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민사유치권제도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China's Civil Lien

국문 초록 (Abstract)

근대에 대륙법계 각국의 민법은 로마법의 악의의 항변권과 중세 상법의 상사유치권을 계수하고 발전시켜 2가지 성질의 유치권을 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채권적 유치권이며(독일과 프랑스등), 다른 하나는 물권적 유치권(한국, 중국, 일본, 스위스 등)이다. 전자는 직접적 지배권이 없어채무자의 재산을 적법하게 점유하여 채무자에게 급부의 거절만 할 수 있다. 후자는 유치물을직접 지배하는 효력을 갖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유치물을 처분하거나 경매할 수 있다.
한국의 유치권은 동산과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목적물로 할 수 있고, 우선변제권은 없어서경매 과정에서 다른 담보물권과 다르며, 목적물에 유치권이 있더라도 다른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중국의 유치권은 유가증권을 포함하는 동산만을 목적물로 할 수 있고, 우선변제권을갖는다. 중국의 민법전에 유치권은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이 있다.
중국 민법 제447조에 의해 채무자가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이미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동산을 유치할 수 있으며, 그 동산을 경매하여 그 대금으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중국 민법 제448조에 의해 채권자가 유치하는 동산은 반드시 채권과동일한 법률관계에 속하여야 한다. 중국 민법 제456조는 유치권과 다른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유치권은 저당권 및 질권보다 더 우선하게 된다.
중국의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치권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채권자가 적법하게 채무자의재산을 점유함을 기초로 하여 성립하는 물권이다. 채권자가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을유치할 수 있는 물권이다. 유치권은 유치권의 행사요건이 충족되어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물권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전대규, "중국민법(상)⋅(하)" 법률정보센타 2009

2 강평, "중국민법" 삼성경제연구소 2007

3 장건, "유치권의 연혁과 우리민법상 제정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학회 (49) : 201-215, 2012

4 이상태, "유치권에 관한 연구 - 대항력제한을 중심으로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한국토지법학회 26 (26): 77-109, 2010

5 오시영, "법무부 민법개정시안 중 유치권에 대한 대안 제시(Ⅱ) －저당권설정청구권에 대하여－" 법학연구소 32 (32): 237-270, 2012

6 오시영, "법무부 민법개정시안 중 유치권에 대한 대안 제시(Ⅰ) -부동산유치권과 최우선변제권-" 법학연구소 32 (32): 265-294, 2012

7 송덕수, "민법강의" 박영사 2019

8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19

9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22

10 이진기, "물권" 박영사 2020

11 장건, "독일민법상 유치권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경영학회 (7) : 65-85, 2013

12 이진기, "담보물권으로서 유치권" 8 : 1998

13 양창수, "권리의 보전과 담보" 박영사 2018

14 李國光, "關與適用中華人民共和國擔保法若干問題的解析" 吉林人民出版社 2000

15 馮嬌嬌, "論留置權的善意取得" 2015

16 瀋暉, "論留置權在建設工程合同中的滴用" 2004

17 季偉明, "論物權法中留置權制度的解釋適用與立法再完善" 吉林大學 2013

18 董學立, "論我國留置權的適用範圍" (4) : 2004

19 李聰, "論我國留置權善意取得問題" 35 : 2014

20 熊丙万, "論商事留置權" (4) : 2011

21 劉保玉, "留置權成立要件規定中的三個爭議問題解析" 2009

22 石惠秀, "留置權善意取得之否定" 29 : 2016

23 徐煥茹, "留置權制度比較硏究" 2004

24 蔣新苗, "留置權制度比較研究" 知識產權出版社 2007

25 李媚, "留置權制度之歷史硏究與比較分析" 2014

26 高聖平, "留置權不應限於債務人自己的動產" 2007

27 王利明, "物權法硏究"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7

28 季偉明, "物權法留置權善意取得之爭辯-以與我國臺灣地區民法對比爲基礎的分析" 2012

29 江平, "物權法敎程" 知識産權出版社 2008

30 高聖平, "物權法擔保物權編"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7

31 郭明瑞, "物權法實施以來疑難案例研究" 中國法治出版社 2011

32 劉保玉, "物權法學" 中國法制出版社 2007

33 何志, "物權法判解研究與適用" 人民法院出版社 2004

34 翟云嶺, "求證留置權的本質效力" 2011

35 梅仲協, "民法要義" 中國政法大學出版社 1998

36 蘇永欽, "民法經濟法論文集" 臺灣政治大學出版社 1988

37 謝在全, "民法物權論" 中國政法大學出版社 1999

38 王澤鑒, "民法物權" 北京大學出版社 2009

39 江平, "民法學" 中國政法大學出版社 2007

40 王利明, "民法"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7

41 郭明瑞, "民商法原理"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99

42 李雙元, "比較民法學" 武漢大學出版社 1998

43 費安玲, "比較擔保法" 中國政法大學出版社 2004

44 陳祥健, "擔保物權硏究" 中國檢察出版社 2004

45 陳本寒, "擔保物權法比較硏究" 武漢大學出版社 2003

46 唐義虎, "擔保物權制度硏究" 北京大學出版社 2011

47 陳本寒, "擔保法通論" 武漢大學出版社 1998

48 高聖平, "擔保法論" 法律出版社 2009

49 郭明瑞, "擔保法" 中國政法大學出版社 2008

50 郭明瑞, "擔保法" 中國政法大學出版社 1998

51 王利明, "抵押權若干問題的探討" 2000

52 張家勇, "承運人對第三人貨物的留置權" 2009

53 鄒海林, "債權擔保的理論與實務"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5

54 張慶華, "他物權善意取得硏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4

55 江帆, "交易安全輿中國民商法" 中國政法大學出版社 1997

56 楊立新, "中華人民共和國民法典條文精釋與實案全析"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20

57 胡康生, "中國物權法釋義" 法律出版社 2007

58 中國物權法硏究課題組, "中國物權法草案建議藁附理由"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7

59 梁慧星, "中國物權法硏究" 法律出版社 1998

60 梁慧星, "中國民法典草案建議藁附理由-物權篇" 法律出版社 2004

61 王利明, "中國民法典建議藁及立法理由-物權篇" 法律出版社 2005

62 趙申豪, "不足與完善 : 評我國商事留置權制度"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