·정리계획은 다른 금융위기를 회
피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현재 한국의 금융감독당국은 금융안정위원회의 권고를 따라서 회생·정리계획 제도의 마
련, 행정명령에 의한 베일인(Administrative bail-in) 도입, 금융계약 관련 조기종결권의 일시정지
(temporary stay)와 같은 베일인을 위한 장치를 도입할 예정임을 공표하였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이러한 도입계획에 관한 내용은 아직 가시적으로 발표된 바 없다. 한국이
채택 예정인 베일인 장치 중, 국내에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대형은행(D-SIBs)이 부실에 대비하여
사전에 마련된 회생·정리 계획은 신속한 회생·정리를통한 금융시장에의 파급력 최소화를 위하
여 가장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정현, "은행 신용등급 하락, 불가피한가?" 한국기업평가 2017
2 "우리은행그룹 조직도, 우리은행 제출 사업보고서(2016년 12월말 기준)"
3 "신한금융지주그룹 조직도, 신한금융지주회사 제출 사업보고서(2016년 12월말 기준)"
4 금융위원회, "세금투입 없는 대형금융회사 정리제도의 국내도입 추진-「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 도입 관련 공청회」개최"
5 황순주, "대마불사 종식을 위한 베일인(bail-in) 제도 도입방향" 한국개발연구원 2017
6 금융위원회,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 도입 기본 방향- 중요 금융회사에 대해 사전 회생・정리계획 작성"
7 임형석, "금융회사 회생・정리계획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23 (23): 2014
8 임형석, "금융회사 회생・정리계획 국제논의와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2014
9 CNN Money, "Trump signs orders that take aim at Dodd-Frank"
10 ItalyEurope24, "The rise and fall of MPS, the world’s oldest bank"
1 김정현, "은행 신용등급 하락, 불가피한가?" 한국기업평가 2017
2 "우리은행그룹 조직도, 우리은행 제출 사업보고서(2016년 12월말 기준)"
3 "신한금융지주그룹 조직도, 신한금융지주회사 제출 사업보고서(2016년 12월말 기준)"
4 금융위원회, "세금투입 없는 대형금융회사 정리제도의 국내도입 추진-「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 도입 관련 공청회」개최"
5 황순주, "대마불사 종식을 위한 베일인(bail-in) 제도 도입방향" 한국개발연구원 2017
6 금융위원회,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 도입 기본 방향- 중요 금융회사에 대해 사전 회생・정리계획 작성"
7 임형석, "금융회사 회생・정리계획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23 (23): 2014
8 임형석, "금융회사 회생・정리계획 국제논의와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2014
9 CNN Money, "Trump signs orders that take aim at Dodd-Frank"
10 ItalyEurope24, "The rise and fall of MPS, the world’s oldest bank"
11 Sullivan & Cromwell LLP, "The Dodd-Frank Act"
12 Gelpern, Anna, "Sovereign Debt Management" Oxford 2014
13 FDIC, "Resolving Globally Active,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14 FSB, "Recovery and Resolution Planning for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Guidance on Developing Effective Resolution Strategies"
15 U.S.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Living Wills (or Resolution Plans)"
16 FSB, "Key Attributes of Effective Resolution Regimes for Financial Institutions"
17 CNN Money, "House GOP vows to offer Dodd-Frank overhaul bill by end of April"
18 FSC, "FSC Identifies D-SIBs for 2017"
19 EBA, "Consultation paper: Draft Guidelines on the specification of measures to reduce or remove impediments to resolvability and the circumstances in which each measure may be applied under Directive 2014/59/EU" EBA/CP/2014/15
20 Schillig, Michael, "Bank Resolution Regimes in Europe I – Recovery and Resolution Planning, Early Intervention"
21 금융위원회, "2017년도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 선정"
금융안정을 위한 금융거래의 사이버보안에 관한 법제 분석
은행의 금융상품 판매관련 분쟁에 관한 일본에서의 개선노력에 대한 검토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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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2008-05-0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 Banking Law Association -> Korea Banking and Financial Law Association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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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8 | 0.48 | 0.4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1 | 0.35 | 0.787 | 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