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디지털유산 상속 보호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 온라인상의 디지털 저작물/유산을 중심으로 - = A Legislative consideration Study on the Succession of Digital Inheritance - Focused on Digital Works in Online -

      한글로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다. 나날이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개인의 온라인상의 활동 또한 오프라인에서의 활동만큼 중요한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발전은 ...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다. 나날이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개인의 온라인상의 활동 또한 오프라인에서의 활동만큼 중요한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발전은 소셜네트워크(SNS: Social Network Services)의 발전을 가져와 인간의 인터넷상의 활용영역을 확대하고 일상의 모든 기록들이 사이버공간 어딘가에 남겨지도록 만들고 있다. 이와 같은 인간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필연적으로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여러 분야들을 자극하게 되는데 자율과 규제라는 양면을 가진 법의 분야도 예외일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능정보화 시대의 흐름이나 ‘디지털유산’에 대한 인식 확산의 정도를 보면 다가올 최첨단 초지능, 초연결시대에 알맞은 적절한 대응이 곤란할 수도 있는 상황을 맞고 있다. 특히 현재의 법 규정들로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란 어렵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그 중에서도 디지털유산 상속처리에 관한 현재의 상황을 긍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입법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유산에 관한 일반론적 고찰로써 개념 및 법적성질을 둘러싼 불명확성을 다루어 보았고, 또한 현재의 관련 법률규정에 따른 구체적 상황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입법상황에 대한 대처와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요컨대 기본 사항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되, 계약자유의 원칙을 전제로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자율규제가 우선하는 방향으로 법규정 개정과 정책변화의 대응이 요구된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rrival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as made the remarkable advances in science and technology and it makes personal activity on online, as well as on offline, more important. Especially, the evolution of mobile devices, such as a smart-ph...

      The arrival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as made the remarkable advances in science and technology and it makes personal activity on online, as well as on offline, more important. Especially, the evolution of mobile devices, such as a smart-phone, expands human activity on the internet and consequently, all records of human activity are left over somewhere in cyberspace. Such radical change of human life necessarily does not stimulate various social systems, but it also urges the law field in pursuit of both autonomy and regulatory to keep up with trends in the increasingly technological world.
      The current legal system in Korea may be unable to react satisfactorily to issues related to digital assets or digital legacy. Even though there have been many debates about the succession of 'digital inheritance' over 10 years ago in Korea, discussions about 'digital inheritance' were extremely limited. Among few controversies, one issue is whether or not whether the family of a decedent can inherit digital information of the decedent on the online by succession law. Another issue is whether the family of the deceased can exert a right over digital information on the online left by the deceased, such as email, SNS, blog and comment etc. This paper addresses the overall question of the succession of digital inheritance in Korea as below.
      First, it is reviewed to the current general theories on 'digital inheritance' in korea. Second, this article considers whether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existing Civil Code is associated with the complete inheritance of digital heritage, unless modified by new legislation of inheritance or modification of Civil Code. Third, following from first and second studies I mentioned, this article proposes that it is time to need a new legislation for maximum protection of 'digital inheritance' of the deceased. To put it more concretely, it is proper to modify the Civil Code to grant control right over relevant individual codes, like Information Telecommunication Act, or to enjoin a duty to inform about 'digital inheritance' of the deceased, after realizing the death of the deceased, on digital assets manager.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한위수,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와 민사책임(상)" 대한변호사협회 (242) : 1996

      2 최승재,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격과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하)" 언론중재위원회 30 (30): 2010

      3 이한주, "퍼블리시티권에 관하여" 법원도서관 39 : 2004

      4 오대한, "잊혀질 권리'에 관한 법적 고찰" 대한민사법학회 22 : 2014

      5 오병철, "인격적 가치 있는 온라인 디지털정보의 상속성" 한국가족법학회 27 (27): 147-186, 2013

      6 심영섭, "유럽에서의 사자의 권리보호" 2010

      7 김기중, "사자의 디지털 유품의 법률문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3) : 2010

      8 김기중, "사자(死者)의 디지털 유품의 법률적 한계 및 개선방안" 2010

      9 곽윤직, "민법주해(Ⅸ)" 박영사 1992

      10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5

      1 한위수,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와 민사책임(상)" 대한변호사협회 (242) : 1996

      2 최승재,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격과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하)" 언론중재위원회 30 (30): 2010

      3 이한주, "퍼블리시티권에 관하여" 법원도서관 39 : 2004

      4 오대한, "잊혀질 권리'에 관한 법적 고찰" 대한민사법학회 22 : 2014

      5 오병철, "인격적 가치 있는 온라인 디지털정보의 상속성" 한국가족법학회 27 (27): 147-186, 2013

      6 심영섭, "유럽에서의 사자의 권리보호" 2010

      7 김기중, "사자의 디지털 유품의 법률문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3) : 2010

      8 김기중, "사자(死者)의 디지털 유품의 법률적 한계 및 개선방안" 2010

      9 곽윤직, "민법주해(Ⅸ)" 박영사 1992

      10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5

      11 오병철, "디지털정보계약법" 법문사 2005

      12 윤주희, "디지털유품의 상속성에 관한 민사법적 고찰" 법학연구소 14 (14): 183-228, 2011

      13 윤주희, "디지털유산의 승계에 대한 법규정 제정 필요성 고찰" 법제처 2013

      14 김현수, "디지털유산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11

      15 최경진, "디지털遺産의 法的 考察 - 온라인遺産의 相續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46 (46): 253-287, 2011

      16 김현진, "디지털 자산의 사후 처리에 관한 소고 - 미국 델라웨어 주법을 중심으로 -" 한국법학원 147 : 270-293, 2015

      17 임채웅, "디지털 유산의 상속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법학회 28 (28): 343-350, 2014

      18 KB경영지주 경영연구소, "디지털 유산의 개념과 관련 이슈 점검" 2014

      19 최경진, "디지털 유산 입법화 과정의 쟁점" (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11 : 2013

      20 유인호, "디지털 시대의 상속권과 잊혀질 권리" 법과정책연구원 7 (7): 187-228, 2015

      21 안병하, "독일 인격권 논의의 근래 동향" 한독법률학회 17 : 2012

      22 김장실 의원실, "고인의 디지털 유산 관리와 입법 방향" 2013

      23 이창범, "개인정보보호법" 법문사 2012

      24 이성진, "‘잊혀질 권리’에 관한 민사법적 고찰"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17 (17): 97-123, 2014

      25 Olivia Y. Truong, "Virtual Inheritance: Assigning More Virtual Property Rights" 21 : 57-, 2009

      26 Tyler G. Tarney, "A Call for Legislation to Permit the Transfer of Digital Assets at Death" 40 : 773-, 2012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3 0.93 0.7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3 0.71 0.839 0.41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