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밖의 부동산법 이야기 . [1] , 임대차 편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절 가짜임대인을 조심하라
• 01. 임대인 신분확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7
• 02. 부동산 임대인을 사칭한 임대차사기사건의 유형 = 12
• 03. 가짜 임대인을 동원한 부동산중개업자의 보증금편취사건 = 16
• 제2절 적절한 임대차계약의 중요성
• 01. 임대차기간 신중하게 정해야 = 21
• 02. 부적절한 업종을 동일건물 내에 함께 임대한 정우 = 24
• 제3절 임차인의 대항력
• 01. 전입신고 게을리해서 행운아가 된 어느 임차인의 사연 = 31
• 02. 직접 점유하지 않는 임차인의 대항력 문제 = 49
• 제4절 미등기건물 임차할 때 유의점
• 01. 분양대금완납, 가압류 여부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해야 = 61
• 02. 정확한 전입신고가 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 67
• 제5절 권리금계약에서의 여러 쟁점들
• 01. 권리금계약, 사전에 건물주 의사 반드시 확인해야 = 75
• 02. 권리금계약, 금액 정할 때 대략의 기준이라도 정해야 = 83
• 03. 건물주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까? = 93
• 04. 신규점포 권리금거래 더욱 주의해야 = 96
• 제6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쟁점들
• 01. 환산보증금에 대한 몇 가지 오해 = 103
• 02. 강행법규로서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106
• 0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5년보장"의 의미 = 110
• 제7절 임대차와 임차인명도문제
• 01. 부동산 매도인의 임차인 명도책임 = 115
• 02. 임차인 명도문제, 소홀히 생각할 수 없다 = 123
• 03. 부동산명도집행, 방심하지 말아야 = 129
• 04. 부동산명도문제, 신중하게 생각해야 = 132
• 05. 단전단수조치, 극히 신중하게 행해야 = 139
• 06. 사적인 강제제재(집행), 함부로 할 수 없다 = 148
• 07. 임대인의 단전ㆍ단수조치, 어디까지가 정당행위일 수 있나 = 150
• 제8절 임대차와 제소전화해
• 01. 부동산임대할 때 제소전화해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법 = 157
• 02. 연장된 임대차기간 이후,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한 집행이 가능한지 = 171
• 제9절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 01.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원상회복(복구)의무 = 177
• 02. 시설을 인수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의 범위 = 181
• 03. 임대인이 부당한 이유로 보증금공제를 강요할 때 = 185
• 제10절 기타 임대차관련 쟁점들
• 01. 임대차한 실제 면적이 계약서상 표기면적보다 부족할 때 = 191
• 02. 건물일부에 대한 전세권설정의 문제점 = 195
• 03. 건물주를 불편하게 만드는 임대차보중금에 대한 채권가압류 = 201
• 04. 소액임차인보호제도를 이용한 신종 중개업 = 206
• 05. 임대차보중금반환과 임대인의 항변 = 212
• 06. 임대차종료 후 임차인의 목적물계속점유와 부당이득 = 217
• 07.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제한하는 기준과 구체적인 사례들 = 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