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국가의 출구전략에 관한 법제 연구 . 1-17 = (The) study on the legal system of exit strategy in G20

목차 (Table of Contents)

• [volume. vol.1]----------
• 목차
• 국문요약 = 3
• Abstract = 5
• 제1장 서론 = 9
• 제1절 연구의 목적 = 9
•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범위 = 20
• 제2장 출구전략의 쟁점과 현황 = 23
• 제1절 출구전략의 개념 = 23
• Ⅰ. 출구전략의 개념 = 23
• Ⅱ. 출구전략 추진의 배경 = 25
• 제2절 출구전략의 쟁점 = 30
• Ⅰ. 출구전략의 시기 = 30
• Ⅱ. 출구전략의 국제공조 = 32
• Ⅲ. 출구전략의 정책수단 = 32
• Ⅳ. 출구전략의 부작용 방지 = 37
• 제3절 출구전략의 이행 현황 = 40
• Ⅰ. 경기회복과 출구전략 이행 논의 = 40
• Ⅱ. 중앙은행에 의한 출구전략 = 41
• Ⅲ. 기타 이행 내용 = 43
• 제3장 금융위기 이후의 출구전략과 금융시장안정화 = 47
• 제1절 출구전략과 국제금융위기 = 47
• Ⅰ. 국제금융위기의 배경 = 47
• Ⅱ. 금융위기의 구조적 원인 = 52
• Ⅲ. 출구전략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시스템 규제법제 = 57
• 제2절 금융위기 이후 금융감독 = 63
• Ⅰ. 금융규제 방향의 전환 = 63
• Ⅱ. 개별국가와 지역협력을 통한 금융규제개혁 = 71
• Ⅲ. 국제연계를 통한 금융규제 개혁 = 73
• Ⅳ. 시스템위험 관리 및 거시건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 = 76
• 제3절 국제공조를 위한 글로벌 금융 규제 = 78
• Ⅰ. 글로벌 규제 및 감독의 변화 = 78
• Ⅱ. 국제금융시장에서 국제기구의 역할 = 86
• 제4절 시스템 위험 관리와 거시건전성 확보 = 89
• Ⅰ. 시스템 위험의 관리 = 89
• Ⅱ. 시스템 위험 관리와 금융안정성 = 93
• Ⅲ. 금융안정을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방안 = 95
• 제4장 결론 = 101
• 참고문헌 = 105
• [volume. vol.2]----------
• 목차
• 국문요약 = 3
• Abstract = 5
• 제1장 서론 = 13
• 제1절 연구의 목적 = 13
•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범위 = 15
• 제2장 금융위기와 경제위기의 원인 = 17
• 제1절 복합적인 요인들의 상호작용 = 17
• Ⅰ. 잘못된 신용기준에 따라 양산된 대량 채무의 발생 = 18
• Ⅱ. 서브프라임을 비롯한 비전통적인 모기지의 발생 = 18
• Ⅲ. 모기지 대출 회사들에 대한 감독의 부재 = 19
• Ⅳ. 모기지론의 유동화 = 19
• Ⅴ. 정부의 주택경기 활성화 정책 = 19
• Ⅵ. 모기지 관련 사기와 남용 = 20
• Ⅶ. 과도한 글로벌 신용의 유입과 저금리 정책 = 20
• Ⅷ. 소비자 부채의 과도한 증대 = 20
• Ⅸ. 패니 매와 프레디 맥 = 20
• Ⅹ. 모기지 담보부 증권(MBS: Mortgage-Backed Securities)에 대한 수요의 급증 = 21
• XI. 위험을 오인하게 만드는 복합금융상품들의 출현 = 21
• XII. 오도된 신용평가 = 22
• XIII. 투자자들의 결과적 공모 = 22
• XIV. 과도한 부채 부담 = 22
• XV. 위험부담을 장려하는 보상체계 = 23
• XVI. 주택시장의 버블붕괴와 모기지 관련 자산 가치의 하락 = 23
• XVII. 은행들의 연이은 도산 = 23
• XVIII. 도덕적 해이와 시장의 공황심리 = 24
• XIX. 유동성 위기 = 25
• XX. 의회의 이중적 태도 = 26
• 제2절 규제의 부적절성과 공백 = 26
• Ⅰ. 비은행 금융기관들의 모기지론 양산 = 27
• Ⅱ. 신용평가기관들의 오류 = 28
• Ⅲ. CDSs(Credit Default Swaps) = 30
• Ⅳ. 대형투자은행들의 오류 = 31
• 제3절 은행감독의 부적절성 = 34
• Ⅰ. 위험관리의 부족 = 34
• Ⅱ. 새로운 위험측정의 어려움 = 35
• Ⅲ. 부적절한 스트레스 테스트 = 36
• Ⅳ. 기관 전체 수준의 감독의 어려움 = 38
• Ⅴ. 비은행 금융기관들에 대한 감독의 부적절성 = 38
• Ⅵ. 자본 기준 설정의 오류 = 39
• 제4절 전반적인 시스템리스크 감독의 부재 = 40
• Ⅰ. 통합적인 관점의 부재 = 40
• Ⅱ. 총괄적인 감독의 부적절성 = 40
• Ⅲ.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규제 저해 = 41
• Ⅳ. 금융상품 및 거래의 복잡성과 오도된 신용평가로 인한 위험의 잠복 = 41
• 제5절 결론 = 42
• Ⅰ. 보다 엄격한 신용공여 및 발행 기준의 채택 = 42
• Ⅱ. 모기지 시장의 규제 = 42
• Ⅲ. 투명성의 증대와 투자자의 절제와 원칙 = 43
• Ⅳ. 통합적인 규제시스템 = 43
• 제3장 경제위기 대응과 경제부양정책 = 45
• 제1절 개요 = 45
• 제2절 Federal Reserve에 의한 미국의 대응 = 48
• 제4장 금융개혁 = 55
• 제1절 2008년 3월의 미국 재무부 장관 헨리 폴슨(Henry Paulson, Jr)의 리포트 = 55
• 제2절 2008년 7월의 주택 및 경제회생법 = 56
• 제3절 2008년 10월 긴급경제안정화법 = 56
• 제4절 2009년 2월 10일 재무부의 "금융안정대책(Financial Stability Plan)" = 57
• 제5절 "새로운 기반: 금융감독 및 규제의 재확립(A New Foundation: Rebuilding Financial Supervision and Regulation)" = 58
• Ⅰ. 금융회사에 대한 엄격한 감독과 규제의 진흥(Promote robust supervision and regulation of financial firms) = 58
