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관리정책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 -2007년 이후 패널 및 이중차이 모형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국문 초록

공공기관 관리정책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 2007년 이후 패널 및 이중차이 모형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

가천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 전공 문 성 주
지 도 교 수 이 영 균

본 연구에서는 2007년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관리 및 운영체계를 크게 개선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전체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제외)을 대상으로 개별기관의 내부적 요인이 경영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정책에 대한 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07년~2016년 기간 동안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이력이 있는 총 243개 기관을 대상으로 약 10년간의 자료를 수집해 패널데이터(panel data)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패널 계량모형과 이중차이 모형(DID)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별 공공기관의 자산 및 임직원 수 등 외형적 규모는 과거(2007년~2011년)에는 모두 경영성과에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2012년 이후에는 그 중요성이 다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과급의 경우 2007년~2011년에는 상대적으로 공공기관의 경영성과 개선에 미치는 영향이 미약했으나 2012년 이후에는 보다 양호한 정(+)의 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상임이사의 수는 2007년~2011년 기간에는 공공기관의 경영성과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2년 이후에는 그 같은 효과가 다소 약화되었다. 특히 내부통제의 핵심 주체로서 경영진의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하는 비상임이사의 경우 공공기관의 경영성과 개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넷째, 정규직과 여성임직원의 비율은 공공기관의 경영성과에 정(+)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왔으나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중차이 모형(DID)을 통해 검증한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효과는 2007년~2011년간 개별기관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나 2012년~2016년간에는 정부의 정책이 통계적 유의성 1%의 범위 내에서 개별기관의 경영성과에 두드러진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공공기관 관리정책의 효과가 시행 초기에는 더디게 나타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뚜렷하게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공공기관의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가 실질적인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임원 인사제도를 업무전문성에 초점을 두고 운영하고, 특히 비상임이사의 경우 낙하산 인사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임원추천위원회 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잘 운영되도록 내실화를 위한 보완방안 검토가 요망된다. 또한 공공기관 성과급 비중의 경우 개별기관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직원 평균임금 중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을 늘리거나 경영평가 대상기관 간의 성과급 격차를 더 늘리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여성임직원의 활용 문제는 공공기관의 경영성과 제고는 물론 나아가 국가경쟁력과 연결된 사안이므로 경영진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07년 이후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정책은 각 공공기관의 경영성과 향상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정부 정책의 기본적인 틀과 방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공기관의 비효율성 제거 등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주요어 : 공공기관, 지배구조, 경영성과, 경영평가, 정책효과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국문 초록 ⅰ
• 목 차 ⅲ
• 표 목 차 ⅶ
• 그림목차 ⅹ
• 제 1 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1. 연구의 필요성 1
• 2. 연구의 목적 3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 1. 연구의 범위 5
• 2. 연구의 방법 6
• 제 2 장 이론적 배경 7
• 제1절 공공기관의 의의와 특성 7
• 1. 공공기관의 의의 7
• 2. 공공기관의 비효율성 문제 17
• 제2절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22
• 1.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의의 22
• 2.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변화 흐름과 특징 28
• 3.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현황 31
• 제3절 공공기관의 관리정책 38
• 1. 공공기관 선진화의 주요내용 38
• 2. 공공기관 정상화의 주요내용 40
• 3. 공공기관 관리정책의 평가 41
• 제4절 공공기관의 경영성과 42
• 1. 공공기관 경영성과의 의의 42
• 2. 공공기관 경영성과의 특징 43
• 제5절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46
• 1. 경영평가제도의 의의와 역할 46
• 2. 경영평가제도의 변화 내용과 특징 47
• 3. 경영평가 성과급 51
• 제6절 선행연구의 검토 52
• 1. 내부지배구조의 선행연구 52
• 2. 기관특성과 경영성과의 선행연구 60
• 제 3 장 연구 설계 66
• 제1절 연구모형 및 가설 설정 66
• 1. 연구모형 66
• 2. 가설 설정 67
• 제2절 변수의 정의 및 측정 74
• 1. 종속변수 설정 74
• 2. 독립변수 설정 75
• 제3절 연구방법 78
• 1. 패널데이터 개요 78
• 2. 패널분석 기본모형 79
• 3. 이중차이모형(DID) 설계 83
• 제 4 장 공공기관 패널데이터 분석 90
• 제1절 공공기관 패널데이터 구성 90
• 1. 기간 Ⅰ 구성(2007년~2011년) 91
• 2. 기간 Ⅱ 구성(2012년~2016년) 95
• 제2절 공공기관 패널데이터 분석 101
• 1. 기간 Ⅰ의 기초통계 분석(2007년~2011년) 101
• 2. 기간 Ⅱ의 기초통계 분석(2012년~2016년) 108
• 제3절 분석모형에 사용된 변수의 기초통계량 분석 117
• 1. 기간 Ⅰ의 기초통계량 요약(2007년~2011년) 117
• 2. 기간 Ⅱ의 기초통계량 요약(2012년~2016년) 118
• 제 5 장 가설검증 결과 120
• 제1절 공공기관 내부요인의 경영성과 영향 분석 120
• 1. 기간 Ⅰ의 패널회귀분석(2007년~2011년) 120
• 2. 기간 Ⅱ의 패널회귀분석(2012년~2016년) 128
• 제2절 공공기관 정책의 경영성과 효과 분석 142
• 1. 기간 Ⅰ의 이중차이모형 분석(2007년~2011년) 142
• 2. 기간 Ⅱ의 이중차이모형 분석(2012년~2016년) 144
• 제3절 가설검증분석의 종합적 논의 147
• 1. 기간 Ⅰ의 분석결과(2007년~2011년) 147
• 2. 기간 Ⅱ의 분석결과(2012년~2016년) 149
• 3. 가설 검증결과 종합 152
• 제 6 장 결론 154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과 정책적 함의 154
• 1. 연구결과의 요약 154
• 2. 연구의 정책적 함의 157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159
• 1. 연구의 한계 159
• 2. 향후 연구과제 159
• 참고 문헌 161
• 부록 1 전체 공공기관 대상 추가분석 결과 179
• 부록 2 국내 공기업 대상 추가분석 결과 190
• Abstract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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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전성만, "지방공기업의 성과요인에 관한 연구: 기관장 역할유형과 관리역량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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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양지숙, "공기업의 사업영역 다각화 영향요인 연구: 조직의 이해관계 및 전략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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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김헌, "공공기관 경영성과와 기관장 보상: 성과와 보상의 연계성과 보상격차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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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박정수, 최자은, "“박근혜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정책 방향과 과제: 언 론보도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52(4): 1-26, 2014

