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중국 개정 회사법상 회사설립절차 완화에 관한 규정의 분석 및 그 시사점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analysis of regulations on mitigation of the company establishment procedures and implications on the China Companies Act as amended in 2013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mendment of the Companies Ac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as passed on the 6th meeting of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ference on the 12th in China on December 28, 2013 and being implemented from March 1, 2014. The amendments of this was executed about the twelve provisions of the Companies Act. In particular, the amendment of this was allowed to enable the registration of the company if you have paid-approval of a registered capital, was able to let shareholders decide freely to the investment period of registered capital, the amount of paid-in capital and the equity method and were eliminated to submit duties of the capital equity inspection report of accounting firm on the establishment registration.
The Korean companies are also signed by diplomatic relations with China in 1992 after the China was carried out reform and opening-up policy in 1978 and have been sharing complementary profits for economies of the two countries by rapidly expanding investments in China. Generally the Foreign Investment Company Law becomes the legal basis in the position of a special legal status of the Companies Act when foreign-invested enterprises are established and operated a subsidiary in China. But the China Companies Act was applied to foreign investment enterprises unless otherwise noted on the Foreign Investment Corporations Act because the corporation in China was stablished and operated in the form of the limited liability companies and Co., Ltd. in the China Company Act in principle. Therefore the Korean companies would have to be full and accurate understanding for the China Company Act in advance in order to invest or establish and operate corporation locally in China.
Therefore I would like to examine the background of revision, main contents of the Amendment Companies Act, revision of the regulations for foreign investment enterprises and the implications about Korean companies to looking to expand in China with respect to the China Company Act as amended in 2013 in this paper.

국문 초록 (Abstract)

2013년 12월 28일 중국 제12기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개정은 회사법 12개 조항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특히 이번 개정으로 등록자본금 납입확약만 있으면 회사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고 등록자본금 출자기한과 납입자본금 액수 및 출자방식을 주주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설립등기시 회계법인의 자본금 출자검사보고서도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중국이 1978년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한 이래 1992년 한․중 수교를 체결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들도 대중국 투자를 급속히 확대하여 한․중 양국의 경제에 상호보완적 이익을 공유해왔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중국 현지에 법인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회사법의 특별법적 지위를 갖는 개별적인 외국인 투자기업법이 그 법적 근거가 된다. 하지만 중국 현지의 법인은 원칙적으로 중국 회사법상의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의 형태로 설립․운영되기 때문에 개별적인 외국인 투자기업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중국 회사법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중국 투자를 하거나 중국 현지에 법인을 설립․운영하기 위해서는 중국 회사법에 대한 충분하고도 정확한 사전적 이해가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2013년 개정된 중국 회사법상 개정의 배경과 주요 개정 내용을 분석한 다음, 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한 법규의 개정 및 이번 개정이 대중국 진출을 고려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시사하는 바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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