• Ⅱ.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체계의 확립(Establish comprehensive supervision of financial markets) = 59
• Ⅲ. 금융회사들의 전횡으로부터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Protect consumers and investors from financial abuse) = 60
• Ⅳ. 금융관리를 위한 적절한 정부권한의 부여(Provide the government with the tools it needs to manage financial crisis) = 60
• Ⅴ. 국제적 규제 기준의 강화 및 국제적 협력의 원활화(Raise international regulatory standards and improve international cooperation) = 61
• 제5장 월가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2010) = 63
• 제1절 Bernanke Federal Reserve 의장의 발언 = 63
• 제2절 월가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2010) = 64
• Ⅰ. 입법과정 = 64
• Ⅱ. 개관 = 66
• Ⅲ. 금융안정성감독위원회(FSOC: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의 설치 = 68
• Ⅳ. 보다 강화된 건전성 기준 = 74
• Ⅴ. FRB의 강화된 감독 권한 = 78
• Ⅵ. 연방보험국의 설치 = 79
• Ⅶ. 은행지주회사들에 대한 규제 강화 = 80
• Ⅷ. 자본요건의 강화 = 83
• Ⅸ. 금융기관들의 청산절차의 합리화 = 85
• Ⅹ. 저축대부조합 지주회사(S＆L 지주회사)들에 대한 감독의 강화 = 86
• XI. 증권지주회사들에 대한 감독의 강화 = 87
• XII. 볼커 룰: 자기자산 거래(딜링거래: proprietary trading)에 대한 규제의 강화 = 88
• XIII. 헤지펀드의 개혁 = 92
• XIV. 투자자문업자에 관한 규제와 감독의 강화 = 95
• XV. 브로커-딜러에 대한 규제의 개혁 = 96
• XVI. 스왑거래에 대한 규제의 강화 = 102
• XVII. 증권발행업무에 대한 규제의 개혁 = 110
• XVIII. 신용평가기관들에 대한 규제의 강화 = 110
• XIX. 금융소비자 보호 = 111
• 제6장 결론 = 113
• 관련법률들과 법률안들 = 115
• 참고문헌 = 117
• [volume. vol.3]----------
• 목차
• 국문요약 = 3
• Abstract = 5
• 제1장 서론 = 1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1
• 제2절 연구의 범위 = 14
• 제2장 캐나다의 금융위기와 대응정책 = 15
• 제1절 글로벌 금융위기와 캐나다 경제 = 15
• Ⅰ. 금융위기 발생 직후 캐나다 경제 = 15
• Ⅱ. 현재 캐나다 경제 지표 및 전망 = 20
• Ⅲ. 캐나다의 금융시장 현황 = 22
• 제2절 출구전략의 기초 = 24
• Ⅰ. 개념 = 24
• Ⅱ. 기본방향 = 26
• Ⅲ. 재정정책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 = 28
• Ⅳ. 통화정책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 = 28
• Ⅴ. 금융정책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 = 30
• 제3절 금융안정화 정책과 출구전략 = 31
• Ⅰ. 재정정책 = 31
• Ⅱ. 통화정책 = 36
• Ⅲ. 금융정책 = 46
• 제3장 캐나다의 경기부양정책 = 49
• 제1절 캐나다 경제분야실천계획(Canada's Economic Action Plan) = 49
• 제2절 경제분야 실천계획의 주요 내용 = 52
• Ⅰ. 실직자 지원 = 55
• Ⅱ. 사회기반시설 투자 = 56
• Ⅲ. 캐나다 국가재정시스템 강화 = 57
• Ⅳ. 미래 경제 창출 = 58
• Ⅴ. 국민을 위한 세금감면혜택 = 59
• Ⅵ. 지역사회와 산업 지원 = 59
• 제4장 캐나다의 금융 규제 및 감독 법제 = 63
• 제1절 금융 규제 및 감독 시스템 = 63
• Ⅰ. 금융 시스템에 대한 기본 입장 = 63
• Ⅱ. 금융기관의 종류 = 68
• Ⅲ. 금융 감독기구와 규제법제 = 70
• 제2절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 = 77
• Ⅰ. 건전한 감독과 규제 = 79
• Ⅱ. 엄격한 자본 조건 = 80
• Ⅲ. 레버리지 비율 = 82
• Ⅳ. 보수적 대출 정책 = 82
• Ⅴ. 보수적 주택 모기지 시장 = 82
• Ⅵ. 정기적 규제 재평가 = 83
• Ⅶ. 금융감독기구들간의 협력 = 83
• Ⅷ. 금융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 = 83
• 제3절 금융 규제 및 감독 기구 = 84
• Ⅰ.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Canada) = 84
• Ⅱ. 캐나다 은행(Bank of Canada) = 85
• Ⅲ. 금융기관감독청(OSFI) = 86
• Ⅳ. 금융소비자보호청(FCAC) = 90
• Ⅴ. 주정부 금융감독원(BC주 FICOM) = 94
• Ⅵ. 주정부 증권감독원(BC주 BCSC) = 95
• 제4절 최근 주요 금융 법제의 변화 = 96
• Ⅰ. 지급카드네트워크법(Payment Card Networks Act) = 97
• Ⅱ. 자금세탁및테러자금지원방지법 개정안(Crime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Act) = 97
• Ⅲ. 연방신용협동의 은행화(Federal Credit Unions as "Banks") = 98
• Ⅳ. 기타 금융기관 관련법제의 변화 = 99
• 제5장 결론 = 101
• 참고문헌 = 105
• [volume. vol.4]----------
• 목차
• 국문요약 = 3
• Abstract = 7
• 제1장 서론 = 15
• 제1절 연구의 목적 = 15
• 제2절 연구의 범위 = 16
• 제2장 브라질 = 17
• 제1절 국제금융위기 이전의 브라질 경제 = 17
• 제2절 정부의 대응조치 = 21
