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디지털 음악 저작권의 블록체인 기술 적용 시 법적 쟁점 연구 = A study on legal issues when applying blockchain technology to digital music copyright in China

국문 초록 (Abstract)

디지털 음악작품의 권리자 인정과정에서는 주로 두 가지 쟁점이 존재한다. 하나는 저작권을 보유하게 되지만 저작권 주체를 찾을 방법이 없는 작품의 권리자 인정의 어려움이 있고, 또다른 것은 작품이 여러 당사자와 관련될 때 진정한 권리주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 원인은 인터넷 플랫폼에서 이용자는 대부분 실명제를 채택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작품이 인터넷에서 여러 차례 거래된 이후에는 작품의 진짜 권리자가 누구인지 알 방법이 없게 된다. 또 디지털 플랫폼 음악작품 거래 과정이 방대한 작품 수량과 복잡한 판매 루트 때문에 마지막 권리자가 분명하지 않은 현상이 출현하게 된다. 블록체인을 적용한 작품은 저작권 등록을 마친 후에 블록체인은 자동적으로 시간과 해시태그의 두 가지 중요한 데이터를 생성하게 된다. 사용자는 해시태그에 근거하여 블록체인상의 그 어떠한 저작권거래기록과 당시 상황을 추적할 수 있어서 저작권의 근원이 파악되고 실현된다. 또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디지털 저작권 거래의 이중지불문제 및 신뢰도 향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블록체인기술의 데이터 변경이 어려운 특징은 블록체인 정보의 진실성을 효과적으로 보증해준다. 그러나 블록체인 작품을 수정하는 경우, 창조성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블록체인 기술 플랫폼은 판정할 방법이 없다. 또 자신이 원창작자라고 증명할 방법이 없다. 블록체인 플랫폼은 단지 블록체인의 증명력을 보증할 수만 있고, 블록체인 이전 작품 및 창작자의 진위 여부는 입증할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블록체인을 적용하여 작품을 인정한 것이 적절한가의 문제와 누가 진정한 권리주체이냐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이 아직 초기 단계에 속하기 때문에 안전이나 연산 공유법, 거래 효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크다. 블록체인의 증거 효력을 어떻게 향상시키는가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이 없다. 업계 기술표준도 부족하다. 법원의 관련 증거 채택 여부 또한 구체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이 때문에 점점 더 많은 학자들이 묵시적 인가방식을 제기하고 있다. 그들은 중국 디지털 음악작품 저작권에 대한 권리자의 수입 관리와 지식재산권 이익에 대한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디지털 음악작품의 탄생, 장려, 방송, 이용 간의 균형을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신분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 하에서 그 어떠한 위임을 거치지 않은 셀은 불록체인에서 공개하는 데이터를 통해 사용자 신분 정보를 획득할 수 없다. 또한 인터넷 도청, 스트리밍 분석 등 IT기술을 통해 사용자와 개인 신분에 대해 추적을 할 수도 없다. 즉 신뢰성 있는 운영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계약이 저작권의 합리적인 이용을 제한하는 이유는 전문기술에 대한 요구가 높고, 당사자 의사자치에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또 전문적인 심사 및 감독이 부족한 상태이다. 작품 권리자에 대해 만약 스마트계약의 격식조항에서 권리침해나 사기 정황이 있다면, 권리자는 정보의 비대칭성에 직면하게 된다. 제3자 중립기관의 심사와 감독이 부족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평등한 계약권리를 어떻게 보증해야 하는가에 대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개인 전용 블록체인에서의 기재 권한은 기관이 통제하고, 컴퓨터에 참가하는 자격에 대해서 엄격히 제한을 가하게 된다. 본인 신분확인 등이 전형적인 예이다. 개인 전용 블록체인이 더욱 더 역동적이면서 중국의 법률규범과 음악 저작권 운영에 더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많기 때문에, 중국음악계에서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도 적절할 것이다. 블록체인 저작권 보호 기술에 존재하는 익명의 컴퓨터 이용자 추적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면, 컴퓨터 본인 확인절차를 개선하고 컴퓨터 이용 기록 추적을 체계적으로 구체화해야만 한다. 각각의 컴퓨터는 창작자 공개키 암호 해제를 통해 해당 블록체인 정보 검증이 창작자 디지털 음악작품 저작권 정보와 서로 부합하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비밀키 암호화 방식을 채택하여 클라우드컴퓨팅과 같이 개별 데스크탑 사용을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해야 하고, 데이터 이용 기록 추적 권한을 제3자 기관에 수여할 수 있는데, 컴퓨터 연산력이 고정 수치에 도달할 때 권한 위임조직이 해당 컴퓨터에 대해 가시적이고도 추적이 가능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블록체인 스마트계약은 반드시 컴퓨터 코드를 편성해야만 하며, 이렇게 높은 기술적 요구는 스마트계약 쌍방 당사자가 정보 장악 수준에 대해 일치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상술한 폐단이 초래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스마트계약조항을 디지털 언어를 통용하는 관련 표준 절차로 전환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are mainly two issues in the recognition process, which is the right of a digital musical work. One is that there is a difficulty in recognizing the right of a work that enjoys copyright, but there is no way to find the copyright subject. The