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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의 질을 고려한 의료서비스 전달 수단의 변화와 법의 대응: 원격의료 대상 확대에 따른 법,정책적 문제를 중심으로 = Changes in Health Care Service Delivery Means Considering the Quality of Life and the Correspondence of Laws: Focusing on Tele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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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746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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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elemedicine is the use of technology to connect patients and healthcare providers from a distance, and it allows for accessible, efficient, cost-effective, and convenient healthcare. Recently, Korean Supreme Court ruled that a medical doctor issued p...

      Telemedicine is the use of technology to connect patients and healthcare providers from a distance, and it allows for accessible, efficient, cost-effective, and convenient healthcare. Recently, Korean Supreme Court ruled that a medical doctor issued prescription after consulting a patient via telephone rather than face to face examination is legitimate based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Medical Service Act, Article 17 section 1. And The Korea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ad proposed expansion of remote medical treatments through pre-announcement of legislation and proposal of amendments thereafter. This study reviewed the concept and scope of telemedicine in the current Medical Service Act and the amendments contained in the recently announced legislation proposals. Furthermore, researched the necessary scope of telemedicine from the view of public health policy. Legislature on telemedicine should define the scope of telemedicine and the standards for the use of telemedicine to eliminate the uncertainties and risks such as telemedicine malpractice, informational privacy and to encourage the expansion of proper telemedicine use. It is necessary that to do so, the proper balance between maximizing the benefits of telemedicine and minimizing its ri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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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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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4-11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Law & Society KCI등재
      2005-05-30 학술지등록 한글명 : 법과사회
      외국어명 : 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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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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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2 0.92 0.8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5 1.055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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