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학정책의 전환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지방대학의 문제를 해소하고,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사립대학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대학정책 대전환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시급한 과제로, 정부의 대학정책 방향을 평가와 통제가 아닌 지원과 후원의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며, 정상적인 고등교육이 어려운 부실 사립대학의 퇴로 문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학의 집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대형대학 중심으로 대폭적인 정원감축을 실시해야 한다. 중기 과제로는, 정부가 책임지고 대학운영에 정부가 참여하는 공영형 사립대학 제도를 도입하고, 다음 단계로 대학교육에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 아울러 비리 대학이나 재정압박을 받는 한계대학을 공립대학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의 고등교육기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획일적인 대학운영 체제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대학정책을 시.도 지자체로 이관함으로써 지역과 대학이 공동운명체로 결합할 수 있다. 또한 대학이 학문공동체로 기능을 회복하는 한편, 무한한 상상력이 펼쳐지고 과감한 도전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directions and implications for university policies, based on realizations that the problems of regional and private universities should be dealt with in terms of balanced development and establishing publicness of higher education. Above all, university policies should change its course from evaluation and control to support, and the problems of faltering universities that are having difficulties with practicing normal higher education should be tackled appropriately. And to alleviate the overconcentration structure of universities, the major reduction of enrollment quota should be executed, mainly focusing on universities of capital areas. For midterm policy tasks, public-managed private university system, where government takes responsibility and participates in managing university, and complete free education for universities will guarantee publicness for higher education. And by converting corrupted universities and ones suffering from financial pressure to public ones, regional higher education infrastructures can be stabilized. In the long term, previously uniform standard of university management system should be diversified. And the right of university management should be transferred from centr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s, thereby integrating regions with universities into truly tied community. Also, universities should pursue restoring its functions as scholastic community, where its members can extend their imaginations and be more adventurou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지방대학과 사립대학
• Ⅱ. 정부의 대학정책과 구조조정
• Ⅲ. 재정지원과 사립대학 의존도
• Ⅳ. 대학정책의 전환; 방향과 과제
• Ⅴ. 결론
• 참고 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대학신문, 2021년 4월 8일"

2 한겨레신문, "한국 대학수 과잉? 착시였다"

3 교육부, "폐교대학현황 자료"

4 고영구, "지역의 관점에서 본 대학정책의 문제와 개선방안 연구" 한국지역경제학회 16 (16): 79-98, 2018

5 교육부, "주기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

6 반상진, "정부 대학지원정책 비판과 대학격차 문제"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 2016

7 대학교육연구소, "정부 대학재정지원 분석"

8 대학교육연구소, "전체 대학 정원감축을 제안한다"

9 김상규, "의무무상교육에 대한 국제적 동향" 교육부 2019

10 "유스라인, 2021년 2월 21일"

11 호원경, "위기의 대학, 정부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

12 김누리, "대학정책, 어떻게 바꿀 것인가" 소명출판 2017

13 김도연, "대학의 미래, 미래의 대학"

14 고부응, "대학의 기업화" 한울 2018

15 허준, "대학의 과거와 미래"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20

16 대학교육연구소, "대학구조개혁 정원감축 쏠림현상 뚜렷"

17 윤지관, "대학교육의 공공성과 민주화의 과제; 대학 공영화 운동을 제안하며"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2013

18 김창엽, "대학교육의 공공성"

19 김기식, "대학개혁, 국공립대학 확충이 답이다" 더미래연구소 2017

20 노근호, "균형발전의 관점에서의 대학정책" 충북과학기술혁신원 2012

21 한국사학진흥재단, "공영형 사립대학 운영모델·가이드라인 연구" 2020

22 전주대학교 교수회, "공영형 사립대는 무엇인가?" 전주대학교 2018

23 엄윤진, "거짓 자유" 갈무리 2019

24 "각국 대학현황"

25 The Washington Post, "higher education leaders praise Biden’s tuition-free college plan: A revolutionary proposal"

26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7 David J. Staley, "Alternative Universities: Speculative Design for Innovation in Higher Education" Johns Hopkins UP 2019

28 대학알리미, "2020년 5월 대학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