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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 시장 기업결합 심사 제도 개선 방안 연구 : 공정위의 방송통신 기업 수평결합 심결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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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1. 문제제기
      • 2. 기존 논의 검토
      • 3.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 4. 연구결과
      • 5. 결론 및 논의
      • 1. 문제제기
      • 2. 기존 논의 검토
      • 3.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 4. 연구결과
      • 5. 결론 및 논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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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조선일보, "합병은 ‘송곳 검증’ 하는데…LGU+·CJ헬로 인수엔 지역성 검증 ‘생략’"

      2 신영수, "통방융합 시대의 경쟁법 집행 :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13) : 113-140, 2006

      3 전혜선, "케이블TV 시장구조(독점과 경쟁)에 따른 행위 및 성과 분석" 한국언론학회 49 (49): 124-146, 2005

      4 전혜선, "케이블TV SO의 수평적 기업결합 사례분석경쟁제한성(효율성 증대효과 vs.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판단기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21 (21): 327-361, 2007

      5 이봉의, "친시장주의와 경쟁법의 과제" 서울대학교 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 2008

      6 국회사무처, "제258회 국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3호"

      7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19-234호"

      8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04-254호"

      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료방송시장 규제 개선방안" 2019

      10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공정위, 방송·통신시장에서의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1 조선일보, "합병은 ‘송곳 검증’ 하는데…LGU+·CJ헬로 인수엔 지역성 검증 ‘생략’"

      2 신영수, "통방융합 시대의 경쟁법 집행 :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13) : 113-140, 2006

      3 전혜선, "케이블TV 시장구조(독점과 경쟁)에 따른 행위 및 성과 분석" 한국언론학회 49 (49): 124-146, 2005

      4 전혜선, "케이블TV SO의 수평적 기업결합 사례분석경쟁제한성(효율성 증대효과 vs.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판단기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21 (21): 327-361, 2007

      5 이봉의, "친시장주의와 경쟁법의 과제" 서울대학교 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 2008

      6 국회사무처, "제258회 국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3호"

      7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19-234호"

      8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04-254호"

      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료방송시장 규제 개선방안" 2019

      10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공정위, 방송·통신시장에서의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11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케이블 단체계약 가이드라인 마련"

      12 김태호, "방송통신시장 경쟁규제에서 일반 경쟁 규제기관과 전문 규제기관 간의 권한 배분" 1 (1): 136-161, 2008

      13 이원우, "방송통신분야 전문규제기관과 일반규제기관간 바람직한 역할 정립 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2008

      14 고재종,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따른 경쟁법적 논점과 해결 방안" 방송통신위원회 2009

      15 강재원, "방송통신 상품의 결합판매, 현안과 향후 과제" 한국콘텐츠진흥원 10 : 48-52, 2017

      16 김태오, "방송통신 규제법의 관점에서 본 유료방송 M&A의 쟁점과 과제" 한국프레스센터 2019

      17 김민철,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정비 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2008

      18 홍대식, "방송시장에서의 금지행위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1): 70-90, 2008

      19 이상식, "방송분야 금지행위 규제체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방송공사 25 (25): 163-195, 2013

      20 이성헌, "방송·통신 융합형 기업결합 규제에 대한 행정법적 고찰 : SK텔레콤의 CJ헬로 비전 인수·합병 사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7

      21 김성삼,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경쟁당국의 역할" (15) : 3-36, 2007

      22 이상식, "방송 산업의 전문규제기관과 일반경쟁규제기관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방송학회 (91) : 102-128, 2015

      23 황근, "미디어 융합시대 방송사업 인수·합병 심사제도 개선 방안 연구 : ‘공익성 심사’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17 (17): 49-90, 2016

      24 이성엽, "미디어 산업에서 M&A 인가의 쟁점과 개선방향" 법학연구소 10 (10): 285-300, 2017

      25 나성현, "미국의 통신사업자 인수합병제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6

      26 이영주, "다채널 유료방송시장에서 동일 지역 내 복수 SO 간 수평결합의 경쟁제한 가능성 검토: 시장 경쟁 수준, 소비자 후생, 기업 효율성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14 (14): 5-46, 2013

      27 양용석, "규제기관간 이중규제 극복을 통한 통신산업 규제 구조 선진화 방안" 정보통신연구진흥원 1-14, 2009

      28 홍대식, "관련시장 획정에 있어서의 주요 잼점 검토 -행위 유형별 관련시장 획정의 필요성 및 기준을 중심으로-" 한국경쟁법학회 23 : 302-337, 2011

      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방통위 정책협력 강화한다"

      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에 조건부 허가 확정·통보"

      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조건부 인가·변경승인"

      32 정인숙, "공영방송의 공익성 구현과 공적 책무" 2008

      33 이원우, "경제규제와 공익" 법학연구소 47 (47): 89-120, 2006

      34 이인호, "경쟁법상 경제분석의 관점에서 본 유료방송 M&A의 쟁점과 과제" 한국프레스센터 2019

      35 정인숙,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사례에 대한 정책집행평가 연구" 한국언론정보학회 85 (85): 101-126, 2017

      36 서울경제신문, "LG유플러스, 방통위 사전동의 피하려 ‘합병’ 대신 ‘인수’ 택했나?"

      37 한국IPTV방송협회, "IPTV 10주년 백서" 2018

      38 방송통신위원회, "2019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2019

      39 방송통신위원회, "2018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2018

      40 방송통신위원회, "2017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2017

      41 방송통신위원회, "2016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2016

      42 방송통신위원회, "2015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2015

      43 방송통신위원회, "2014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2014

      44 방송통신위원회, "2013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2013

      45 방송통신위원회, "2012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2012

      4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0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방송통신위원회 2011

      47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9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방송통신위원회 2009

      48 홍종윤, "2000년대 이후 한국 방송 산업의 신규 매체 및 채널 도입 정책에 관한 통시적 접근: 경쟁 정책 관점의 부재에 관하여" 언론정보연구소 54 (54): 173-21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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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2-05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방송연구 -> 방송통신연구 KCI등재
      2009-02-05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방송연구 -> 방송통신연구 KCI등재
      2009-02-05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s Research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4-11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Association Of Broadcasting Studies -> Korean Association for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 Studies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1-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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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58 1.58 1.6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54 1.45 2.225 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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