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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규제를 위한 지역·지구·구역 등의 명칭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Terminology Used in Land Use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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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616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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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purposes to establish the concept of the land use regulation terms such as ‘jiyeok’, ‘jigu’ and ‘guyeok’, and to classify the regulations, in order to suggest how to select the terms. The fundamental survey was made on the land ...

      This study purposes to establish the concept of the land use regulation terms such as ‘jiyeok’, ‘jigu’ and ‘guyeok’, and to classify the regulations, in order to suggest how to select the terms. The fundamental survey was made on the land use regulation terms in 4,238 laws, ordinances, and regulations. The regulations were classified in aspects of the form and substance of behavior restrictions. The terms, ‘jiyeok’, ‘jigu’, ‘guyeok’, etc. were conceptualized through the analysis on the various features including purpose, regulation extent, content of behavior restriction, field, and designation characteristic. The analysis, as a partial result, showed ‘jiyeok’ has been frequently used for the purpose of the management of urban or rural areas and the preservation or use of the natural objects. ‘Jigu’ has had the main purposes such as land development and protection of the specific activities or facilities. The regulations named ‘guyeok’, which had relatively many behavior restrictions, were frequently applied to protect the specific activities or facilities and to preserve or use the natural objects. These results were followed by suggestion of guidances to select the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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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현주, "토지제도 개선을 위한 토지구획의 통합방안" 삼성경제연구소 1998

      2 "토지이용규제정보.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3 류해웅, "토지이용규제법령의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1993

      4 김현식,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방안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1986

      5 최혁재, "토지이용규제 표준화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1999

      6 정희남, "토지이용규제 정보화 추진방안연구(I)" 건설교통부 2005

      7 김행종, "토지이용규제 정보화 추진방안 연구(II)-규제안내서 작성방안" 건설교통부한국토지공사 2005

      8 정희남, "지역지구제의 행위규제 분석연구(I)" 국토연구원 2002

      9 이태일, "지역지구제의 합리화방안에 관한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1981

      10 정희남, "지역지구제 행위규제 분석연구(II) : 지역지구제 정비방향을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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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김현식,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방안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1986

      5 최혁재, "토지이용규제 표준화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1999

      6 정희남, "토지이용규제 정보화 추진방안연구(I)" 건설교통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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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정희남, "지역지구제의 행위규제 분석연구(I)" 국토연구원 2002

      9 이태일, "지역지구제의 합리화방안에 관한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1981

      10 정희남, "지역지구제 행위규제 분석연구(II) : 지역지구제 정비방향을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2003

      11 최대식, "지역,지구 등의 개념정립과 유형화 연구" 건설교통부 2007

      12 손성태, "용도지역지구제의 효율적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토지이용규제의 통합정비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1998

      13 양재섭, "용도지역별 허용용도 기준정비 연구" 서울특별시 2006

      14 정희남, "국토이용체계 개편에 따른 지역,지구,구역 등의 정비방향 연구" 국토연구원 2001

      15 "관련 법령정보 종합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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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6-15 학술지등록 한글명 : 국토연구
      외국어명 : The Korea Spatial Planning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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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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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86 0.86 0.9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3 0.85 1.241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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