• Ⅰ. 국제금융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조치개관 및 주요일지 = 21
• Ⅱ. 금융ㆍ통화정책의 주요내용과 중앙은행의 역할 = 35
• Ⅲ. 재정정책의 주요내용 = 39
• Ⅳ. 대외무역조치 = 42
• 제3절 브라질의 출구전략 논의 및 추진동향 = 43
• Ⅰ. 재정정책 출구전략 추진현황 = 44
• Ⅱ. 통화정책 출구전략 추진현황과 내용 = 45
• Ⅲ. 대외무역정책 출구전략 = 46
• 제4절 우리나라의 금융ㆍ재정정책 및 출구전략에의 시사점 = 47
• Ⅰ. 준비된 국제금융위기 대응능력 = 47
• Ⅱ. 지속적인 수출시장의 다변화 = 60
• 제3장 멕시코 = 63
• 제1절 서론 = 63
• 제2절 멕시코 정부의 대응 조치 = 67
• Ⅰ. 재정정책의 주요내용 = 67
• Ⅱ. 통화ㆍ금융 정책의 주요 내용 = 72
• 제3절 멕시코의 최근 경제동향 = 75
• 제4절 출구전략 논의 및 추진 동향 = 79
• 제4장 아르헨티나 = 81
• 제1절 서론 = 81
• 제2절 정부의 대응조치 = 83
• Ⅰ. 아르헨티나 대응조치 개관 = 83
• Ⅱ. 금융ㆍ통화정책 = 88
• Ⅲ. 재정정책과 경기부양책 = 91
• Ⅳ. 무역정책 = 94
• 제3절 아르헨티나의 최근 경제현황과 동향 = 98
• 제4절 아르헨티나-출구전략의 논의 및 추진동향 = 100
• Ⅰ. 재정정책 출구전략 = 100
• Ⅱ. 통화정책 출구전략 = 101
• Ⅲ. 대외무역정책 출구전략 = 102
• 제5절 우리나라의 금융ㆍ재정정책 및 출구전략에의 시사점 = 102
• 제5장 결론 = 105
• 참고문헌 = 109
• [volume. vol.5]----------
• 목차
• 국문요약
• Abstract
• 제1장 서론 : 영국의 금융위기 이후 회사ㆍ금융시스템 개혁조치 등의 검토필요성 = 13
• 제2장 영국의 금융위기 발생경과 = 15
• 제1절 Northern Rock은행의 파산ㆍ국유화 전후 = 15
• 제2절 리만브라더스증권의 파산의 여파ㆍ은행파산 = 17
• 제3장 회사지배구조법제 변화 = 19
• 제1절 금융위기전 회사지배구조 법제동향 = 19
• Ⅰ. 영국의 회사지배구조 규범의 특징 = 19
• Ⅱ. 금융위기 이전 영국의 회사지배구조 규범의 형성의 특징 = 20
• Ⅲ. Cadbury Report = 21
• Ⅳ. Rutteman 보고서 = 22
• Ⅴ. Greenbury 보고서 = 23
• Ⅵ. Hampel 보고서 = 23
• Ⅶ. Turnbull 보고서 = 25
• Ⅷ. Smith 보고서 = 26
• Ⅸ. Higgs 보고서 = 27
• Ⅹ. 2003년 FRC의 통합규범의 개정 = 32
• 제2절 금융위기 이후 회사지배구조 법제동향 = 33
• Ⅰ. 금융위기 이후 회사지배구조 규범의 변화 = 33
• Ⅱ. David Walker Review = 34
• Ⅲ. FRC의 회사지배구조 통합규범 개정 = 44
• 제4장 금융시스템의 변화 및 금융법제 정비 = 63
• 제1절 금융위기 후 금융감독당국의 긴급조치 = 63
• 제2절 금융시스템 및 법제 정비 = 65
• Ⅰ. 재무부 금융시장개혁안 = 66
• Ⅱ. 법제도 및 통화정책 정비 = 71
• Ⅲ. 예금자보험제도 개혁 = 73
• Ⅳ. 2009년 은행법 개정 = 74
• Ⅴ. 금융서비스법안(Financial Services Act Bill)의 공표 및 통과 = 83
• Ⅵ. 금융감독청의 새로운 규제 및 금융규제 개편안 발표(Turner Review) = 94
• 제3절 금융감독조직 개편안 = 97
• 제5장 시사점 - 결론에 갈음하여 = 99
• 참고문헌 = 101
• [volume. vol.6]----------
• 목차
• 국문요약 = 3
• Abstract = 7
• 제1장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11
• 제2장 독일의 금융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의 특징 = 13
• 제3장 금융위기와 독일의 대응 및 관련 법제의 변화 = 17
• 제1절 독일 경제의 최근 성과 = 17
• 제2절 공적자금 투입 개요 = 19
• 제3절 금융시장안정화조치법 = 20
• Ⅰ. 글로벌금융위기의 독일에의 파급과 금융시장안정화조치법 입법 = 20
• Ⅱ. 주요내용 = 23
• Ⅲ. 금융시장안정화법과 주식법, EU지침의 대비 = 24
• Ⅳ. 금융시장안정화조치법과 다른 법의 충돌 = 29
• Ⅴ. 금융시장안정화법의 개정 = 30
• Ⅵ. 평가 = 33
• 제4절 이사의 보수의 적정성과 관련한 논의와 입법상황 = 34
• Ⅰ. EU의 이사보수 관련 권고 = 34
• Ⅱ. 독일의 이사보수 제한 논의와 입법 = 42
• Ⅲ. 한국에서의 논의와 제도개선방안 = 60
• 제5절 회계현대화 = 67
• 제6절 자본참가지침 이행법 = 69
• 제7절 금융기관과 기업의 위험관리 = 70
• Ⅰ. 금융기관 = 70
• Ⅱ. 기업의 위험관리 = 72
• 제8절 복합금융그룹 유동성규제 = 94
• 제9절 내부이해상충행위 감시 = 95
• 제10절 은행세의 도입 = 96
• Ⅰ. 도입논의와 전개 = 96
• Ⅱ. 독일의 경우 = 97
• 제11절 분야별 경기부양 효과 = 98
• Ⅰ. 중소기업 활성화 = 98
• Ⅱ. 자동차산업 활성화 = 99
• Ⅲ. 고용시장 활성화 = 100
• 제12절 기타 독일의 법제 변화 = 101
• Ⅰ. 어젠다 2010 = 101
• Ⅱ. 금융광고에 대한 규제 = 101
• Ⅲ. 공매도의 투명화 = 103
• 제4장 전망과 결론 = 105
• 참고문헌 = 111
• [volume. vol.7]----------
• 목차
• 국문요약 = 3
• Abstract = 5
• 제1장 서론 = 1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4
• 제2장 프랑스 경제현황 및 체계 = 17
• 제1절 개관 = 17
• Ⅰ. 긍정적 특징 = 21
• Ⅱ. 부정적 특징 = 28
• 제2절 시장감독체계 = 32
• Ⅰ. 개요 = 32
• Ⅱ. 종전의 감독체계 = 33
• Ⅲ. 최근의 조직개편 -「통합금융감독」체계 = 38
• 제3장 출구전략에 대응하는 경제정책 = 41
• 제1절 개관 = 41
• 제2절 경제 활성화 정책 = 44
• Ⅰ. 개요 = 44
• Ⅱ. 주요 내용 = 48
