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의 재설계 = The Redesign of Enforcement System on the Violation of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Regulation

국문 초록 (Abstract)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 외환당국은 대외거래의 활성화와 국내 금융산업의 육성 차원에서 외환시장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왔다. 우리나라의 외환자유화 수준은 OECD 국가 중 중상위권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실제로 외국환거래 관련 규제가 상당부분 완화 또는 철폐됨에 따라 외환시장 참가자들이 체감하는 거래의 편의성이 꾸준히 개선되어 왔다는 평가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외국환거래규제의 법망을 벗어난 불법·변칙거래 역시 증가하는 추세로 단순히 적발건수뿐 아니라 그 수법이나 기교가 점점 다양화·복잡화되어 가고 있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바로 이 점이 과거와는 차별화된 외국환거래 규제, 특히 위법행위를 단속하는 제재규정의 재설계가 요구되는 이유이다. 이 논문은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제재규정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책을 모색한다. 여기서는 다음의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지나치게 복잡하고 중첩되어 있는 제재규정을 간소화하고 제재수단별 처벌수위를 다른 금융법의 유사 규정 등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재정비해야 한다. 둘째, 법 위반시 형사처벌(징역형)이나 업무정지 또는 경고와 같은 행정처분보다는 금전제재(과징금, 과태료)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고객의 외국환거래 신고(보고)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외국환은행의 확인의무는 보다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the Korean FX regulator(Ministry of Finance) has deregulated the foreign exchange market substantially to foster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nd promote the still domestic-oriented financial services industries. Due to largely easing restrictions on FX transactions, many participants in the Korean foreign exchange market evaluate that the regulatory environment around FX transactions has improved indeed. However, it is true that the risk of illegal or improper transaction activities has risen as well. The number of cases that are caught to violate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has not only increased but the methods or routes to be used for illegal activities also have become increasingly complicated and cunning. That`s why the reform of the system of FX regulation, in particular the regime of sanction is considered to be important and necessary today. This paper aims to improve the regulation system of FX regulation in Korea, focusing on the way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and applicability of the sanctions or penalties. After revising and analyzing the every rule of the sanctions, three recommendations that were derived are as follows: ① The complex and overlapping sanctions should be simplified and redesigned to be harmonized with each other and other similar rules of financial laws. ② Monetary penalties(e.g. administrative fines) need to be utilized more than penalty provisions(e.g. imprisonment) and other kinds of administrative measures such as revocation of authorization. ③ The confirmation obligation in performing duties of banks which treat customers` transactions declaration and report should be taken more seriously by regul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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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시 거래정지 대신 과태료 부과"

14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외국환거래 편의성 제고 및 금융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5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금융사들, 원화·외화 구별없이 사실상 모든 업무 가능"

16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 발표"

17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국민‐기업의 자율적인 대외거래와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환제도 개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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