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품과 분양가 상한제의 관계에 관한 연구 = A non-technic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housing bubbles and the price ceiling policy on new residential construc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문은 주택공급 탄력성의 역할에 관한 주요 이론들을 바탕으로 주택거품과 최근 시행 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문은 분양가 상한제가 소비재시장에서의 가격통제와 몇가지 차이점이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첫째, 자산에 대한 가격통제라는 점이다. 이는 정책변화로 인한 자산의 미래가치가 변하는 경우 현시점의 수요도 크게 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신규아파트의 공급탄력성을 중장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수익성이 높은 지역에서 신규사업을 벌이는 데에 따른 주택 공급자의 위험(risk)을 높이기 때문이다. 셋째. 자산거품의 위협에 노출 된 자산 중 일부(신규 아파트)에만 국한 된 가격통제이다. 이러한 정리에 기반 하여, 본문은 분양가 상한제가 기대자본소득의 상승을 통해 오히려 주택시장의 가격 불안정성을 증폭시킬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정책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기대 자본소득의 상승이 관측됨을 보여주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Recently, Korean government announced a price ceiling policy on new apartment in some district to repress the possibility of housing bubble. But, the theoretical backgroun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olicy and housing bubble is still unclear. In this paper, we studi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ice ceiling policy and housing bubble. (2) RESEARCH METHOD We review the recent models for housing bubbles and analys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ice ceiling policy on new apartment and housing bubble. In last, we check whether we could find the implied market changes in data. (3) RESEARCH FINDINGS Theoretically, the price ceiling policy can significantly amplify the price volatility in housing market rather than stabilizing it. We also found that the observed market changes in actual data strongly supports our idea. 2. RESULTS We suggest that the price ceiling on new apartment can not be a remedy for housing bubble.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Ⅱ. 주택거품에 관한 정리 Ⅲ. 분양가 상한제의 의의 Ⅳ. 정책발표 전후의 시장분석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