• 제3절 재정 건전화 정책 = 52
• Ⅰ. 개요 = 52
• Ⅱ. 주요 내용 = 53
• 제4절 추진 현황 = 57
• Ⅰ. 경제 활성화 정책 = 57
• Ⅱ. 재정 건전화 정책 = 61
• 제4장 재정 및 금융 관련 법제 = 65
• 제1절 개관 = 65
• 제2절 관련 법제의 체계 = 66
• Ⅰ. 유럽 안정성장 협약 = 66
• Ⅱ. 헌법 = 69
• Ⅲ. 통화 및 금융법전 = 71
• Ⅳ. 단일 법률 = 73
• Ⅴ. 기타 하위규정 = 92
• 제5장 결론 = 95
• 제1절 프랑스 경제 전망 = 95
• Ⅰ. 출구전략의 시기 및 방법 = 95
• Ⅱ. 법적 근거의 재정비 = 96
• 제2절 한국에 대한 시사점 = 98
• Ⅰ. 금융시장에 대한 탄력적 규제 및 감독체계 수립 = 98
• Ⅱ. 수출환경 변화의 적극적 활용 = 99
• Ⅲ. 국제공조 강화 = 100
• Ⅳ. 도덕적 협약의 추진 = 101
• Ⅴ. 국가재정법의 실효성 강화 = 102
• Ⅵ.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 104
• 참고문헌 = 107
• [volume. vol.8]----------
• 목차
• 국문요약 = 3
• Abstract = 5
• 제1장 서론 = 1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1
• 제2절 연구의 범위 = 15
• 제2장 EU의 출구전략과 금융법제 = 17
• 제1절 유럽의 금융위기대응전략과 금융시장의 취약성 = 17
• Ⅰ. 서설 = 17
• Ⅱ. EU의 금융위기 대응 전략 = 19
• Ⅲ. 근린 궁핍화의 문제 = 22
• Ⅳ. 규제 감독 체제의 개혁 = 25
• Ⅴ. 소결 = 27
• 제2절 EU의 출구전략 정책 = 29
• Ⅰ. EU의 출구전략 현황 = 29
• Ⅱ. 유럽중앙은행(ECB)의 출구전략 = 32
• 제3절 EU의 금융법제에 대한 개혁 = 40
• Ⅰ. 개요 = 40
• Ⅱ. EU의 금융구조 = 41
• Ⅲ. EU 지침에 의한 금융구조의 운영 = 43
• Ⅳ. 일원적 금융정책의 파급 경로 = 45
• Ⅴ. 금융정책 파급효과에 있어서의 격차의 요인 = 47
• Ⅵ. 은행형 시스템과 시장형 시스템 = 48
• Ⅶ. 금융구조와 금융정책의 관계 = 49
• 제3장 터키의 출구전략과 금융법제 = 51
• 제1절 터키의 출구전략 정책 = 51
• Ⅰ. 터키의 금융경제 현황 = 51
• Ⅱ.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 = 52
• Ⅲ. 위기 확대를 막은 강한 재정ㆍ금융 = 56
• Ⅳ. 터키의 출구전략 현황 = 61
• Ⅴ. 터키 금융의 향후 동향 = 62
• 제2절 터키의 금융법제에 대한 개혁 = 65
• Ⅰ. 개요 = 65
• Ⅱ. 터키 자본시장의 현황 = 66
• Ⅲ. 터키 자본시장의 법적 체계 = 68
• Ⅳ. 터키의 은행시스템 = 71
• Ⅴ. 은행업 감독 = 77
• Ⅵ. 은행규제감독기구(Banking Regulation and Supervision Agency: BRSA) = 78
• 제4장 이탈리아의 출구전략과 금융법제 = 81
• 제1절 남유럽 금융위기와 이탈리아 = 81
• Ⅰ. 남유럽 재정위기 발생원인 = 81
• Ⅱ. 경제위기에 따른 부문별 변화 = 84
• Ⅲ.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확대 = 85
• Ⅳ. 그리스 재정위기에 대한 이탈리아의 대응 = 88
• Ⅴ. PIGS의 국가들의 재정 취약도 비교 = 90
• Ⅵ. 이탈리아의 재정건전화 정책 = 94
• Ⅶ. 이탈리아의 조세 정책 = 96
• 제2절 이탈리아의 출구전략 정책 = 97
• Ⅰ. 금융위기 이후 이탈리아에서의 경제 전망 = 97
• Ⅱ. 유럽의 신용수축 및 불안에 대한 주요 정책 = 97
• Ⅲ. 주요 은행의 상황 = 99
• Ⅳ. 이탈리아의 출구전략 전망 = 105
• 제3절 이탈리아의 금융법제에 대한 개혁 = 106
• Ⅰ. 이탈리아의 금융 시스템의 개요 = 106
• Ⅱ. EU와 이탈리아 금융의 조화 = 107
• Ⅲ. 이탈리아의 상호보증시스템 = 108
• Ⅳ. 이탈리아의 지역 금융기관의 활동 = 109
• Ⅴ. 이탈리아 지역 금융으로부터의 시사 = 110
• 제5장 결론 = 113
• 참고문헌 = 117
• [volume. vol.9]----------
• 목차
• 국문요약 = 3
• Abstract = 7
• 제1장 서론 = 13
• 제1절 연구의 의의 = 13
• 제2절 연구 개요 및 방향 = 14
• Ⅰ. 출구전략에 대한 일반적 연구방향 및 사우디아라비아에의 적용 = 14
• Ⅱ. 연구의 대상으로서 사우디아라비아의 특수성 = 18
• 제3절 출구전략에 대한 개념 및 요소에 대한 일반론적 검토 = 20
• Ⅰ. 출구전략의 개념 = 20
• Ⅱ. 출구전략과 금융ㆍ재정정책 = 21
• 제2장 사우디아라비아의 법, 정치, 경제제도의 특징 = 27
• 제1절 사우디아라비아 법제의 기본구조 = 27
• Ⅰ. 이슬람에서의 법 = 28
• Ⅱ. 사우디아라비아의 법체계 = 29
• 제2절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치 체제 = 30
• 제3절 이슬람 경제구조 그리고 사우디 경제 = 33
• Ⅰ. 이슬람 경제구조의 특징 = 33
• Ⅱ. 사우디 경제현황에 대한 일람(一覽) = 36
• 제3장 사우디아라비아의 금융정책 = 39
• 제1절 조직법적 측면의 고찰 = 39
• Ⅰ. 샤리야 위원회 = 39
• Ⅱ. 통화청(SAMA : Saudi Arabian Monetary Agency) = 40
• Ⅲ. 자본시장청(CMA : Capital Market Authority) = 42
• Ⅳ. 증권거래소(Tadawul／SASE : Saudi Arabian Stock Exchange) = 45
• Ⅴ. 재무부 = 45
• 제2절 사우디아라비아 금융정책의 변화 = 46
• Ⅰ. 개요 = 46
• Ⅱ. 1970년대 이전: 금융 시장 초창기 = 47
• Ⅲ. 1970년대: 금융 분야의 재구조화 추진 = 48
• Ⅳ. 1980년대: 금융제도상의 문제점 표출 = 49
• Ⅴ. 1990년대의 금융정책 = 50
• Ⅵ. 2000년대 이후의 금융정책 = 51
• 제3절 사우디의 주요금융정책에 대한 고찰 = 51
• Ⅰ. 은행분야에 대한 주요한 금융정책 = 51
• Ⅱ. 자본시장분야에 대한 금융규제정책 = 63
