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시가지 정비를 위한 계획수법 비교연구 : 정비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들어 대도시의 중점정책대상은 기성시가지 정비이다. 그러나 현행 법제도상 뚜렷하지 않은 사업목표와 사업승인 의제처리 등으로 혼선을 빚고 있는 정비수법으로 오히려 기성시가지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성시가지 정비를 위한 계획수법 중 성격이 유사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정비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지구단위계획을 비교·분석하여 두 계획간 효율적 연계방안을 모색하였다. 비교·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단계에서 두 계획이 수립대상으로 규정한 지역이 중복될 수 있다. 이는 사업시행자 또는 주민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구역해제 요청을 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할 수 있거나 구역 지정 이전에 미리 유리한 사업방식을 선정하고, 도시관리계획에서 취사선택할 수 있다.
둘째, 계획요소의 획일적 적용가능성 경우, 두 계획 모두 용도지역·지구, 도시기반시설과 같은 도시계획적요소만을 규제요소로 규정하고, 또한, 도시설계 및 건축계획적 계획요소 등을 권장요소로 규정하여 규제요소 중심의 획일적 적용가능성이 있다. 두 계획의 위상 재정립과 상호보완이 가능하도록 계획내용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계획승인 소요기간의 경우, 정비계획은 관련부서의 협의과정과 제안 작성 등의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절차과정이 계획기간을 길어지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계획시행효과 측면에서 기반시설의 경우, 주택재건축의 사업은 인구와 세대는 사업전·후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기존의 기반시설을 이용해도 무방하나, 주택건설사업은 인구와 세대는 사업 전·후에 따른 격차가 커 향후 인근지역과 마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기성시가지의 정비는 획일적인 정비방식과 단기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지역이 아니기에 앞으로의 기성시가지 정비방향은 첫째, 생활권공간단위로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개선이고, 둘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세밀하고 차등적인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셋째, 기반시설여건과 연계한 계획 관리의 틀 마련함과 동시에, 공공시설의 확보, 도시차원의 정비와 공공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라고 사료된다.
또한, 향후 기성시가지 정비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도시전체 차원의 정비와 틀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the subject of the main policy at the metropolis is the maintenance of the established city. But, it is occur that the built-up area is obstructed by the maintenance of confused by the uncleared aim of business and the transaction of forgery. It is expected that the demand for improvement of built-up area is going to increase steadily in the field of town study. This study deals with the renewal plan in 『the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improving Law』 and the district unit plan in 『the Planning and Utilization of the land』 among many planning methods for improvement of built-up area, both of which are similar in the way of planning. Each example district of the two are compared and analysed. The result is as following.
First, in district assignment and planning stage, the districts that are specified as the target area could be overlapped. Even though this is assigned as target improvement district, an enterpriser or a resident can either call for district cancellation and transform it into district unit plan or decide on the advantageous business method prior to district assignment and take or leave town maintenance plans.
Second, in the term of uniform applicability of planning elements, both of the plans specify only urban planning elements such as use area, use district, urban infrastructure as regulatory elements and ,on the other hand, designate town designing and urban planing elements about architectural plan as recommendatory elements. Therefore, there exists the uniform applicability centered around the recommendatory elements. It is considered that the plan content of the plans need to be adjusted for replacing the place of them and for mutual complementation.
Third, in respect to the period required for plan admission, process such as deliberation among relevant ministries and proposal drawing, which were not included in district unit plan, render planing time longer.
Forth, in effects of carrying out the plan and in infrastructure, house rebuilding can utilize built-up area infrastructure because the number of inhabitants and household does not change before and after the operation. On the other hand, house building entails the probability of friction with the vicinity, with the disparity between the population and the households before the operation and after it being enormous.
Improvement of built-up area is not about the area which can yield short-term effect through uniform improvement method. So, the future way of improvement should be as below: firstly a sphere of life should be the unit for planning, secondly detailed and graded maintenance polic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urban should be set out, thirdly frame of planning management connected with the condition of infrastructure should be prepared, also security of public facilities improvement on the level of urban, active participation of the public are necessary.
In addition, based on the future study of improvement of built-up area, improvement and the frame for it should be prepared.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 1.3 선행 연구 검토 = 5
• 제2장 기성시가지 정비에 관한 고찰 = 8
• 2.1 도시정비와 기성시가지 = 8
• 2.1.1 도시정비의 개념 및 기법 = 8
• 2.1.2 도시정비의 대상 및 제도 = 14
• 2.1.3 기성시가지 정비의 이념 변화와 필요성 = 17
• 2.2 기성시가지 정비관련 계획 및 수단 = 19
• 2.2.1 기성시가지 정비의 개념 = 19
• 2.2.2 기성시가지 정비 관련 법규 = 20
• 2.2.3 기성시가지 정비계획의 유형 = 24
• 2.2.4 기성시가지 정비수단 및 특성 = 26
• 제3장 대구시 기성시가지의 정비실태 = 32
• 3.1 기성시가지 정비관련 계획 수립 현황 = 32
• 3.1.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32
• 3.1.2 지구단위계획 = 35
• 3.2 정비사업 추진 실태 = 38
• 3.2.1 주거환경개선사업 = 38
• 3.2.2 주택재개발사업 = 40
• 3.2.3 주택재건축사업 = 42
• 3.2.4 도시환경정비사업 = 44
• 3.3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추진 실태 = 46
• 제4장 정비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의 비교ㆍ분석 = 49
• 4.1 사례지구의 선정 및 특성 = 49
• 4.1.1 사례지구의 선정 = 49
• 4.1.2 사례지구의 특성 = 51
• 4.2 계획요소 비교 = 57
• 4.3 계획구역 지정기준 비교 = 60
• 4.4 계획승인 소요기간 비교 = 62
• 4.5 계획시행효과 비교 = 66
• 4.5.1 계획인구 및 가구 = 66
• 4.5.2 토지이용계획 = 67
• 4.5.3 개발밀도계획 = 68
• 4.5.4 기반시설계획 = 69
• 4.6 비교 종합 = 71
• 제5장 결론 = 74
• 참고문헌 = 77
• 영문초록 = 80
• 국문초록 =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