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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디지털증거 검증기관의 역할 및 처리절차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Role of Authority and the Procedure for Verifying Digital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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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280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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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information technology has been advanced and widely used in everyday life, digital evidence has been given much weight in the criminal investigation. As a result, study on the digital forensic has been progressed actively but up until now, a judici...

      As information technology has been advanced and widely used in everyday life, digital evidence has been given much weight in the criminal investigation. As a result, study on the digital forensic has been progressed actively but up until now, a judicial system is in poor condition to use digital evidence effectively. In this paper, we suggest the independent authority for verifying digital evidence apart from the judicial procedure as a trusted third party. This authority makes digital evidence more reliable and the judgment fair. And we improve the digital evidence-related legal procedure from the investigation authority to the court. Therefore, the proposed authority and the suggested verifying procedure of digital evidence will make justice organizations to be able to adjudicate with more fairness and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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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고 생활에 널리 쓰임에 따라 범죄수사에서도 디지털증거를 활용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 수사기법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고 생활에 널리 쓰임에 따라 범죄수사에서도 디지털증거를 활용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 수사기법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디지털증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사법제도의 반영은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3의 신뢰기구로서 독립된 디지털증거 검증기관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독립된 디지털증거 검증기관을 사용하면 디지털증거에 대한 더 나은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판정에서 더욱 효율적인 재판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디지털증거를 다루는 전체 절차를 살펴보고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디지털증거의 신뢰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독립된 디지털증거 검증기관 및 디지털증거 처리절차 개선안은 공정성과 효율성이라는 디지털증거 수사의 두 가지 핵심 요구조건을 충족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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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서주연, "압수된 디지털 증거의 검증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치안정책연구소 27 (27): 229-258, 2013

      2 김준한, "신뢰 가능한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보장 절차에 대한 연구" 보안공학연구지원센터 10 (10): 527-538, 2013

      3 서기민,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위한 유사 파일 탐지" 한국정보기술학회 7 (7): 182-190, 2009

      4 조상수,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보장 절차에 대한 개선" 한국정보과학회 39 (39): 184-191, 2012

      5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7015"

      6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 SX20140507_0012900661&cID=11203&pID=11200"

      7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060926000200"

      8 Dong-Woon Shin, "The New Criminal Procedure Code" Bobmunsa 2014

      9 "Supreme Court of Korea"

      10 "Seoul High Court 2007"

      1 서주연, "압수된 디지털 증거의 검증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치안정책연구소 27 (27): 229-258, 2013

      2 김준한, "신뢰 가능한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보장 절차에 대한 연구" 보안공학연구지원센터 10 (10): 527-538, 2013

      3 서기민,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위한 유사 파일 탐지" 한국정보기술학회 7 (7): 182-190, 2009

      4 조상수,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보장 절차에 대한 개선" 한국정보과학회 39 (39): 184-191, 2012

      5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7015"

      6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 SX20140507_0012900661&cID=11203&pID=11200"

      7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060926000200"

      8 Dong-Woon Shin, "The New Criminal Procedure Code" Bobmunsa 2014

      9 "Supreme Court of Korea"

      10 "Seoul High Court 2007"

      11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12 Kil Young Oh, "Insuctice in the Process of Forensic Examination on Digital Evidence:Focusing on the so-called ‘Wangjaesan’ Case" 159-195, 2012

      13 "Encase"

      14 Yang Sub Kwon, "Cyber crime and digital forensics" Institute of Legal Studies, Kunsan National University 2013

      15 Legal Research, "Criminal Justice Statistics in Korea, The White Paper on Crime 2012" 219-220, 2012

      16 Hee Sung Tak, "A Study on the digital evidence collection procedure in digital forensic and the admissibility of digital evidence" 2006 (2006): 1-242, 2006

      17 Hee Sung Tak, "A Study on the Discovery of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E-Discovery)" 2011 (2011): 1-145, 2011

      18 Mi-Ok Park, "A Study on Influence Factor that Forensic Medicine Evidence Effects on a Judgement of Acquittal instanc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2011

      19 Gyu-An Lee, "A Study on Certificate Authority of Digital Evidence" 5 (5): 17-20, 2011

      20 Gary Palmer, "A Road Map for Digital Forensic Research" 2001

      21 "3 Article 266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Sect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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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45 0.45 0.3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8 0.35 0.566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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