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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의료지시서의 입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Legistration of Living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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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590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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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is aimed at considering of legal discussion in Austria and Germany and developing an argument concerned with legistration of living will. In Austria living will is provided in the special law on living will and in Germany it is provided in...

      This paper is aimed at considering of legal discussion in Austria and Germany and developing an argument concerned with legistration of living will.
      In Austria living will is provided in the special law on living will and in Germany it is provided in the civil law on guardianship. In korea two bills were presented to the National Assembly. The korea medical association has set up a guidline for remove the artificial respirator. And according to a decision on the remove of life-sustaining treatments the Korea Supreme Court(2009 da 17417)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atments could be permitted by the subjective condition and by the objective condition.
      It is appropriate to introduce living will under the civil law on guardianship. For this, the provisions of the law on tighter living will requirements are essential. If a living does meet these requirements, the living will shall be legally bi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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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사전의료지시서의 입법에 관한 오스트리아와 독일 및 국내의 논의를 검토하고, 사전의료지시서의 입법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사전의...

      본 논문은 사전의료지시서의 입법에 관한 오스트리아와 독일 및 국내의 논의를 검토하고, 사전의료지시서의 입법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사전의료지시서에 관한 특별법에서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민법의 성년후견제도에서 그것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현재 국회에 이와 관련한 2개의 입법안이 제출되어 있고, 대한의사협회 등의 연명 치료 중단에 관한 지침이 존재하는 한편, 2009년 대법원 판례가 연명 치료 중단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사전의료지시서에 관한 입법은 성년후견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전의료지시서의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그에 따라 사전의료지시서의 구속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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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재경, "환자의 사전의료지시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독일법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사법학회 18 (18): 845-876, 2011

      2 이재경, "한국과 독일에 있어서 환자의 동의능력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민사법학회 50 : 517-545, 2010

      3 김민중, "의사책임 및 의사법의 발전에 관한 최근의 동향" (9·10) : 325-360, 1993

      4 석희태, "의사의 설명 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 7 : 287-306, 1980

      5 김천수,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능력과 동의권자" (13·14) : 224-281, 1996

      6 김천수, "연명치료에 관한 계약법적 고찰" 법학연구소 21 (21): 77-101, 2009

      7 연명치료중지에 관한 지침 제정 특별위원회,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

      8 백승흠,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연구-입법론적 제안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1997

      9 장병주, "사전의료지시의 구속력에 관한 독일법과의 비교법적 고찰" 한국법제연구원 (39) : 359-390, 2010

      10 김형석, "민법개정안 해설"

      1 이재경, "환자의 사전의료지시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독일법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사법학회 18 (18): 845-876, 2011

      2 이재경, "한국과 독일에 있어서 환자의 동의능력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민사법학회 50 : 517-545, 2010

      3 김민중, "의사책임 및 의사법의 발전에 관한 최근의 동향" (9·10) : 325-360, 1993

      4 석희태, "의사의 설명 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 7 : 287-306, 1980

      5 김천수,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능력과 동의권자" (13·14) : 224-281, 1996

      6 김천수, "연명치료에 관한 계약법적 고찰" 법학연구소 21 (21): 77-10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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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백승흠,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연구-입법론적 제안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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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김형석, "민법개정안 해설"

      11 Memmer, Michael, "Überlegungen zum Patientenverfügungens-Gesetz 2006"

      12 Spickhoff, Andrea, "Rechtssicherheit kraft Gesetz durch sog. Patientenverfügungen?" 23 : 1949-1957, 2009

      13 Berger, "Privatrechtliche Gestaltungsmöglichkeiten zur Sicherung der Patienten - autonomie am Ende des Lebens" 55 : 797-802, 2000

      14 Beermann, "Patientenverfügungen" 6 : 252-255, 2010

      15 Memmer Michael, "Patiententestament und Stellvertreter in Gesundheitsangelegenheiten"

      16 Janda, Konstanz, "Medizinrecht"

      17 Kerschner, Ferdinand, "In Würde sterben dürfen - Prüfstein Patiententestament"

      18 Kopezki, Christian, "Einleitung und Abbruch der künstlichen Ernährung beim einwilligungsunfähigen Patienten" 6 (6): 275-287, 2004

      19 "Diederichsen, § 1901 a, Panlandt Kommentar"

      20 Aigner, Gerhard, "Die Patientenverfügung – Rückblick"

      21 Aigner, Gerhard, "Die Patientenverfügung - zwischen Selbstbestmmung und Paternalismus" 5965-, 2005

      22 Höfling, "Das neue Patientenverfügungsgesetz" 39 : 2849-285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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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 0.32 0.589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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