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의 법제 현황과 과제 = Present Status and Issues of the Legal System in the Gaeseong Industrial Zone

국문 초록 (Abstract)

개성공단에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며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북남․남남간 분쟁의 발생 시 이를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풀어갈 수 있는 절차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사건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여 간다면 공단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것이며, 결국 투자가 축소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제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며 이는 공단의 미래를 담보하는 것이다.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제도 안에서 영속적이고 지속적인 공단의 발전이 담보될 수 있으며, 남북 모두가 실리를 취할 수 있는 공단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제도의 정착과 더불어 그 제도의 운영을 위한 인재의 양성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북측은 자본주의 경제하에 제도를 운영하여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계획경제 체제처럼 통제와 제재가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다. 또한 분쟁해결을 위한 당사자간의 합의와 공정한 사법적 테두리안에서 해결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기구를 통한 법제 구축 프로그램을 통해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 북측의 특성을 고려한 인재양성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에 대한 북측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은 선제적 조건으로 북측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투자자가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투자에 대한 혜택과 투자자본의 회수 등에 대하여 긍정적 느낌을 지녀야 한다. 그러나 개성공단은 아직 그러한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으며 개선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erequisites of an active investment in the Gaeseong Industrial Zone(“GIZ”) include a systematic support for the investment and an assurance that investors can safely operate their businesses in the Zone. Further, a dispute resolution procedure needs to be provided in order to facilitate a reasonable and appropriate management of dispute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or entities from the South. If different disputes were resolved by inconsistent principles, public trust in the GIZ would be compromised and could eventually result in the reduction of investment activities.
This article argues that a systematic institution should be established and reasonably operated to secure the future of the GIZ. Only in a predictable and stable system can the GIZ develop in a sustainable manner and become a cornerstone of an industrial zone from which the South and the North can take practical advantages.
The article also points out that the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for the operation of the system is required. As the North has few experiences of operating a capitalistic system, it regards control and sanctions as the ultimate solutions. Moreover, it does not adequately understand a mutual agreement of the parties to a dispute and a resolution within a fair judicial framework. Among many options for the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can formulate a program by building a necessary legal system and based on the demand and supply forecast, facilitate a human resource development designed for, and with a view of, the circumstances of the North. Of course, for this to be realized, the North has to take a transformative step to proactively participate in and cooperate with the other international entities.
Investors must have a positive feeling about the benefits of the local investment and recovery of invested capital. However, the GIZ is currently in need of improvement in this regard.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언
• Ⅱ. 대외개방과 개성공업지구
• 1. 대외개방과 특구설치
• 2. 개성공업지구 사업의 의의
• Ⅲ. 개성공업지구 관련 정령 및 법률
• 1. 개성공업지구와 관련한 북측의 3대 법적 조치
• 2. ‘개성공업지구 지정’ 정령의 내용
• 3. 개성공업지구법
• Ⅳ. 개성공업지구 법제 특징 및 비교
• 1. 개성공업지구 법제 특징
• 2. 해외 경제특구와 비교
• Ⅴ. 개성공업지구 법제정비사업의 과제
• 1. 개성공단 발전을 위한 여건 조성
• 2. 투자보장제도와 투자유인 정책의 강화
• 3. 공업지구 개발에 안정성 담보
• 4. 신변안전보장
• 5. 분쟁해결제도 구축
• 6. 통행, 통관, 통신의 3통문제 해결
• 7. 북측의 이해와 법제정비 계획수립
• 8. 북측의 법제역량 제고
• Ⅵ. 결 어
• 참 고 문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