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록 체제]
- A. 訴訟要件에 관한 判例
- B. 本案(違法性)에 관한 判例
- C. 爭訟節次法에 관한 判例
- D. 國家賠償에 관한 判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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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201-22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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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적 민주법치국가에 있어서 행정통제의 구조적 특징과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