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의 BM특허 침해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전자거래관련 발명의 배경 = 2
• 제3절 전자거래관련 발명 = 4
• 1. 인터넷 관련 발명 = 4
• 2. 비지니스 방법 특허 = 6
• 3. 전자거래관련 발명의 특허출원 동향 = 11
• 제2장 BM 발명의 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동향 = 16
• 제1절 미국 = 16
• 1. 서설 = 16
• 2. 특허요건 = 16
• 3. 심사기준 = 22
• 4. 사례분석 = 24
• 제2절 유럽 = 40
• 1. 서설 = 40
• 2. 특허요건 = 41
• 3. 심사기준 = 44
• 4. 심결례 사례 = 46
• 제3절 일본 = 52
• 1. 서설 = 52
• 2. 특허요건 = 53
• 3. 심사기준 = 58
• 제4절 우리 나라 = 60
• 1. 서설 = 60
• 2. 특허요건 = 61
• 제3장 온라인상에서 BM특허 침해에 대한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 72
• 제1절 BM발명과 관련된 법·제도적 검토 = 72
• 1. BM 특허의 허용여부와 그 범위 = 72
• 2. 발명의 정의 = 73
• 3. 신규성 = 76
• 4. 심사의 질적 수준 제고 = 79
• 제2절 온라인상에서 BM특허침해에 대한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 82
• Ⅰ. 발명의 실시행위의 명확화 = 82
• 1. 특허권의 효력과 발명의 실시의 정의 = 82
• 2. 새로운 보호대상의 출현 = 83
• 3. 온라인상에서의 컴퓨터프로그램의 실시행위 = 85
• Ⅱ.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에 대한 간접침해 적용 방안 검토 = 89
• 1. 간접침해제도 = 89
• 2. 입법적 대응의 필요성 = 97
• Ⅲ. 온라인상에서 BM특허 등에 대한 복수주체의 분산실시와 특허침해 = 98
• 1. 개요 = 98
• 2. 복수주체에 의한 특허권 침해인정 여부 = 100
• 3. 입법적 대응의 필요성 = 100
• 4. 소결 = 104
• Ⅳ. 특허권 침해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의 책임 = 104
• Ⅴ. 기타 = 107
• 1. 국경을 초월하는 특허침해의 대응 = 107
• 2. 재판관할 = 109
• 제4장 결론 = 110
• 참고문헌 =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