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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治療監護處分에 있어서 危險性 = Die Gefa¨hrlichkeit in der Maβnahme der Heilung und Siche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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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4001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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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序
      • Ⅱ. 危險性의 槪念
      • 1. 再犯의 豫想
      • 2. 重要한 違法行爲의 豫想
      • 3. 公衆에 대한 危險性
      • Ⅰ. 序
      • Ⅱ. 危險性의 槪念
      • 1. 再犯의 豫想
      • 2. 重要한 違法行爲의 豫想
      • 3. 公衆에 대한 危險性
      • 4. 行爲者의 狀態
      • Ⅲ. 危險性의 判斷
      • 1. 危險性의 判斷可能性
      • 2. 危險性의 判斷主體
      • 3. 危險性의 判斷方法
      • 4. 危險性의 判斷基準
      • 5. 危險性判斷의 程度
      • Ⅳ. 節次法的 觀點에 있에서의 危險性槪念
      • Ⅴ. 韓國의 治療監護制度上 危險性
      • Ⅵ. 結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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