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 고대의 역사적 경험과 현대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흔히 민주주의의 기원으로 평가되는 고대 민주주의를 단순히 직접 민주주의라는 원리로 추상화시켜 현대 민주주의와 대비시키거나 혹은 아테네민주정에서 운용되었던 제도와 개혁의 역사를 시간 순으로 열거하는 대신, 하나의 역사적 현상으로서 아테네 민주정이 형성되고 쇠락하는 과정을 움직였던 힘이 무엇이었는지를 ‘시민집단(politeuma: civic body)’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형성되고 분열되는 과정으로 바라봄으로써, 그것이 오늘날 민주주의를 구성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던지는 시사점을 돌아보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 논문의 검토에서 보았을 때, 고대 아테네의 역사적 경험에서 민주주의 힘은 기존의 귀족계급이나 하층계급과는 구분되는 새로운 계층이 하나의 시민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새로운 법적ㆍ정치적 공간의 존재, 그리고 바로 그러한 정치적 행위를 통해 만들어낸 시민적 정체성과 동류의식을 바탕으로 한 계급연합에 뿌리를 둔 것이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고대 아테네의 경험은 단지 수많은 시민의 토의와 참여가 양적으로 확대되면 민주주의가 가능하리라는 참여민주주의의 길과는 구분된다. 아테네의 그것은 시민들이 정치적으로 행위 할 수 있는 민회, 평의회, 시민법정 등의 제도 속에서 언제나 누구라도 추첨을 통해 열려진 정치적 구성방식을 통해 일상적으로 행위 했던 점에서 민주주의였기 때문이다. 또한 아테네의 경험은 시민의식이나 시민적 동질감을 통해 민주주의가 가능하리라는 공화주의적 길과도 구분된다. 아테네의 민주정은 새로운 계층의 경제적 성장과 사회적 안정을 바탕으로 성립한 계급연합에 근거한 것이었지만, 그렇게 성립한 시민체는 다만 기존의 권력을 분점하고 균형을 이루었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공동의 정치제도와 권력을 새롭게 창출함으로써만이 민주주의를 향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초점은 어떤 형태의 대표성이냐, 어떠한 주체의 구성과 양식으로 정치적 참여의 공간을 실질적으로 구성하느냐에 있었던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thesis opposes the simple comparison of ancient democracy, evaluated as the origin of democracy, identified conceptualized as directive democracy with contemporary democracy or chronologically define it as institutional and reformative history in Athenian democracy. Instead, this thesis considers it as a process of formation and division of collective identity of politeuma(civic body), in making and decline process of Athenian democracy as a historical phenomena.
The democracy of ancient Athens in historical context was rooted in existence of new juridical and political sphere in the process of making new class, civil class, differentiated from existing noble class and lower class, and class alliance with consciousness of kind and civil identity formed by those political behavior. Through this analysis, it can give insights on the condition of formation of democracy today. If modern world originated from the division of states and civil societies, analysing the democracy before modern world, in other words ancient democracy evaluated that the sphere of political and everyday life were not divided, should give some insights on how these two sphere could be related with each other.

목차 (Table of Contents)

• 1. 문제의 제기
• 2. 오늘날 고대 민주주의를 기억한다는 것: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 그리고 사회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의 관련에 대하여
• 3. 아테네 민주정의 형성과 발전의 토대
• 4. 민주주의의 역사적 조건: 민주주의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 5. 소결: 고대의 역사적 경험과 현대 민주주의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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