• Ⅲ. 보험시장에 대한 금융규제정책 = 73
• Ⅳ. 대외금융정책 = 78
• 제4절 이슬람 금융과 금융정책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 80
• Ⅰ. 개관 = 80
• Ⅱ. 규제제도의 외형적 틀로서의 Shari'ah = 82
• Ⅲ.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슬람 금융과 규제 = 87
• Ⅳ. 소결 - 금융위기에 따른 사우디 금융정책의 변화현황 = 98
• 제4장 사우디아라비아의 재정정책에 대한 법ㆍ제도적 검토 = 103
• 제1절 출구전략과 재정정책 = 103
• 제2절 재정정책과 재정법제 = 104
• 제3절 사우디 재정법제의 구조와 동향 = 105
• Ⅰ. 기본법(Basic Law of Government)적 근거 = 105
• Ⅱ. 왕령(Royal Decree)에 의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 107
• Ⅲ. 사우디아라비아 재정정책의 투명성 통제 = 110
• Ⅳ. 사우디의 재정관련 동향 = 111
• 제5장 맺음말 = 115
• 참고문헌 = 119
• [volume. vol.10]----------
• 목차
• 국문요약 = 3
• Abstract = 5
• 제1장 서론 = 1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1
• 제2절 연구의 범위 = 14
• 제2장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출구전략 정책과 방향 = 15
• 제1절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국가 현황 = 15
• Ⅰ. 국가 개요 = 15
• Ⅱ. 국가 현황 = 15
• Ⅲ. 주요 경제지표 = 16
• Ⅳ. 우리나라와의 관계 = 16
• 제2절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금융위기 대응 = 17
• 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금융위기 영향 = 17
• Ⅱ.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남아공 정부의 노력 = 19
• 제3절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출구전략 정책 = 21
• Ⅰ. 남아프리카공화국 출구전략 배경 = 21
• Ⅱ. 남아프리카공화국 출구전략의 내용 = 23
• 제3장 남아프리카공화국 금융규제의 변화와 개혁 = 27
• 제1절 2008년 금융규제개혁 = 27
• Ⅰ. 개요 = 27
• Ⅱ. 금융 규제 및 감독 = 28
• Ⅲ. 정보공개 및 공시제도의 개혁 = 32
• Ⅳ. 금융시장 기반구조에 대한 개혁 = 35
• Ⅴ. 2008년 주요 법률의 변화 = 39
• Ⅵ.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주요 금융정책 = 46
• Ⅶ. 남아프리카공화국 국가지급시스템 = 52
• Ⅷ. 소결 = 59
• 제2절 2009년 금융규제개혁 = 59
• Ⅰ. 개요 = 59
• Ⅱ. 금융위기 대응에 관한 2009년의 입법 = 60
• Ⅲ.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 안정화 정책 = 65
• Ⅳ. 시스템 위험 관리 정책 = 73
• Ⅴ. SAMOS 시스템 = 76
• Ⅵ.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에서 운영위험에 대한 관리 및 완화 = 80
• Ⅶ. 금융위기 대응과 중앙은행의 개입 = 87
• Ⅷ.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노력 = 94
• Ⅸ. 소결 = 108
• 제3절 2010년 금융규제개혁 = 109
• Ⅰ. 은행의 금융안정성 역할론 = 109
• Ⅱ. 관련 법률의 개혁 및 변화 = 112
• Ⅲ. 자본 관련 금융업무에 관한 제안 = 119
• Ⅳ. 협동조합은행(co-operative banks)과 관련된 최근의 변화 = 125
• 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최근 과제 = 128
• Ⅵ. 소결 = 132
• 제4장 결론 = 135
• 참고문헌 = 137
• [volume. vol.11]----------
• 목차
• 국문요약 = 3
• Abstract = 5
• 제1장 연구목적과 필요성 = 11
• 제2장 금융위기에 있어서의 일본의 대응 = 15
• 제1절 금융 시스템적 위기(systemic risk)에의 대응 = 15
• Ⅰ. 거시적 건전성과 관련된 문제점 = 15
• Ⅱ. 새로운 시스템적 위기에의 도전 = 22
• Ⅲ. 리스크발생 후의 구조와 질서있는 파산메커니즘의 구축 = 46
• Ⅳ. 소결 - 일본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위기대응의 모습 = 69
• 제2절 새로운 위기관리와 경기순환성증폭효과(procyclicality)에의 도전 = 73
• Ⅰ. 자기자본비율규제의 강화와 개선 = 73
• Ⅱ. 유동성리스크에의 대응 = 84
• Ⅲ. 회계기준의 현상 = 91
• Ⅳ. 보수에 관한 공적개입 = 101
• 제3절 규제차이에 대한 대응 = 108
• Ⅰ. 헤지펀드규제 = 108
• Ⅱ. 증권화시장의 개혁 = 115
• Ⅲ. 신용평가회사의 개혁 = 128
• Ⅳ. OTC파생상품시장의 개혁 = 134
• Ⅴ. 금융위기와 투자가보호, 소비자보호 = 142
• 제3장 경제금융위기대응 시책상의 과제 = 151
• 제1절 재정금융위원회에서 논의된 경제금융위기대응책관련의 법안 = 151
• 제2절 금융기관의 자본증가와 중소기업 등의 금융원활화(금융기능강화법 등의 개정안) = 154
• Ⅰ. 중의원에서의 수정과 참의원에서의 재수정 = 154
• Ⅱ. 금융행정에 있어서의 지방공공단체의 지위 = 156
• Ⅲ. 금융원활화라는 시점 = 157
• 제3절 금융시스템안정화를 위한 주식매입과 금융자본시장의 안정화 = 158
• 제4절 위기대응업무의 적절한 실시와 앞으로의 정책금융의 형태 = 161
• Ⅰ. 완전민영화방침의 개선방향에 관한 수정 = 161
