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이념으로서 사회통합을 위한 대안적 평생교육 고찰 = (A)study of alternative lifelong education for social integration as lifelong education ideal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at examination on features of social integration as a main principle of Korean lifelong education and investigation the alternative paradigm of lifelong education for social integration studying critically limitation form of human capital and processed lifelong education under the leading of the government.
In sphere of lifelong education, there are features of unification of society and relations through comparative discussion with the concept of social capital and community correlated to unification of society. Social capital is the instrumental role for embodying the idea of union of society and community. In addition, it is based on ideological concept for overcoming limitation of lifelong education under the leading of government or market and improving social efficiency. Community is the goal of alternative lifelong education paradigm and the part of a subordinate concept for embodying unification of society in that it is based on increase of self-control and participation of members in society. In field of lifelong education, union of society is an active role for maintaining equality not excluded every member from society as well as improving life depended on individual growth. Besides, their active citizenship ground, comprehensive and continuous concept would be defined in the course of formatting strengthen community or already in the unified community by expanding civil community argument sphere.
The problems were caused because Korean lifelong education was progressed under the leading of government of market. First, looking at lifelong education made by government functionally focused on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lifelong education was mobilized as a role of governmental competitive power. In addition, under the government control, autonomous civil society caused the regulation of improvement and the dead or distortion of social value. On the one side, under market control, lifelong education interested in form of human capital and HRD was reorganized by complete market logic from economic view. This process shifting learning responsibility to individuals from the government or company brings out the conclusion that the sphere of lifelong education was moved from public domain to private one.
This study intended to 3 kinds of alternative lifelong education. First, the original value recovery of lifelong education was a premise. Faure and Derolos from UNESCO insist on learning for being and learning for survival together could overcome individualism and instrument of learning that were made by market. And they gave message that making real unification of society can be possible through faith and common regulation connected between you and me. Second, the common character shown by failure of government and market is collaboration among various fields not a one-sided lead. Therefore, for secure common character, alternative lifelong education has attention to a role of civil society and demand solidarity and cooperation with NGO and government. Last one is that social capital is recognized social value as a demanded element for formation of alternative lifelong education. Social capital could heal economic and psychological tension that came from continuous survival leaning new knowledge and skills. And it would be an important role to embody the union of society and new community from harmonious learning relationship not competitive one between one and another.
