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purposes to establish the concept of the land use regulation terms such as ‘jiyeok’, ‘jigu’ and ‘guyeok’, and to classify the regulations, in order to suggest how to select the terms. The fundamental survey was made on the la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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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247-261(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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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purposes to establish the concept of the land use regulation terms such as ‘jiyeok’, ‘jigu’ and ‘guyeok’, and to classify the regulations, in order to suggest how to select the terms. The fundamental survey was made on the land ...
This study purposes to establish the concept of the land use regulation terms such as ‘jiyeok’, ‘jigu’ and ‘guyeok’, and to classify the regulations, in order to suggest how to select the terms. The fundamental survey was made on the land use regulation terms in 4,238 laws, ordinances, and regulations. The regulations were classified in aspects of the form and substance of behavior restrictions. The terms, ‘jiyeok’, ‘jigu’, ‘guyeok’, etc. were conceptualized through the analysis on the various features including purpose, regulation extent, content of behavior restriction, field, and designation characteristic. The analysis, as a partial result, showed ‘jiyeok’ has been frequently used for the purpose of the management of urban or rural areas and the preservation or use of the natural objects. ‘Jigu’ has had the main purposes such as land development and protection of the specific activities or facilities. The regulations named ‘guyeok’, which had relatively many behavior restrictions, were frequently applied to protect the specific activities or facilities and to preserve or use the natural objects. These results were followed by suggestion of guidances to select the terms.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현주, "토지제도 개선을 위한 토지구획의 통합방안" 삼성경제연구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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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희남, "토지이용규제 정보화 추진방안연구(I)" 건설교통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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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희남, "지역지구제의 행위규제 분석연구(I)" 국토연구원 2002
9 이태일, "지역지구제의 합리화방안에 관한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1981
10 정희남, "지역지구제 행위규제 분석연구(II) : 지역지구제 정비방향을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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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양재섭, "용도지역별 허용용도 기준정비 연구" 서울특별시 2006
14 정희남, "국토이용체계 개편에 따른 지역,지구,구역 등의 정비방향 연구" 국토연구원 2001
15 "관련 법령정보 종합법령정보센터"
A Comparative Study of Housing and Neighborhood Satisfaction between Korea and the US
대도시광역권의 지역 간 네트워크 구조 변화: 대전, 광주, 대구, 부산·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광역경제권 설정 대안에 따른 제조업 생산성 비교분석: 비용함수-누적공간효과모형의 적용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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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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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7-06-15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국토연구외국어명 : The Korea Spatial Planning Review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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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6 | 0.86 | 0.9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3 | 0.85 | 1.241 | 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