reason is that since most users do not adopt the real-name system on internet platforms, there is no way to know who the real rights holder of the work is after the work has been traded on the Internet several times. Also, due to the huge number of works and complicated sales routes in the digital platform music production transaction process, the phenomenon of the last right holder is not clear. After the copyright registration of works to which the blockchain is applied is completed, the blockchain automatically creates two important data: time and hashtag. Users can track any copyright transaction records on the block chain based on hashtags and the situation at the time, so that the source of copyright is identified and realized. In addition, by using blockchain, it is possible to effectively solve the problem of double payment and reliability improvement in digital copyright transactions. The difficult-to-change data of blockchain technology effectively guarantees the authenticity of blockchain information. However, the blockchain technology platform has no way of determining whether or not it should satisfy the creativity needs when modifying a blockchain work. Also, there is no way to prove that you are the original creator. The blockchain platform can only guarantee the proof power of the blockchain, and there is no way to prove the trust of the creator and the work before the blockchain. For this reason, there is a problem of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recognize a work by applying a block chain, and there are limitations in who is the true subject of rights. Since the development of blockchain technology is still in its infancy, there are many technical problems in safety, operation sharing, and transaction efficiency. There is also no detailed explanation on how to improve the evidence validity of the blockchain. There is also a lack of industry technical standards. A detailed analysis is also required on whether the court has adopted the relevant evidence. For this reason, more and more scholars are proposing the implicit accreditation method. They argue that it is desirable to realize a balance between the creation, promotion, broadcasting, and use of digital music works, taking into account the interes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income management of the rights holders of digital music copyrights in China. Under the identity privacy protection model, a cell that has not undergone any delegation cannot acquire user identity information through data released by the blockchain. Also, it is not possible to track users and personal identities through IT technologies such as Internet eavesdropping and streaming analysis. That is, a significant failure occurs in reliable operation. The reason why a contract based on blockchain limits the rational use of copyright is that the demand for professional technology is high and the parties autonomy is limited. In addition, there is a lack of professional review and supervision. Regarding the right holder of the work, if there is a violation of rights or a fraudulent circumstance in the formal clause of the smart contract, the right holder faces information asymmetry. Due to the lack of review and supervision by a neutral third party, it will inevitably face serious challenges in how to guarantee equal contract right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Ⅱ. 중국 디지털 음악 저작권 보호 현황 및 블록체인 기술 적용 Ⅲ. 중국 디지털 음악 저작권 블록체인 기술 적용 시 주요 법적 쟁점 분석 Ⅳ. 중국 저작권 보호 배경 하에서 디지털 음악 블록체인기술 적용을 통한 혁신방안 도출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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