As a idea of lifelong education, revitalization of learning community and reinforcement of private collaboration are suggested as action plans for unification of society learning community could help a individual find their value being by returning lifelong education which was staying in individual level now in adult life world. On the other hand, in lifelong education field, not only private collaboration but also governance would propulsive force of lifelong education the greatest by participating with NGO and other civil communities in performance of lifelong education policy. Moreover from complementary cooperation, governance would look forward to making academic discussion to confirm common character of lifelong educ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한국 평생교육의 주요이념으로서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의 특성을 살펴보고, 인적자본 형성과 국가주도로 진행되어 온 평생교육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사회통합을 위한 대안적 평생교육 패러다임을 고찰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사회통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공동체(community) 개념과의 비교 논의를 통한 그 관계성과 평생교육영역에서의 사회통합의 특성은 다음과 같았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통합, 공동체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가주도 및 시장주도의 평생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적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념적 토대가 되는 개념이다. 공동체는 모든 사회구성원의 자율성과 참여의 신장을 전제하므로 대안적 평생교육 패러다임의 지향점이며,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하위개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평생교육영역에서의 사회통합은 모든 사회 구성원 개개인이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형평성(equity) 유지에 적극적이고 개인의 성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가치를 두고 있으며, 또한 그들의 적극적 시민정신(active citizenship)을 기초로 시민사회 공론영역을 확장함으로써 결속력 있는 공동체(community)를 형성해 가는 과정 내지 그것이 달성된 상태로 거시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한국의 평생교육이 국가 및 시장주도로 진행되어 오면서 야기된 사회통합의 한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먼저 국가주도의 평생교육은 경제발전이나 사회발전을 강조하는 기능적 관점에서 평생교육을 바라보면서 국가의 경쟁력 강화의 수단으로서 평생교육이 동원화 되어졌으며, 또한 국가의 통제하에서 자율적 시민사회는 그 성장이 통제되고 공동체적 가치는 사장 또는 왜곡되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한편, 시장주도의 평생교육은 인적 자본 형성 또는 인적자원 개발(HRD)에 관심을 보이며 경제적인 관점에서 철저하게 자본의 논리로 평생교육을 재편하고 있는데, 이는 학습의 책임을 국가나 기업에서 개인에게로 전가시키면서 평생교육이 공공 영역에서 점점 사적 영역으로 옮겨 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 연구가 지향하는 대안적 평생교육 패러다임은 첫째, 평생교육의 본질적 가치 회복을 전제로 한다. UNESCO의 Faure와 Derlos 등이 주장한 ‘존재를 위한 학습’과 ‘함께 살기 위한 학습’은 시장주도의 평생교육이 초래한 학습의 개인주의화와 도구성을 극복하고, 너와 나의 만남을 통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신뢰와 공통된 규범을 통해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룩해나갈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둘째, 평생교육의 공공성은 국가와 시장의 실패를 통해 드러났듯이 어떤 한 영역의 일방적인 주도로 확보되기 보다는 이제는 다양한 영역들 간의 협력일 것이다. 따라서 대안적 평생교육은 공공성 확보를 위해 시민사회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으며, 시민사회(NGO 등)와 국가와의 협력(cooperation), 연대(solidarity)를 요청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자본은 대안적 평생교육 패러다임을 형성하는데 있어 요구되는 사회적 가치로 재인식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은 시장학습경제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생존을 위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만 하는 경제적·심리적 불안을 치유하며, 개인과 타인과의 경쟁관계가 아닌, 조화로운 학습 만남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 사회와 사회통합을 구현해내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평생교육이념으로서 사회통합을 위한 실천방안으로 학습공동체 활성화와 평생교육의 민관협력 강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학습공동체는 개인적 차원에서 머물던 평생교육을 성인들의 생활세계 속으로 다시 돌려놓음으로써 시민사회의 한 개인으로서 존재적인 가치를 발견하게 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학습참여로 담론적 대화를 통한 민주적 공동체를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한편 평생교육영역에서의 민관협력 나아가 거버넌스(governance)는 국가의 평생교육정책 집행에 NGO 등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평생교육 추진 역량을 극대화하며, 상호 협력을 통해 평생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7
• 가. 연구의 내용 = 7
• 나. 연구의 방법 : 문헌분석 = 8
• Ⅱ. 사회통합에 대한 이론적 이해 = 9
• 1. 사회통합 대두의 환경적 요인 = 9
• 가. 21세기 시대적 변화 = 9
• 나. 최근 한국사회의 환경변화 = 17
• 2. 사회통합의 개념 정의 = 21
• 가. 사회통합 개념의 학문적 논의 = 21
• 나. 사회통합의 주요 영역 = 25
• Ⅲ. 사회통합과 유사개념 논의 = 31
• 1. 유사개념과 사회통합 = 33
• 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 33
• 나. 공동체(community) = 40
• 2. 평생교육영역의 사회통합의 특성 = 43
• Ⅳ. 한국 평생교육이념과 사회통합 = 46
• 1. 한국 평생교육이념의 전개 = 47
• 2. 한국 평생교육의 주요이념 = 49
• 가. 개인적 차원 : 개인의 성장을 통한 삶의 질 유지 · 향상 = 49
• 나. 경제적 차원 : 평생 고용가능성과 경제적 경쟁력 제고 = 51
• 다. 사회적 차원 : 적극적 시민정신의 함양 및 사회통합 = 53
• 3. 한국 평생교육이 가지는 사회통합의 한계 = 55
• 가. 국가주도의 평생교육 = 55
• 나. 시장주도의 평생교육 = 59
• Ⅴ. 대안적 평생교육의 패러다임과 사회통합 = 64
• 1. 대안적 평생교육 패러다임의 요구 = 64
• 가. 평생교육의 본질적 가치 회복 = 64
• 나. 평생교육의 공공성 확보 = 67
• 다. 사회적 자본의 재발견 = 70
• 2. 사회통합을 위한 대안적 평생교육 방안 = 73
• 가.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학습공동체 활성화 = 73
• 나. 평생교육의 민관협력 강화 = 76
• Ⅵ. 요약 및 결론 = 80
• 1. 요약 = 80
• 2. 결론 = 84
• 참고문헌 = 89
• ABSTRACT =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