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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의 정치적 경력에 따른 재임기간 분석 = Political Characteristics of the Minister That Affect Ministerial Tenure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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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29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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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inister is not only responsible for the task of their ministry, but also discusses the primaryaffairs of state in cabinet meetings. Because the minister's role has the political aspect, thepresident appoints many ministers with a political career. Ho...

      Minister is not only responsible for the task of their ministry, but also discusses the primaryaffairs of state in cabinet meetings. Because the minister's role has the political aspect, thepresident appoints many ministers with a political career. However, there is short of literature onthe effect of the political characteristics of minister in South Korea. This article analyzes thepolitical characteristics of South Korean minister and the ministerial tenure. It focuses on fourpolitical careers of ministers. The four careers are the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thehead of local government or the local councilor, the presidential staff, and the minister. Thisarticle finds that there is important difference of ministerial tenure between the ministers whohave been elected as the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ose who have not. Similarly,the tenure of ministers who have been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or the local councilor is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at of ministers who have not. The results imply that the politicalcharacteristics of minister may have adverse effects on the ministerial ten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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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장관은 행정 각부의 수장으로서 행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무직 인사로서 정치적인 측면을 포괄하는이중적인 성격을 지닌다. 이로 인해 정치적 경력을 가진 장관이 입각하는 사례가 흔히...

      장관은 행정 각부의 수장으로서 행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무직 인사로서 정치적인 측면을 포괄하는이중적인 성격을 지닌다. 이로 인해 정치적 경력을 가진 장관이 입각하는 사례가 흔히 나타난다. 그러나 장관이 정치적 경력을 갖고 있는 경우 직무 수행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하다. 이논문에서는 1948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의 역대 장관 953명의 정치적 경력에 따른 재임기간을 독립표본t-검증과 Kaplan-Meier 생존곡선을 통해 분석한다. 여기에서 장관의 정치적 경력으로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대통령 참모, 장관 재임 경험 등 네 가지 경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선거를 통해당선되어 대표적인 정치적 경력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 경험과 지방자치 경험을 가진 장관의 경우, 경험을 갖지 않은 장관에 비하여 각각 재임기간이 짧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해석을통해 장관의 정치적 경력이 장관직 업무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논의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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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용덕, "현대국가의 행정학" 법문사 2001

      2 임승빈, "한국의 지방 자치 제도 형성과 동인(動因)분석" 한국행정학회 42 (42): 49-69, 2008

      3 성시영, "한국 장관의 퇴임사유 분석, 1948-2013" 서울행정학회 25 (25): 95-114, 2014

      4 문우진, "한국 대통령 권한과 행정부 의제설정 및 입법결과: 거부권 행사자 이론" 한국정치학회 47 (47): 75-101, 2013

      5 박대식, "제도적 대통령에 관한 비교분석: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41 (41): 91-94, 2007

      6 김용현,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정치과정적 접근" 대영문화사 159-203, 2011

      7 안병영, "장관의 교체와 정책의 안정성 : 정책연속성 확보를 위한 시론" 10 (10): 32-61, 2001

      8 함성득, "장관 임면에 관한 발전방안 연구" 중앙인사위원회 2007

      9 김호균, "임명권자의 임명기준을 토대로 본 장관의 역할 고찰" 한국행정연구원 11 (11): 3-28, 2002

      10 이시원, "우리나라 역대정부 장관의 재임기간 및 배경분석" 한국행정연구원 11 (11): 53-82, 2002

      1 정용덕, "현대국가의 행정학" 법문사 2001

      2 임승빈, "한국의 지방 자치 제도 형성과 동인(動因)분석" 한국행정학회 42 (42): 49-69, 2008

      3 성시영, "한국 장관의 퇴임사유 분석, 1948-2013" 서울행정학회 25 (25): 95-114, 2014

      4 문우진, "한국 대통령 권한과 행정부 의제설정 및 입법결과: 거부권 행사자 이론" 한국정치학회 47 (47): 75-101, 2013

      5 박대식, "제도적 대통령에 관한 비교분석: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41 (41): 91-94, 2007

      6 김용현,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정치과정적 접근" 대영문화사 159-20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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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이시원, "역대정부 장관의 교체사유 분석" 서울행정학회 21 (21): 49-74, 2010

      12 김정해, "대통령 비서실의 제도화 성격 분석: John Burke 모형에 따른 한국사례의 비교 분석" 한국행정학회 37 (37): 225-247, 2003

      13 김정해, "대통령 비서실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3

      14 김동열,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임명과 재임기간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소 48 (48): 223-250, 2010

      15 최준영,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제도의 문제점: 게임이론을 통한 분석을 중심으로" 신아시아연구소 13 (13): 93-116, 2006

      16 남덕우, "경제개발의 길목에서: 지암(芝巖) 남덕우 회고록" 삼성경제연구소 2009

      17 Keman, Hans., "The Profession of Government Minister in Western Europe" Macmillan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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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Laver, Michael., "Cabinet Ministers and Parliamentary Govern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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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1999-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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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12 1.12 1.1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3 1.11 1.249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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