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공공복리의 개념과 실현구조

국문 초록 (Abstract)

헌법은 공동체의 목적과 이를 실현하는 주체와 방법을 규정한다. 전통적으로 공동체의 목적으로 공동선 내지 공공복리가 주장되고 있다. 따라서 간단히 말하자면 헌법은 공공복리의 실현에 관한 법이다. 헌법상 공공복리는 기본권과 국가권력의 목적으로 이해되며, 기본권행사와 공권력행사의 정당성지표가 된다. 공공복리는 모든 국민이 존엄과 자유를 향유하면서 생존할 수 있기 위한 필요조건을 유지하거나 창출함에 기여하는 것의 총칭으로 이해된다. 헌법에는 결과지향형 공공복리개념도 들어 있지만, 과정중시형 공공복리개념이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과정을 중시하는 경우에도 유용성원리에 지배받는 과정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자유의 원리를 존중하는 과정을 중시하는 의무론적 공공복리개념이 발견된다. 이로써 전체주의나 권위주의 모델의 공공복리개념과 구별된다. 끝으로 공공복리의 구체화 및 실현의 과정을 구성하는 요소로 이념 및 목적, 실현주체, 실현의 역사적 상황 및 현실적 제약조건을 제시하고 이들 상호간의 관계의 보편적 구조가 제시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언
• 2. 공공복리의 헌법적 의의
• 3. 공공복리의 개념
• 4. 공공복리 실현의 구조
• 5. 결어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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