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와 민주주의 공고화 = Electoral Systems and Democratic Consolidation in Africa

국문 초록 (Abstract)

다당제 선거제도가 신생 민주주의 국가의 민주주의 안정화 혹은 공고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된 제3의 민주화 물결과 더불어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하는 것을 경험한 대부분의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은 헌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정치제도를 도입했다. 이들 중에는 성공적인 민주주의 공고화를 이루었다고 평가받는 국가들도 있지만, 적지 않은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은 여전히 형식적 민주주의 체제에 머무르거나 심지어는 다시 권위주의 체제로 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치제도의 형식적 조합은 다수제 중심의 조합과 합의제 중심의 조합으로 구분된다. 다수제 중심의 정치제도 조합은 상대적으로 정치인의 유권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지만, 소수의 구성원의 이해관계를 배제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에 비해, 합의제 중심의 정치제도 조합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사회구성원의 이해관계가 포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인들의 유권자들에 대한 대표성을 강조하는 특징을 보인다. 본 연구는 아프리카 지역 선거 민주주의국가 (남아프리카공화국, 세네갈, 마다가스카르)를 대상으로 비교사례분석을 하고 있다. 이 논문은 합의제적 성격의 선거제도가 가지고 있는 포용적인 성격으로 인해 사회구성원들의 정치적 소외감을 방지하고, 그들의 이해를 실현하는 절차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의제적 선거제도가 신생민주주의 국가의 민주주의 공고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ttempts to study the effects of various electoral system on democratic consolidation in emerging democracy. Existing studies argue that there should be a clear two-dimensional patterns on the basis of the contrast between majoritarian and consensus forms of government. They find out that consensus democracies have a superior record with regard to effective policy-making and the quality of democracy compared with majoritarian democracies. Based on three case studies (South Africa, Senegal, and Madagascar), this paper finds that consensus-centered electoral system is likely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democratic consolidation in emerging democracy. Compared with majoritarian electoral system, proportional representative electoral system works better on social integration and political stability.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 2. 선행 연구 검토
• 3. 남아프리카공화국
• 4. 세네갈
• 5. 마다가스카르
• 6. 아프리카 3개국 비교 분석
• 7.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 국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