• Ⅱ. 정책금융의 형태와 금융원활화 = 163
• 제4장 금융상품거래법등의 개정에 따른 금융시스템의 정비 = 165
• 제1절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경위 = 165
• Ⅰ. 세계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책 = 165
• Ⅱ. 일본의 대응책 검토 = 167
• 제2절 점두파생상품거래 등에 관한 청산기관이용의 의무화 = 168
• Ⅰ. 서언 = 168
• Ⅱ. 청산기관의 기반정비 = 169
• Ⅲ. 점두파생상품거래 등에 관한 청산기관이용의 의무화 = 171
• Ⅳ. 거래정보보존ㆍ보고제도의 창설 = 171
• 제3절 금융상품거래업자의 그룹규제강화 = 172
• Ⅰ. 서언 = 172
• Ⅱ. 주요주주규제의 강화 = 173
• Ⅲ. 연결규제ㆍ감독의 도입 = 173
• 제5장 결론 = 175
• Ⅰ. 효율적인 규제(better regulation)의 진전 = 176
• Ⅱ. 시장참여자의 자율규제 향상 = 177
• Ⅲ. 기업금융 본연의 자세 = 177
• Ⅳ. 자본시장의 활성화 = 178
• Ⅴ. 이제는 글로벌화의 찬스 = 179
• 참고문헌 = 181
• [volume. vol.12]----------
• 목차
• 국문요약 = 3
• Abstract = 5
• 제1장 서론 = 13
•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13
• 제2절 연구 방법 및 범위 = 16
• 제2장 중국의 거시경제현황 및 출구전략 = 19
• 제1절 중국의 거시경제지표 = 19
• Ⅰ. 국내총생산 = 19
• Ⅱ. 사회소비품 소매총액 = 20
• Ⅲ. 수출입액 = 21
• Ⅳ. 고정자산투자 = 21
• Ⅴ. 분양주택판매 = 22
• Ⅵ.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 23
• Ⅶ. 구매자관리지수 = 24
• Ⅷ. 물류지수 = 25
• Ⅸ. 소비자신뢰지수 = 25
• Ⅹ. 종합주가지수 및 일평균거래액 = 26
• XI. 거시경제경기지수 = 27
• 제2절 중국 거시경제 정책 및 추세 = 28
• Ⅰ. 2010년 1분기 중국경제성장의 특징 = 28
• Ⅱ. 중국경제의 주요문제 = 31
• Ⅲ. 중국의 거시경제 정책 = 35
• 제3절 중국의 출구전략 시기 및 전망 = 37
• 제3장 중국의 금융위기 대응조치와 규범성문건 = 41
• 제1절 금융위기 대응 조치 = 41
• 제2절「현 단계 금융이 경제발전을 촉진시키는 조치에 관한 몇 가지 의견」 = 42
• Ⅰ. 통화정책 = 43
• Ⅱ. 금융정책 = 46
• 제4장 WTO 가입 후 중국의 금융법제 = 49
• 제1절 중국 법제의 체계 및 특징 = 49
• Ⅰ. 헌법 = 49
• Ⅱ. 법률 = 49
• Ⅲ. 행정법규 = 50
• Ⅳ. 부문규장 = 51
• Ⅴ. 지방성 법규 = 51
• Ⅵ. 자치조례 및 단행조례 = 52
• Ⅶ. 경제특구의 법규 = 52
• Ⅷ. 특별행정구의 법률 = 52
• Ⅸ. 국제조약과 국제관례 = 53
• 제2절 중국 금융법제의 발전과정, 문제와 전망 = 54
• Ⅰ. 공백기(1949-1977) = 54
• Ⅱ. 초기발전기(1978-1994) = 54
• Ⅲ. 신속발전기(1995-2002) = 55
• 제3절 WTO 가입 후 현행 중국 금융법체계 = 56
• Ⅰ. 금융법제 현황(2002년 전후) = 56
• Ⅱ. 금융법치화의 기본 특징 = 61
• Ⅲ. 금융법치화의 주요성과 = 64
• Ⅳ. 금융법제체계의 주요 문제점 = 67
• Ⅴ. 금융법치화 발전과정에 대한 전망 = 70
• 제5장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중국금융법제와 정책 = 73
• 제1절 중국의 금융규제시스템 = 73
• Ⅰ. 금융규제기관 = 73
• Ⅱ. 금융규제기관의 문제와 전망 = 75
• 제2절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재정금융정책 = 77
• Ⅰ. 중국인민은행 = 77
• Ⅱ. 은행감독관리위원회 = 78
• Ⅲ. 증권감독관리위원회 = 79
• Ⅳ. 보험감독관리위원회 = 81
• 제3절 금융위기 대응 중국 금융법제의 변화 = 82
• Ⅰ. 기존의 금융법규에 대한 정리 = 82
• Ⅱ.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의 입법 = 83
• 제6장 금융위기 이후 제정된 주요 금융법규 = 93
• 제1절「고정자산대출관리 잠정방법(固定资产贷款管理暂行办法)」 = 93
• Ⅰ. 제정배경 = 93
• Ⅱ.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94
• 제2절「유동자금대출관리 잠정방법(流动资金产贷款管理暂行办法)」 = 95
• Ⅰ. 제정배경 = 95
• Ⅱ.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95
• 제3절「융자성담보회사관리 잠정방법(融资性担保公司管理暂行办法)」 = 96
• Ⅰ. 제정배경 = 96
• Ⅱ.「방법」의 적용범위 = 96
• 제4절 금융위기 이후 파생금융상품 규제제도 = 97
•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 99
• 제1절 최근 중국정부의 출구전략 정책 = 99
• 제2절 금융위기 대응 중국금융법제 변화의 특징 = 101
• 제3절 중국의 출구전략과 법제정비 = 102
• 제4절 중국 금융감독관리기관의 역할 = 104
• 제5절 중국 출구전략과 법제정비의 시사점 = 105
• 참고문헌 = 107
• 부록 : 会于当前金融促进经济发展的若干意见 = 109
• [volume. vol.13]----------
• 목차
• 국문요약 = 3
• Abstract = 7
• 제1장 서론 = 13
• 제1절 호주의 경제와 금융산업 = 13
• 제2절 호주의 출구전략 시행 = 20
• 제2장 호주의 금융감독체제 = 29
• 제1절 금융감독체제의 개혁과정 = 29
• Ⅰ. 개관 = 29
• Ⅱ. 캠벨 보고서의 주요 내용 = 31
• Ⅲ. 왈리스 보고서의 주요내용 = 39
• 제2절 호주 금융감독시스템의 구조 = 43
• Ⅰ. 서론 = 43
• Ⅱ. 금융감독기관의 개편 = 44
• Ⅲ. 통합 금융감독체제의 비교법적 고찰 = 47
• 제3절 핵심 감독기관으로서의 호주 건전성감독원 = 52
