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지방자치관련법에 대한 평가와 과제 =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2005년 6월 30일에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은 그 내용이 지방정치 지형에 상당한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개정된 지방자치관련법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그간의 지방자치 운영경험과 여론을 도외시한 방향으로 개정되어 비난받는 부분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오랫동안 개정이 요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향후의 과제로 남겨진 부분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특히 지방의회와 관련된 사항에 국한하여 개정내용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나아가 지방화시대 지방의회의 위상정립과 관련하여 향후에 개정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Local Self-Government Law and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Law have been revised on June 30th. 2005. It is estimated that the contents of the revised law include the substances which could bring considerable changes on the local political terrain.
The revised local self-governance law can be assessed affirmatively; on the other side it includes substances which might be cause of criticism as it is revised in the direction of disregarding the local self-government experience and a public opinion.
Some articles have been expected to be revised for a long time though they have been excluded from this revision leaving as home work hereafter.
This study tried to examine main subjects of recently revised Local Self-Government Law and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Law, especially evaluated on the revised subjects about the local council. By extension, the study analyzed on the subjects which need to be revised hereafter, which related to building up the status of local council in localization era.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들어가면서
• Ⅱ. 6.30 지방자치관련법 개정의 내용
• Ⅲ. 지방자치관련법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평가
• Ⅳ. 향후 과제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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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방의회 의정활동평가의 경험과 교훈: 지방정부의 리더쉽과 문화산업정책"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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