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보증상 보증인의 의무와 지급청구에 관한 연구 : URDG758을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 론1
•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3
• 제2장 청구보증과 청구보증통일규칙5
• 제 1 절 청구보증 개요5
• 1. 청구보증의 의의6
• 2. 청구보증의 유형6
• 3. 청구보증의 특성12
• 4. 청구보증의 준거법12
• 5. 청구보증의 이용현황14
• 제 2 절 청구보증통일규칙15
• 1. 청구보증통일규칙의 의의15
• 2. 청구보증통일규칙의 개정배경과 목적16
• 3. 청구보증통일규칙의 법적성격 및 적용범위19
• 4. URDG758의 개괄적 소개21
• 제 3 절 청구보증의 기본원칙23
• 1. 독립의 원칙23
• 2. 서류거래의 원칙25
• 3. 엄격일치의 원칙26
• 제3장 당사자간 법률관계와 보증인의 의무28
• 제 1 절 보증상 당사자간 법률관계28
• 1. 보증신청인과 수익자의 관계28
• 2. 보증신청인과 보증인의 관계29
• 3. 보증인과 수익자의 관계29
• 4. 구상보증인과 보증인의 관계30
• 제 2 절 보증인의 서류심사의무31
• 1. 서류심사기준31
• 2. 서류심사기간35
• 3. 비서류적 조건36
• 4. 실무상 유의점37
• 제 3 절 보증인의 통지의무와 서류전달의무39
• 1. 조건변경에 관한 통지의무40
• 2. 지급청구 및 불일치한 지급청구에 관한 통지의무40
• 3. 보증의 종료에 관한 통지의무43
• 4. 서류전달의무44
• 5. 실무상 유의점44
• 제 4 절 구상보증인의 의무46
• 1. 통지의무47
• 2. 서류의 처분 및 지급정지권의 사용49
• 3. 비용상환의무50
• 4. 실무상 유의점51
• 제4장 지급청구와 지급54
• 제 1 절 지급청구의 개념 및 성격54
• 1. 지급청구의 개념54
• 2. 지급청구의 성격55
• 제 2 절 지급청구의 주체, 장소, 방법 및 제시서류56
• 1. 지급청구의 주체56
• 2. 지급청구의 장소57
• 3. 지급청구의 방법58
• 4. 지급청구의 제시서류59
• 5. 실무상 유의점62
• 제 3 절 지급청구의 시기64
• 1. 지급청구의 시기와 종기64
• 2. 연장 또는 지급의 선택부지급청구65
• 3. 불가항력에 따른 기간의 연장67
• 4. 실무상 유의점69
• 제 4 절 보증금액과 청구금액 및 보증금의 지급71
• 1. 보증금액의 감액(변경 및 증감)72
• 2. 청구금액(일부ㆍ수차ㆍ과다청구)73
• 3. 보증금의 지급시기 및 장소75
• 4. 보증금의 지급통화(보증통화)76
• 5. 실무상 유의점77
• 제5장 결 론80
• 참 고 문 헌84
• ABSTRACT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