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에 따른 공공부조제도 확충방안 = A Plan for Expending Public Assistance in Times of Economic crisis

국문 초록 (Abstract)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로부터 촉발된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국내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직, 파산 등으로 인한 빈곤가구의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이들 빈곤가구에 대한 소득보장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현재의 빈곤인구의 약 1/3만을 포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근로취약가구의 매우 미미한 부분만을 대상으로 운용되고 있다. 따라서,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지원제도의 개선을 통해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한시생계보호, 복지형 역모기지 제도 등 추가적인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의 개선과 도입에 있어 기본 원칙은 첫째, 경제위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급여 적절성보다는 대상의 포괄성에 역점이 두어져야 하고, 둘째, 욕구별 급여의 확대를 통해 특정 욕구에 대한 대응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되어야 하며, 셋째, 특정대상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위기에 대한 대응성을 높이는 대신 장기적인 의존성과 빈곤덫으로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고, 넷째, 다른 제도와의 연계성을 염두에 두고 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사회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전반적인 사회복지의 틀을 수정·보완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