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언
- Ⅱ. 지방계약법의 체계
- 1. 기본원칙규정: 행정절차법 제54조( 54 VwVfG)
- 2. 목적조합의 설립을 통한 수행: 지방공동체사업에 관한 법률
- Ⅲ. 보론: 연방계약법(=국가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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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Korean
359
학술저널
147-14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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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정배경 및 의의와 그동안 운영실태, 앞으로 발전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