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화해·협력시대 북한이탈주민의 역할과 사회적응

국문 초록 (Abstract)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의 발생과 국내입국은 남북관계의 진전에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 문제는 통일을 희망하는 민족애와 인권문제 등이 결부되어 있기 대문에 이를 외면할 수 없는 현안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관심과 긍정적 역할을 부여하기 위한 논의는 현실적 필요성이 높은 사안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에서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은 통일대비를 위한 전령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사회에 대한 정보 제공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최근 북한이탈주민들은 다양한 출신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사회 전반에 대한 중요한 정보 제공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존재와 성공적인 남한사회 적응은 북한주민들의 남한 사회에 대한 반감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통일을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넷째, 북한이탈주민들의 발생은 황장엽과 최근의 장길수 가족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다섯째, 북한이탈주민들은 통일교육의 주요 담당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대부분 통일을 위해 자신이 일정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일정 수준 역할을 분담하는 민관협동형 모델에 의한 정책 수행이 요구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남한사회 적응은 북한이탈주민 자신의 적극적인 적응의지와 남한주민과 정부의 포용과 지원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