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활성화 방안 . 2

목차 (Table of Contents)

• [volume. vol.2]----------
• 목차
• 제1장 서론 =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1) 연구의 필요성 = 1
• 2) 연구의 목적 = 2
•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 4
• 1) 연구의 범위 = 4
• 2) 연구의 방법 = 6
• 3) 연구 수행체계 = 7
• 3. 선행연구 검토 = 9
• 1) 선행연구 검토 = 9
• 2) 연구의 차별성 = 13
• 제2장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도입의 필요성 = 15
• 1. 건설 생산체계 개편 = 17
• 1) 일반과 전문건설업자 간 겸업금지 규정 폐지 = 18
• 2)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 23
• 2. 건설사업관리(CM)제도 활성화 기반 = 26
• 1) CM제도 도입배경 = 26
• 2) CM활성화의 필요성 = 30
• 3) CM활성화의 기반으로서 주계약자공동도급 = 32
• 3. 부대입찰제도 폐지의 발전적인 대안 = 34
• 1) 부대입찰제도 도입목적 = 34
• 2) 부대입찰제도 폐지의 문제점 = 38
• 3) 부대입찰제도 폐지의 발전적인 대안 = 40
• 4. 현행 공동도급제도 문제점의 대안 = 43
• 1) 현행 공동도급 유형 = 43
• 2) 공동도급 운영의 문제점 = 45
• 3)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도입에 의한 개선 = 47
• 5. 외국사례의 시사점 = 49
• 1) 외국사례의 검토 = 49
• 2) 사례의 시사점 = 55
• 제3장 「공동계약 운용요령」 개정방안 = 59
• 1. 「공동계약 운용요령」의 검토과제 = 59
• 1) 공동수급체의 구성 = 59
• 2)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임 = 63
• 3) 입찰공고 = 64
• 4) 보증금 = 65
• 5) 구성원의 책임과 의무 = 67
• 6) 시공관리 = 68
• 7) 대가의 지급 = 71
• 8) 공동계약 내용의 변경 = 73
• 9) 계약이행의 확인 = 75
• 10)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 = 76
• 2. 「공동계약 운용요령」 검토과제의 대안 = 77
• 1) 공동수급체의 구성 = 77
• 2)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임 = 81
• 3) 입찰공고 = 82
• 4) 보증금 = 84
• 5) 구성원의 책임과 의무 = 84
• 6) 시공관리 = 87
• 7) 대가의 지급 = 89
• 8) 공동계약 내용의 변경 = 90
• 9) 계약이행의 확인 = 91
• 10)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 = 92
• 3. 「공동계약 운용요령」 개정안 = 93
• 4. 주계약자공동도급 표준협정서 제정 = 113
• 1) 「공동도급 운영기준」 = 114
• 2)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 = 116
• 3) 공동수급 표준협정서(주계약자공동도급방식) = 118
• 제4장 현행 제도와 조화방안 = 125
• 1. 현행 제도와 조화를 위한 검토과제 = 125
• 1) 적용대상 공사 및 공사범위 = 125
• 2) PQ 및 적격심사와 조화문제 = 125
• 3)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와 조화문제 = 131
• 4) 구성원의 직접시공의무화 = 133
• 5) 주계약자관리방식 의무화의 문제 = 134
• 6) 실적인정문제 = 135
• 7) 하도급 = 136
• 8) 구성원 평가의 문제 = 138
• 2. 현행 제도와 조화방안 = 139
• 1) 적용대상 공사 및 공사범위 = 139
• 2) PQ 및 적격심사와 조화방안 = 141
• 3)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와 조화방안 = 144
• 4) 구성원의 직접시공의무화방안 = 146
• 5) 주계약자관리방식 의무화방안 = 149
• 6) 실적인정 문제의 대안 = 149
• 7) 하도급 대안 = 151
• 8) 구성원 평가방법의 대안 = 152
• 제5장 건설산업 구조 변화와 조화방안 = 153
• 1. 건설산업 구조 변화 = 153
• 1) 생산조직 = 154
• 2) 입ㆍ낙찰 및 계약제도 = 158
• 3) 생산체계 = 162
• 2. 건설산업 구조 변화와 조화방안 = 166
• 제6장 정책제언 및 향후과제 = 169
• 1. 결론 및 정책제언 = 169
• 1) 연구의 결론 = 169
• 2) 정책제언 = 172
•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 178
• 1) 연구의 한계 = 178
• 2) 향후과제 = 179
• 참고문헌 = 181
• 부록 =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