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의 정치와 임금중심사회의 위기 = The Politics of Labor Rights and the Crisis of a Wage-based Society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한국 노동세계 변화를 노동권을 둘러싼 노자 간 상호작용의 동학 속에서 검토한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계기로 노동은 자기희생적 투쟁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 집합적 조직의 형성과 인정, 노동과 관련한 사회적 권리들을 획득할 수 있었다. 그에 따라 한국 사회에서 임금노동에 근거해 노동권 및 사회적 권리가 부여되고 사회적 정체성이 구성되는 임금중심사회가 형성되었다. 그런데 외환위기를 계기로 노동시장 유연화가 본격화되면서 노동권의 해체과정이 진행되었다. 자본은 기존의 노동권을 적용하기 어려운 다양한 불안정 노동의 활용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노동이 획득해 온 권리를 우회하고 실질적으로 무력화했다. 그 결과 오늘날 한국에서는 고용관계가 비가시화되고 노동과 자영의 경계가 모호해지는‘노동의 탈경계화’ 현상과, 노동 분할과 위계가 정교화되고 법적 테두리 내로 제도화되면서 불공정한 차별이 공정한 차별로 정당화되는 ‘노동 분할과 위계의 정교화, 제도화’ 현상이 나타나며, 이로 인해 노동과 결부된 권리로부터 배제된 노동이 확산되면서 자신의 일이나 직장에 대한 소속감이니 애착이 약화되는 ‘노동자 정체성의 약화’와 함께, 이 모든 것의 결과로 임금노동자의 지위를 근거로 권리가 부여 되고 사회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사회가 위기에 처하는‘임금중심사회의 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임금중심사회가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기존의 임금노동을 중심으로 구성된 노동권을 넘어 새로운 노동권의 재구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changes in the Korean labor world by focusting on the dynamics of labor-capital interaction over labor rights. Since the Great Labor Struggle in 1987 struggle, labor has been able to obtain significant wage increases, improved working conditions, collective organization and recognition, and social rights through self-sacrificing struggle. As a result, a wage-based society has been formed in Korea, where labor rights are granted and social identity is constructed based on wage labor. However, as labor market flexibilization began in earnest following 1997 Asian financial crisis, labor rights were dismantled. By expanding the use of various precarious labor that is difficult to apply labor rights, capital has bypassed and effectively neutralized the rights that labor has acquired. As a result, the characteristics of today’s Korean labor world are conceptualized as the de-bordering of labor, the elabor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of labor division and hierarchy, the weakening of worker identity, and the crisis of a wage-based society. As the wage-based society is in crisis, it is necessary to seek a new reconstruction of labor rights beyond the existing rights organized around wage lab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