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를 통해본 노동운동 재생전략과 과제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사례를 중심으로 = In Search of Labor Movement Renewal through Social Movement Unionism -The Case Study of Korea Government Employees` Union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social movement unionism)의 관점에서 전국공무원노조를 대상으로 지역차원에서 사회적 연대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의의와 과제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사회운동적 노조주의는 “노동조합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자신의 요구뿐 아니라 사업장을 넘어서는 사회적·경제적 변화를 추구하고 이 과정에서 조합원의 동원과 대중의 참여를 조직하는 운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전국공무원노조의 경우 지역차원의 사회적 연대는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공성 투쟁, 부정부패추방 및 행정개혁, 정치적 연대, 주민참여활동, 그리고 통일운동 및 사회봉사활동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역의 정치적 지형과 사회경제적 상황, 시민사회단체의 발달정도, 그리고 집행부의 정체성에 크게 의존한다. 전반적으로 사회운동적 노조주의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방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합원의 참여도 낮다. 특히 중앙에서 사회운동적 노조주의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부와 중앙 사이의 유기적 결합(articulation)을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전국공무원노조에서 나타나는 사회운동적 노조주의는 아직 맹아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추진하는 사회운동적 노조주의는 노조에 대한 시민의 정치적인 지지를 획득하는 수단일 뿐 아니라 공공서비스를 축으로 사회개혁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사회운동적 노조주의를 발전시키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사회운동적 노조주의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는 것 외에도 내부이슈의 사회화(비정규직 문제 등), 모범사례의 발굴 및 전파, 그리고 조합원과 주민의 참여를 높이는 일들이 중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ocial movement unionism(SMU) is gaining recognition as a new paradigm for renewal of labor unions.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realities of the social solidarity between Korea Government Employees` Union(KGEU) branches and social organizations, furthermore to understand its meaning and limitation through the perspective of SMU. The social solidarity of the KGEU manifests itself in various ways, which includes the struggle for the improvement of public services, administrative reform, political affiance, civil participation in local budget drafting, social welfare work, and Korean unification movement. These movements rely largely on the socio-economic situation in which the branches work; the extent to which social movement is developed, and the identities of the executive committees. Generally, the social solidarity is shown in a small scale with minimal participation of members, focusing on defensive issues. The headquarter of KGEU has not been able to offer a clear vision and strategy, which is a impediment to articulation between the branches and the center. These factors show that the social movement unionism as shown in KGEU is still in its infancy. The SMU is a significant factor in a sense that it is not only for the survival of the union by gaining political support but a social transformation based on the quality of public service. For SMU to develop and take root, the headquarter`s vision and strategies must be based on systematic survey of the current local SMU situation. Also needed are the socialization of internal issues(temporary workers etc), selecting and implementing of the best case practices, union member education, and various other grassroot participation activ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