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제도를 이용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선별적 지원방식의 분석 = Review on Selective Payment of Emergency Disaster Relief Funds Based on Income Tax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목적]본 연구는 소득세의 과세를 전제로 한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원방식과 관련해서 이를 조세법령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과세체계의 다양한 개편방안과 함께 개별 방안의 시행에 따른 세수효과와 소득계층별 부담수준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본 연구는 조세법령의 분석을 바탕으로 통계적 연구방법론을 채택하였다.
[연구결과]본 연구의 분석결과 제1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부담세액 비율은 대부분 개별 과세방안과 무관하게 가구의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높아져서 재난지원금의 순액을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등해서 지급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부담세액 비율을 통해 확인한 정부의 세수효과는 개별 과세방안에 따라 4.0%－14.0%로 나타났는데, 재난지원금의 전액을 가구주의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가장 단순한 경우의 세수효과(11.3%)는 제1차 재난지원금 중에서 당초 지원대상이 아닌 상위 30%의 가구에 대한 지급비율(22.1%)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보편적 지원방식의 제1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할 경우에는 당초의 선별적 지원방안에 비해서는 재정절감액이 절반 수준이지만, 지원대상의 선정을 위한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것과 함께 임의적 기준의 적용에 의한 사회적 갈등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까지 고려하면 장래의 재난지원금 지급시 현행 과세체계에 따라 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을 대안적 시행방안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에서 분석한 보편적 재난지원금에 대한 가능한 과세방법 및 그 경제적 효과는 미래 소득보장제도로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더욱 중요하게 논의되는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이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urpose]The universal payment of the first Emergency Disaster Relief Funds (“EDRF” hereafter) in 2020 replaced the original selective payment method reflecting various criticism regarding validity, threshold effect, lots of administration expenses, and etc., but it also brought about differing disputes on equity, fiscal burden, and so on.Considering those social controversies, adopting income taxation on EDRF under the universal payment method can be a rational policy alternative to provide greater benefits to lower－income class in the time of economic plight. This study investigates economic effects on tax burdens and revenues of current income taxation in case of detailed EDRF payments under differentiated allocation methods among household members and taxable income types.
[Methodology]This study mainly adopts the quantitative methodologies based on tax laws.
[Findings]Results of this study shows that suggested EDRF income taxation is to result in differential economic assistance reflecting households’ economic abilities regardless of each income allocation and type, and the tax revenues of the taxation is approximately half of the reduced fiscal burden under selective payment method. Those results imply that, considering avoidable vast aforementioned invisible costs, suggested EDRF income taxation could be a fair policy tools to remedy future economic predicament without unnecessary social conflicts.
[Implications]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to contribute to further revisions of tax la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