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학적 증거로서 혈흔형태분석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Bloodstain Pattern Analysis as Forensic Evidence

국문 초록 (Abstract)

혈흔형태분석(Bloodstain Pattern Analysis)은 혈흔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을 분석하여 사건 해결의 유용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현장 재구성 기법 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현장의 법과학자들은 혈흔형태분석의 효용가치를 느끼 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다. 하지만 시간이 거듭될수록 혈흔형태분석의 ‘견고함’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다. 혈흔형태분석으로 인한 오판의 피해 자들이 발생하고 혈흔을 계측하고 그 형태를 해석하는 작업에서부터 분석관의 주관성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시사되자, 해외에서는 법과학적 증거로서 혈흔형태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연구했다.
혈흔형태분석의 도입 자체가 늦게 이루어진 우리나라는 축적된 시간에 비해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했다. 한국혈흔형태분석학회((Korean Association of Blood Pattern Analysis)를 중심으로 혈흔형태분석에 관한 학술 연구와 세미나 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관련 연구 담론의 지평을 넓히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대부분 기법 자체에 관한 연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전제가 되는 추론 방법의 과학적 타당성에 대해서는 관련 학계뿐만 아니라 법정 내에 서도 깊이 있는 검토가 이루어진 바 없다.
이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문헌연구 방법과 판례 분석을 통하여 법과학적 증거로서 혈흔형태분석이 지닌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그 과학적 타 당성과 신뢰성을 보완하기 위한 해외의 다양한 시도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혈흔형태분석의 증거가치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 다. 본 연구가 인지 편향, 오류율, 과학적 방법론, 표준 및 가이드라인, 분석관 의 자질, 자격인증제도의 표준화 및 의무화라는 6가지 범주로 나누어 해외 연 구를 분석하고 제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관의 인지 편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서화와 동료 검토를 실시한 다. 이는 여러 연구가 제시한 방책 중 실무 차원에서 비교적 쉽게 적용해 볼 수 있을 만한 방법이다. 분석관은 가설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활용한 외부 정보와 해당 정보를 통해 어떠한 의사결정을 내렸는지 모두 기록하고, 그럼으로써 추론 과정과 판단을 투명하게 해야 하며 동료 검토를 통해 오류와 편향을 교정한다.
둘째, 표준화다. 여기에는 국제표준 혈흔형태분석 분류체계 및 용어의 사용, 표준 방법론과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운용과 같이 혈흔형태분석 실무에 관한 표준화 작업이 해당한다. 표준은 결과의 일관성, 신뢰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법적 인정과 교육, 범지역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문성 있고 유능한 분석관을 배출해 내는 교육 체계의 확충과 기관 및 제도적 차원에서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혈흔 형태분석 전문인력양성 시스템은 질적·양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태다. 증거의 과학적 타당성이 분석관의 역량에 좌우될 여지가 높은 혈흔형태분석의 경우 전문적 지식과 자질을 갖춘 분석관을 양성하는 교육 체계가 특히 중요하다. 교육 체계의 확충 및 이를 위한 기관·제도적 차원의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그 와 동시에 혈흔형태분석의 증명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는 분위기가 조성되리라 생각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그림 목차
• 국문 요약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제2장 혈흔형태분석의 타당성과 신뢰성 6
• 제1절 법과학에서의 타당성과 신뢰성 6
• 1. 과학에서의 타당성과 신뢰성 6
• 2. 법과학 증거의 타당성과 신뢰성 8
• 제2절 혈흔형태분석의 타당성과 신뢰성 15
• 1. 혈흔형태분석의 역사 15
• 2. 혈흔형태분석에 대한 오판과 논란 26
• 가. Regina v. Sion Jenkins 26
• 나. David Camm v. State of Indiana 29
• 다. State of North Carolina v. Michael Peterson 32
• 라. 소결 38
• 3. 혈흔형태분석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관한 논의 39
• 가. 해외의 판례 39
• 나. 우리나라의 판례 45
• 제3장 혈흔형태분석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인지 50
• 제1절 해외의 사례 50
• 제2절 우리나라의 사례 53
• 제4장 혈흔형태분석 증거가치 제고를 위한 논의 55
• 제1절 인지 편향 55
• 1. 혈흔형태분석에 미치는 편향의 영향 55
• 2. 해결 방안 61
• 제2절 과학적 방법론 64
• 1. 혈흔형태분석에 관한 과학적 방법론 모델 64
• 2. 과학적 방법론의 핵심과 적용 의의 68
• 제3절 오류율 71
• 1. 표면 특성과 혈흔형태에 따른 오류 72
• 2. 상이한 혈흔형태 분류체계와 용어 사용에 따른 오류 75
• 제4절 표준과 가이드라인 81
• 1. 표준과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81
• 2. OSAC 83
• 3. 혈흔형태분석에 관한 표준과 가이드라인 86
• 제5절 분석관의 자질 89
• 1. 혈흔형태분석에 있어 분석관의 자질이 갖는 의미 89
• 2. 기관별 혈흔형태분석 교육과정 및 자격인증프로그램을 통해 본 분석관의 자질 95
• 제6절 자격인증제도의 표준화 및 의무화 101
• 제5장 결론 104
• 제1절 제언 사항 104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제안 112
• 참고문헌 113
• Abstract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