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친족상속법 관련 주요 판례 회고 = Review of Major Supreme Court Precedents on Family and Inheritance Law Rendered in 2019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article, I examined the main precedent of the Family Law sentenced in 2019 as folows: ① Supreme Court Decision on the basis of the standard for determining the object for property division and calculating the amount, ②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on the object and exception scope of presumption as husband's child, ③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on the spouse's cohabitation, nursing, and contribution part of suport, ④ Supreme Court Decision on the abandonment of specifc bequest and avoidance of fraudulent transfer.
From the conclusion, I agre with the judgments of ①, ③, and ④ above, but I disagre with the judgments of ②, and I agre with the minor opinions of Supreme Court Justice Kwon Son-il, Supreme Court Justice Noh Jung-he, and Supreme Court Justice Kim Sang-hwan.
I hope that this article wil contribute litle to advance the subsequent discusions surounding these rulings.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에서는 2019년에 선고된 친족상속법 주요 판례로서 ① 재산분할대상 확정과 액수 산정의 기준시에 관한 대법원 판결, ② 친생추정의 적용대상 및 예외범위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③ 배우자의 동거․간호와 기여분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④ 특정유증 포기의사해행위성 인정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타당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필자는 위 ①, ③, ④ 판결에 찬동하지만, ②의판결에서 문제된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모두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노정희, 대법관 김상환의 별개의견에 찬동하는 바이다. 이 글이 이들 판결을 둘러싼 후속 논의를 진전시키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라마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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