• Ⅰ. 설립 = 52
• Ⅱ. 조직 = 53
• Ⅲ. 권한 = 55
• 제4절 호주 금융감독기구의 상호협력 = 59
• Ⅰ. 금융감독기관협의회(CFR) = 59
• Ⅱ. 각 감독기관간의 협력을 위한 MOU = 65
• Ⅲ. 호주 금융서비스개혁법(FSRA) = 71
• 제3장 호주 준비은행의 조직과 권한 = 79
• 제1절 호주 준비은행의 기원 = 79
• 제2절 연방 준비은행법의 주요 내용 = 80
• Ⅰ. 법률의 구성 = 80
• Ⅱ. 준비은행의 권리능력 = 81
• Ⅲ. 호주 준비은행의 조직 = 81
• 제4장 우리나라에 대한 법정책적 시사점 = 87
• 제1절 우리나라의 금융규제체제 = 87
• Ⅰ. 감독기구의 개관 = 87
• Ⅱ. 금융위원회 등 = 87
• Ⅲ. 한국은행의 조직과 역할 = 91
• Ⅳ. 금융규제기관의 상호관계 = 93
• 제2절 우리나라와 호주의 금융감독체제 비교 = 96
• Ⅰ. 감독체제의 형태 = 96
• Ⅱ. 중앙은행의 역할 = 99
• 제3절 양국의 출구전략 이행과정 = 102
• Ⅰ. 출구전략의 채택 = 102
• Ⅱ. 중앙은행의 출구전략 이행 = 103
• 제4절 왈리스 보고서의 시사점 = 109
• Ⅰ. 우리나라와의 현실적 유사성 = 109
• Ⅱ. 금융규제의 기본원칙 = 110
• Ⅲ. 보고서 건의의 시사점 = 111
• 제5장 결론 = 115
• 참고문헌 = 117
• 별첨 1 : 왈리스 보고서의 목차 = 121
• 별첨 2 : 왈리스 보고서의 건의 = 127
• [volume. vol.14]----------
• 목차
• 국문요약 = 3
• Abstract = 5
• 제1장 서론 = 13
• 제1절 연구목적 = 13
•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 15
• 제2장 글로벌 금융위기와 러시아경제 = 17
• 제1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러시아 경제 = 17
• Ⅰ. 개요 = 17
• Ⅱ. 2010년 이후 러시아경제전망 = 19
• 제2절 2008-2009년 러시아경제위기의 양상과 그 원인 = 20
• Ⅰ. 위기 직전 러시아의 사회ㆍ경제 상황 = 20
• Ⅱ. 2008년 가을 - 위기의 도래 = 21
• Ⅲ. 위기의 원인 = 24
• 제3장 러시아연방정부의 위기대응정책 = 27
• 제1절 글로벌 금융위기와 러시아연방정부의 선택 = 27
• 제2절 2010년 러시아연방정부의 위기극복정책 기본방향과 프로그램 = 33
• Ⅰ. 2010년 경제전망과 위기극복 기본방향 = 33
• Ⅱ. 주요 우선과제 = 37
• Ⅲ. 사회 안녕 유지 및 국민에 대한 사회안전망 제공 = 37
• Ⅳ. 경제 회생 지원 = 39
• Ⅴ. 선진화 조치 = 43
• Ⅵ. 최우선적 위기극복 조치 시행을 위한 2010년 연방예산지출 계획 = 51
• 제4장 러시아의 위기대응법제 = 53
• 제1절 개요 - 시기별 검토 = 53
• Ⅰ. 2008년 10월 : 금융기관 긴급 지원 시기 = 53
• Ⅱ. 2008년 11월∼2009년 3월 : 실물경제 부양을 위한 긴급 지원 시기 = 56
• Ⅲ. 2009년 4월∼12월 : 2009년 프로그램의 시행 = 58
• Ⅳ. 2010년 1월∼현재 : 2010년 프로그램의 시행 = 62
• 제2절 러시아중앙은행의 통화 및 금리정책 = 64
• Ⅰ. FX스왑금리 = 64
• Ⅱ. 기준금리 = 66
• Ⅲ. 러시아중앙은행 대출금리 = 69
• Ⅳ. 러시아중앙은행 예치금리 = 72
• Ⅴ. 시장금리 = 73
• 제3절 금융시장 지원 및 금융법제 정비 = 74
• Ⅰ. 금융기관 지원 및 유동성 공급 = 74
• Ⅱ. 금융기관 구조개선 관련 = 86
• Ⅲ.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 = 98
• Ⅳ. 예금자 보호 관련 = 99
• 제4절 투자환경개선을 위한 관련법제 정비 = 101
• Ⅰ. 회사법제와 기업지배구조 = 101
• Ⅱ. 독점규제 관련 = 103
• Ⅲ. 증권시장 공정성 강화 및 투자자 보호 = 103
• Ⅳ. 부패방지 = 106
• 제5절 러시아 자국기업 및 산업 보호 = 107
• Ⅰ. 러시아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 = 107
• Ⅱ. 중소기업 보호 = 119
• Ⅲ. 금속 및 자동차산업 지원 = 123
• Ⅳ. 방위산업 지원 = 139
• Ⅴ. 항공운송산업 지원 = 141
• Ⅵ. 농기구제조산업 및 농업 지원 = 144
• 제6절 조세 및 관세, 예산 = 153
• Ⅰ. 조세 관련 법령 = 153
• Ⅱ. 관세 관련 법령 = 157
• Ⅲ. 예산 관련 법령 = 167
• 제7절 고용과 사회보장 = 176
• Ⅰ. 고용보장 및 고용지원 = 176
• Ⅱ.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 181
• Ⅲ. 교육 및 사회서비스 시설 지원 = 186
• Ⅳ. 주택건설시장 부양 및 서민에 대한 주거지원 = 193
• 제8절 위기대응관련 정부조직 정비 및 행정지원 = 196
• Ⅰ. 특별정부위원회 설립 = 196
• Ⅱ. 특별프로그램 공표 = 197
• Ⅲ. 기타 행정지원 = 199
• 제5장 결론 = 201
• 제1절 러시아 위기대응법제의 특성과 평가 = 201
• Ⅰ. 러시아 위기대응법제의 특성 = 201
• Ⅱ. 러시아 위기대응법제의 평가와 그 문제점 = 206
• 제2절 러시아의 출구전략과 향후 과제 = 207
• 참고문헌 = 213
• 참고자료 = 219
• [volume. vol.15]----------
• 목차
• 국문요약 = 3
• Abstract = 5
• 제1장 서론 = 9
• 제1절 연구의 목적 = 9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1
• 제2장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인도의 정책 및 법제 = 13
• 제1절 인도의 경제 상황 = 13
• Ⅰ. 경기 동향 = 13
• Ⅱ. 재정 동향 = 15
• Ⅲ. 금융정책 동향 = 16
• 제2절 금융위기와 인도의 정책 대응 = 18
• Ⅰ. 통화정책 = 18
• Ⅱ. 재정정책 = 23
• Ⅲ. 환율정책 = 25
• Ⅳ. 신용수축 및 은행 부문의 정책 = 26
• Ⅴ. 평가 및 향후 과제 = 29