124 김재훈, 최흥석, 정재진, "공공기관 경영성과 영향요인: 조직의 구조적 특성과 성과관리 전략변수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08년도 하계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2008(6): 123-148, 2008

125 이상철,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연구결과에 대한 메타분석: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방법의 적용", 지방자치연구, 20(2): 165-182, 2019

126 김호대, "공기업 경영평가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조직구성원의 인식을 토대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9

127 유금록, "효율성 평가를 위한 자료포락분석에 있어서 투입산출요소의 음수자료 처리방법과 적용",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5(4): 173-197, 2005

128 유승원, "공공기관 경영평가 영향요인 연구 : 공기업 임원의 정치적 연결과 정치적 갈등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8(1): 339-368, 2014

129 노광표, "공공기관 선진화정책 평가와 대안적 정책의 모색: 국가의 시장화 혹은 새로운 국가의 복귀", 산업노동연구, 18(2): 243-272, 2012

130 김태형, 장용석, "공공기관의 정치적 임원인사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한 연구: 이명박 정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 발표논문집, 2013(4): 441-462, 2013

131 김다경, 엄태호, "기관장의 관리역량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공기업,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국행정학보, 48(3): 295-321, 2014

132 김병기, "공기업의 경영평가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전력의 발전회사를 중심으로", 동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0

133 표경호,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의 국제회계기준 도입 과정과 재무제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사례연구",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2

134 이민호, "공공기관 지배구조 변화에 따른 인사제도 개선방안: 임원 추천위원회 회의록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2010(12): 1214-1246, 2010

135 백승주, "공공조직 성과평가에서의 전략적 행위에 관한 연구: 공공 기관 경영평가 계량지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6

136 박석희, "공기업 경영평가가 조직성과에 미친 영향분석: 조직역량 및 조직생산성에 미친 효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6

137 박대식, 이제항, "공공기관 성과관리의 인과구조 분석: 2009~2012 년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경영평가결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 학보, 51(3): 291-323, 2017

138 김나영, 임채홍, 김태은, "공공부문 성과관리의 적용 가능성에 관한 실증적 고찰: 성과와 성과보상 간 분석을 통한 증거 제시", 한국정책 학회보, 17(2): 149-180, 2008

139 박정수, 장희란, "공공기관 경영성과에 대한 기관규모 효과 분석 : 2008~2012년 공 공기관 경영실적평가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 회보, 24(1): 1-25, 2015

140 권대현, 박진하, "공공기관 경영평가 평가지표의 개선방안: 2008년 A지방 자치단체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중심으로", 세무와 회계 저널, 12(3): 375-405, 2011

141 김 헌, "정부투자기관 관리제도 변화에 따른 사장 임용유형별 경영성과 차이분 석 : 낙하산 인사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07년도 동계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759-783, 2007

142 배정숙, "공공기관의 정상화 정책 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 한 연구: 정상화정책 도입 시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7

143 원구환, "지방공기업 내부지배구조로서의 이사회 구성과 재무성과 간의 상관성 분석: 지방개발공사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1(4): 111-127, 2008

144 유은철, 유홍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조직관리 특성과 조직성과 의 관계분석: 2011~2012년도 경영실적평가결과를 중심으로", 한국 행정연구, 23(2): 55-80, 2014

145 정무권, "공공조직의 다차원적 성과분석을 위한 공공성과(public performance)의 개념화: 한국 준정부조직에의 적용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16(1): 333-376, 2010

146 강제상, 류상원, "정부산하기관 특성에 따른 고객만족도 및 경영실적 평가결과 분석: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16(4): 3-30, 2007

147 조헤라, "경영평가 방식의 변화가 공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전 자회사 대상 DID(difference-in-difference) 분석",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5

148 정재진, "기관특성과 환경적 특성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경 영평가지표 및 등급부여 개선방안의 제시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4(2): 33-61,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