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사건에서 실질을 반영한 준거법 적용 경향 = Korean tendency of applying governing law reflecting substances in the maritime cas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aritime cases has lots of foreign factors. For example,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contract is entered into between the foreign carrier and Korean shipper. Governing law is decided through the international private law. Korea has a tradition that the marine insurance law contract has been entered into with English governing law clause. Under the English law, the insured is in disfavored position due to the presence of the warranty and the rigid allowance of direct action. In addition, there is lots of flag of convenience(FOC) vessel, FOC country’s law was to be designated as a governing law. Under these circumstances, Korean scholars and courts has taken balanced position to protect the reality rather than the form. This article tries to explain these tendency from legal perspective.

국문 초록 (Abstract)

해상사건은 국제사법의 보고이다. 해상기업의 영리활동인 운송계약 혹은 용선계약은 외국적인 요소를 가진다. 그러므로 국제사법을 통하여 준거법이 정해진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보험계약이 많이 체결되었다. 준거법이 영국법으로 정해질 경우 담보특약 혹은 직접청구권이라는 측면에서 피해자들이 불리하여져서 우리 법을 적용하려는 시도가 많았다. 편의치적이 많은 관계로 국제사법에 따라 편의치적국의 실질법을 적용하는 것이 실질과 맞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우리 학설과 법원은 이러한 경우에 실질을 중시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입장을 정리해본다. 보험계약에서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준거법을 우리 대법원이 계약의 준거법과 같이 본 것은 이러한 입장과 다른 경향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영석, "해상운송계약에서 최고약관의 효력 - 선하증권 뒷면약관을 중심으로 -" 한국해법학회 32 (32): 237-263, 2010

2 최종현, "해상법상론" 박영사 2014

3 정병석, "해상법 분야에서의 국제사법적 고려" 2001

4 김인현, "해상법" 법문사 2021

5 한창완,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의 준거법-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42599 판결-" 법학연구소 (39) : 259-285, 2018

6 최성수, "책임보험계약상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준거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검토" 법학연구소 13 (13): 132-156, 2020

7 서기석, "영국해상보험법상의 담보특약위반의 효과와 그 포기" 1996

8 김인현, "영국준거법하의 담보특약에 대한 약관규제법 적용여부 -서울고법 2012.10.25.선고 2012나7207판결-" 한국해법학회 35 (35): 373-400, 2013

9 이정원, "영국법 준거약관과 보험자의 설명의무 - 대판 2010. 9. 9, 2009다105383의 평석을 중심으로 -" 한국법학원 (122) : 212-240, 2011

10 김인현, "선하증권으로 지정된 지상약관상 준거법인 미국 COGSA의 효력-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4다41469 판결-" 한국해법학회 40 (40): 253-280, 2018

11 손점열, "선박우선특권에 대한 여러 가지 쟁점 연구 및 실무상 유의사항 검토" 한국해법학회 38 (38): 335-364, 2016

12 권오정, "보험편 해상보험규정의 입법개선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18

13 석광현, "국제사법해설" 박영사 2013

14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제6권)" 박영사 2019

15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박영사 2022

16 이필복, "국제사법 총칙과 해상 편에 관한 재판례를 통해 본 국제사법 20년의 회고와 과제" 한국국제사법학회 27 (27): 527-592, 2021

17 석광현 교수 정년기념 헌정 논문집 간행위원회, "국제거래법과 국제사법의 현상과과제" 박영사 2022

18 김인현, "韓國과 美國의 船主責任相互保險에서의 直接請求權에 대한 比較法的 硏究― 선지급규정을 중심으로 ―" 한국해법학회 28 (28): 7-42, 2006

19 谷川 久, "船舶優先特權"

20 석광현, "海事國際私法의 몇 가지 문제점―준거법을 중심으로" 한국해법학회 31 (31): 89-144, 2009

21 石黑一憲, "國際私法" 新世社 2007

22 구회근 ; 이필복, "2021년 국제사법 주요 판례 소개" 한국국제사법학회 27 (27): 703-738, 2021

23 김인현 ; 이상협, "2019년 중요 해상판례소개" 한국해법학회 42 (42): 197-236, 2020

24 김인현, "2015년 중요해상판례" 한국해법학회 38 (38): 315-369, 2016

25 이정원, "2015년 영국보험법상 워런티의 의의와 법률 효과에 대한 고찰" 한국법학원 150 : 112-137, 2015

26 김인현, "2014년 중요 해상 판례평석" 한국해법학회 37 (37): 331-365, 2015

27 천창민, "2001년 전부개정 「국제사법」에 따른 법정채권 분야 20년 판례 회고" 한국국제사법학회 27 (27): 351-449,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