• 제3절 금융위기와 인도의 관련 법제 분석 = 34
• Ⅰ. 인도의 금융시스템 개관 = 34
• Ⅱ. 재정 및 금융법제의 주요 내용 = 41
• Ⅲ. 검토 = 48
• 제4절 인도의 출구전략 정책과 법제 정비의 방향 = 48
• 제3장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인도네시아의 정책 및 법제 = 53
• 제1절 인도네시아의 경제상황 = 53
• 제2절 금융위기와 인도네시아의 정책 대응 = 62
• Ⅰ. 개관 = 62
• Ⅱ. 통화정책 = 64
• Ⅲ. 재정정책 = 67
• Ⅳ. 금융정책 = 71
• Ⅴ. 부문별 정책 = 72
• Ⅵ. 세계은행ㆍADB 등의 금융지원 패키지 = 72
• Ⅶ. 평가 및 향후 과제 = 76
• 제3절 금융위기와 인도네시아의 관련 법제 분석 = 80
• Ⅰ. 개관 = 80
• Ⅱ. 금융위기 이전의 관련 법제 = 80
• Ⅲ. 금융위기 이후의 관련 법제 = 91
• Ⅳ. 평가 및 분석 = 95
• 제4장 결론 = 103
• 참고문헌 = 107
• [volume. vol.16]----------
• 목차
• 국문요약 = 3
• Abstract = 5
• 제1장 서론 = 1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1
• 제2절 연구의 범위 = 14
• 제2장 우리나라의 출구전략 정책 = 15
• 제1절 우리나라의 현재 경기 전망 = 15
• Ⅰ. 개요 = 15
• Ⅱ. 경제성장 전망 = 16
• Ⅲ. 중앙은행에 의한 유동성 공급 조정 = 17
• Ⅳ. 근로 현황 = 19
• Ⅴ. 투자 전망 = 21
• Ⅵ. 중소기업 육성 = 21
• 제2절 우리나라 출구전략에 관한 논의 = 24
• Ⅰ. 우리나라가 제시한 출구전략 원칙 = 24
• Ⅱ. 출구전략과 중앙은행의 역할 = 28
• 제3절 우리나라의 출구전략과 정책 현황 = 32
• Ⅰ. 우리나라 출구전략의 개요 및 개념 = 32
• Ⅱ. 출구전략 논의 내용 = 36
• Ⅲ. 금리인상에 의한 출구전략 = 38
• Ⅳ. 우리나라 출구전략 정책의 구체적 내용 = 39
• 제3장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안정화 정책 및 법제의 변화 = 45
• 제1절 우리나라 금융감독 체계 현황과 금융안정의 의의 = 45
• Ⅰ. 금융감독 체계 현황 = 45
• Ⅱ. 금융안정의 의의 = 48
• Ⅲ.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수단 = 50
• Ⅳ. 정책당국간 금융안정 역할의 분담구조 = 55
• 제2절 우리나라 금융안정성 현황 = 58
• Ⅰ. 국제금융시장 = 58
• Ⅱ. 국내금융시장 = 61
• Ⅲ. 외환건전성 = 64
• Ⅳ. 기업부문 건전성 = 65
• Ⅴ. 실물경제 = 67
• Ⅵ. 지급결제시스템 = 70
• Ⅶ. 유동성위험 = 72
• Ⅷ. 신용위험 = 73
• Ⅸ. 금리 및 시장위험 = 76
• Ⅹ. 수익성 = 78
• XI. 자본적정성 = 79
• 제3절 2010년 국내외 관련 법제의 변화 = 81
• Ⅰ. 국내 법제의 변화 = 81
• Ⅱ. 국외 법제의 변화 = 83
• 제4절 출구전략과 금융안정화를 위한 시스템위험 관리와 거시건전성 확보 = 86
• Ⅰ. 우리나라의 시스템리스크 이해 = 86
• Ⅱ. 거시건전성 제고를 위한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 96
• Ⅲ. 거시건전성 감독체계 강화 = 98
• 제4장 결론 = 109
• 참고문헌 = 113
• [volume. vol.17]----------
• 목차
• 국문요약 = 3
• Abstract = 5
• 제1장 서론 = 11
• 제1절 연구의 목적 - 지역별 연구의 필요성 = 11
• Ⅰ. EU지역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3
• Ⅱ. 미주지역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5
• Ⅲ. 중동ㆍ아프리카 지역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7
• Ⅳ. 아시아ㆍ호주 지역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9
•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범위 = 22
• 제2장 G20 국가의 금융위기 대응과 출구전략 = 25
• 제1절 EU 지역 = 25
• Ⅰ. 영국 = 25
• Ⅱ. 독일 = 28
• Ⅲ. 프랑스 = 32
• Ⅳ. 이탈리아 = 36
• Ⅴ. 터키 = 43
• Ⅵ. EU = 47
• 제2절 미주 지역 = 53
• Ⅰ. 미국 = 53
• Ⅱ. 캐나다 = 57
• Ⅲ. 중남미(브라질ㆍ아르헨티나ㆍ멕시코) = 62
• 제3절 중동ㆍ아프리카 지역 = 69
• Ⅰ. 사우디아라비아 = 69
• Ⅱ. 남아프리카공화국 = 72
• 제4절 아시아ㆍ호주 지역 = 77
• Ⅰ. 중국 = 77
• Ⅱ. 일본 = 83
• Ⅲ. 호주 = 89
• Ⅳ. 인도 = 95
• Ⅴ. 인도네시아 = 99
• Ⅵ. 러시아 = 103
• Ⅶ. 한국 = 109
• 제3장 G20 국가의 금융안정화 법제 현황 = 113
• 제1절 EU 지역 = 113
• Ⅰ. 영국 = 113
• Ⅱ. 독일 = 117
• Ⅲ. 프랑스 = 125
• Ⅳ. 이탈리아 = 130
• Ⅴ. 터키 = 133
• Ⅵ. EU = 138
• 제2절 미주 지역 = 144
• Ⅰ. 미국 = 144
• Ⅱ. 캐나다 = 149
• Ⅲ. 중남미(브라질ㆍ아르헨티나ㆍ멕시코) = 155
• 제3절 중동ㆍ아프리카 지역 = 163
• Ⅰ. 사우디아라비아 = 163
• Ⅱ. 남아프리카공화국 = 167
• 제4절 아시아ㆍ호주 지역 = 172
• Ⅰ. 중국 = 172
• Ⅱ. 일본 = 177
• Ⅲ. 호주 = 182
• Ⅳ. 인도 = 188
• Ⅴ. 인도네시아 = 193
• Ⅵ. 러시아 = 198
• Ⅶ. 한국 = 203
• 제4장 지역별 분석 및 시사점 = 207
• 제1절 EU 지역 = 207
• 제2절 미주 지역 = 211
• 제3절 중동ㆍ아프리카 지역 = 215
• 제4절 아시아ㆍ호주 지역 = 219
• 제5장 결론 = 227
• 참고문헌 =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