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憲法의 沿革에 對한 考察

국문 초록 (Abstract)

1948年 7月 17日에 制定된 우리나라 憲法은 1952年 7月 7日의 第1次 改正, 1954年 11月 29日에 第2次 改正, 1960年 6月 15日에 第3次 改正, 1960年 11月 29日에 第4次 改正, 그리고 1962年 12月 26日에 第5次 改正 公布를 겪었다.
第1次 및 第2次 改憲은 自由黨 政權의 執權 延長을 꾀한 無理한 改憲이었으며 그 獨裁化는 日益 加重되어 마침내 1960年 3ㆍ15 不正選擧를 絶頂으로 國會와 民心으로부터 離脫되더니 4ㆍ19 義擧로 獨裁政權은 崩壞되었다. 義擧 直後의 國會는 獨裁의 溫床인 大統領制를 廢棄하고 內閣責任制를 中心으로 한 改憲案을 提議, 이를 通過시켰다. 第3次 改憲으로 受任한 民主黨政府의 無能과 政爭은 1961年 5月 16日의 軍事革命을 不可避하게 했고 軍事革命 政府는 그 革命課業을 과감히 遂行해 나가면서 民政移讓의 第三共和國의 基盤을 이룩하기 爲한 改憲作業을 서둘러 國民投票를 거쳐 1962年 12月 26日에 公布實施하여 現今에 이르렀다. 이와같이 우리나라 憲法은 制定 實施된 以來 不過 14년 동안에 無慮 五次에 걸쳐 改正되었던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 憲法의 制定과 改正의 經過 및 內容을 考察하여 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